美하원, 우크라·이스라엘·대만 130조원 지원안 극적 처리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원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안이 반년간의 표류 끝에 20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내주 상원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어,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 와중에 이란과 무력 공방을 벌인 이스라엘에 상당한 힘을 싣게 될 전망이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또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대이스라엘 안보 지원안을 찬성 366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하원은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85표, 반대 34표로 가결했다.

그와 더불어 하원은 중국계 기업이 만든 짧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안보지원안 통과후 美의회 주변서 행진하는 우크라 지지자들

 

이들 4개 법안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으로 송부되며, 내주 중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미국 매체들은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대규모 대외 안보지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대가 많자 백악관은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전 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대우크라이나 지원, 대만에 대한 지원, 국경안보 강화 등을 묶은 1천50억 달러 규모의 추경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공화당(하원 다수당) 하원 의원들은 이스라엘 지원만 떼어낸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등 어깃장을 놓으면서 지원안 전체가 표류했다.

결국 지난 13일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습으로 대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등을 총 4개의 개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 중대한 분기점에서 그들(하원의원들)은 역사의 부름에 함께 부응해 내가 수개월간 싸워온 시급한 국가안보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나는 상원이 신속하게 이 패키지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고, 내 서명을 거쳐 법제화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의 긴급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들을 빨리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나는 미국 하원과 양당(민주·공화당), 그리고 개인적으로 역사가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결정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안보법안 통과후 기자질문 답하는 존슨 미 하원의장

美하원, 우크라·이스라엘·대만 130조원 지원안 극적 처리(종합2보) | 연합뉴스 (yna.co.kr)

美하원, 우크라·이스라엘·대만 130조원 지원안 극적 처리(종합2보) | 연합뉴스

젤렌스키, 美하원 우크라 지원안 처리 환영 "전쟁 끝내겠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포함된 안보 예산안이 통과된 데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성명을 통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매우 중요한 미국의 원조 패키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러시아의 악이 승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모든 미국인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이용해 두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푸틴이 패배해야만 하는 이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 전쟁의 첫날부터 리더십을 보여줬으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바로 이러한 유형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상원에서 빨리 통과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작년 10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을 담은 안보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지 반년만이다.

야당이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며 이스라엘 지원만 떼어낸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등 어깃장을 놓으면서 지원안 전체가 장기간 표류했다.

dk@yna.co.kr

미국 하원, 950억 달러 상당 우크라·이스라엘·타이완 안보 지원 법안들 가결

한 시민이 미국 의사당 앞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 하원이 20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타이완 등을 지원하는 9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법안들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다음 주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들 가운데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안은 무기와 시설 보충 등에 대한 지원 230억 달러를 포함해 총 608억 4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원안은 91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주의 지원을 포함해 260억 달러를 지원하고 타이완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안보 지원안은 81억 달러의 지원 규모를 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법안은 특히 하원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지난 6개월 동안 표류하는 진통 끝에 이날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원의 양당 의원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고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갖는 힘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투표했다”며 법안 통과를 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역사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고 표현하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美 하원, 우크라이나 지원 긴급 예산안 여야당 찬성 다수로 가결

미국 의회 하원은 20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지원을 위한 긴급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11표, 반대 112표의 찬성다수로 가결했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약 608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9조 4000억엔이며, 지원 일부는 상환 의무가 있는 차관의 형태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표결에서는 하원 다수당인 야당 공화당 내에서 지원에 소극적인 보수강경파 의원을 포함한 약 절반이 반대했지만, 여당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군사지원국이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됐기 때문에, 지난해 말 자금이 고갈된 이후 군사지원이 정체돼 있습니다.

예산안이 성립되려면 이후 상원에서의 가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지원 재개를 위해 크게 전진한 셈입니다.

또한 의회 하원은 이스라엘 지원에 약 263억 달러, 타이완 등 인도 태평양 지역에 약 81억 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긴급 예산안도 가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세계에서의 미국의 지도력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환영하고, 의회 상원에 신속한 가결을 요청했습니다.

米ワシントンの連邦議会議事堂（共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