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저출산 공약 봇물...실제 얼마나 효과 있을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선택한 제1호 공약은 하나같이 '저출산 대책'이다. 이런 공약들이 과연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여야는 이번 선거에서 상당한 현금 지원책도 내놨다. 정치권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저출산 공약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이유는 역대급으로 낮아진 심각한 출산율 때문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내놓고는 있다. 다자녀 세금 감면, 다자녀 지원금 지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및 조건 완화 등의 정책도 마련됐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더디게만 느껴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송파여성문화회관 인근에서 박정훈 송파구갑, 배현진 송파구을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너도나도 저출산 공약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저출산 대책 공약은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가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거시적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해 저출산을 해결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인구부와 청년청 설치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올리고, 대체인력 지원비를 상향하는 등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기를 돌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특히 저출생과 관련한 대부분 정책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기로 했다.

예비부부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부부 합산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8500만원인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버팀목대출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예비부부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며, 신혼·출산부부를 위해 주택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이 4일 오후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일대에서 이선호(울주군)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거지원과 아동수당 지원 공약을 내걸고 있다. 2자녀, 3자녀 출산 시 분양전환 임대주택 제공과 17세까지 아동수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현금성 지원을 공약했다.

특히 민주당은 신혼부부의 주거·자산 형성과 자녀 양육비 지급에 초점을 맞췄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대출은 첫 자녀를 출생하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출생하면 무이자 전환과 원금 50% 감면, 셋째를 출생하면 무이자 전환과 원금 전액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청년·신혼부부용 반값 아파트 25만호를 공급하고, 나아가 신규 공공주택의 5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두 자녀 출산 가구엔 80㎡(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때는 110㎡(33평) 주택을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이 돌봄 분야에서는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를 내놨다.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재산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85%인 본인부담금도 20% 이하로 축소한다. 또 중소기업 재직자에겐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 등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 초·중·고 통폐합 및 폐교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 도봉고등학교와 성수공업고등학교 등이 올해 3월1일자로 문을 닫는다

 

막대한 예산, 재원마련은 어떻게?

여야가 서로 경쟁하며 '파격적인' 혜택이 담긴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들이 제시한 공약 모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데 추가경정예산 외에는 마땅한 재원조달 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정군기 동국대 교수는 “국민의힘의 저출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11조원 정도가 필요한데, 문제는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60조원 정도 줄어들어 더욱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예산을 조정해 저출산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지난 2년을 허송세월 보냈다는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민주당 공약 실현에는 최대 25조원에서 28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별다른 재원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주택과 현금 지원 공약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힘든 청년 세대에게는 이러한 포퓰리즘 공약이 먹힐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이 눈앞의 '표심' 확보를 위해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2년 3월 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아이 엄마가 기표소에 들어간 사이 유모차에 혼자 남은 갓난아이가 기표소를 바라보고 있다

 

부모들이 바라는 정책

유권자인 예비 부모들은 임신 초기부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을 바라는 경우가 많았다.

주택 지원이나 현금성 지원보다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혼한 뒤 육아를 계획 중인 30대 김지훈 씨는 “주거비 지원 정책도 좋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집값 자체를 낮추고 월급을 더 많이 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모들을 지원해주는 법안은 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받기까지는 매우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보장 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이 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이 일회성 현금 지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의 생애주기에 맞춰 출산과 양육을 계획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제도와 환경, 나아가 부모 모두 경력 단절 우려가 없을 만큼 유연근무제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영국 런던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 설치된 넓은 공간의 유모차전용주차구역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구역이나 '유모차 전용 주차구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이모 씨는 “임신 후기인 임산부에게 일반 주차구역은 폭이 좁아 차에 타고 내릴 때 차량 사이에 몸이 끼어 복부 수축으로 고통을 받는다”며 “출산 이후에는 유모차를 싣고 내리는 게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임산부 주차구역이나 유모차전용주차구역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선 지자체에 따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두고 있는 지역도 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법안이 제출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밖에도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는 등 임산부 편의 증진과 배려문화를 조성해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영국 런던의 한 대형마트에 배치된 쌍둥이를 태울 수 있는 카트

해외에서는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유모차 전용주차구역을 따로 마련해두는 나라가 많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대형마트 주차장은 유모차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두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처럼 다른 주차구역보다 공간이 넓고 ‘유모차 이용자만 사용하라’는 안내 표지판도 세워두고 있다.

이 씨는 “현금성 지원으로 유권자들에게 돈만 준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둘째, 셋째까지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출산률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한국 정치권이 주거 지원 정책 등의 저출산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는 있지만, 카페나 식당에 가면 ‘노키즈존’이 있을 정도로 부모들에게 차별적인 공간이 있는 것은 물론 유모차를 가지고 주차할 넓은 주차 공간이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선진국처럼 임산부 주차구역이나 유모차전용주차구역을 두는 등 아이를 잘 낳고, 잘 키워서, 잘 교육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군기 교수는 "여야 정치권은 심각한 현실 인식과 함께 결혼, 출산, 육아를 포기하고 현실에 절망하고 좌절한 한국의 젊은 세대를 격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며 "지금의 저출산대책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정부와 정당,사회 각 섹터가 참여하는 거국적 위원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선: 저출산 공약 봇물..'0.7명대 출산율' 위기 막을 수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총선: 저출산 공약 봇물..'0.7명대 출산율' 위기 막을 수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