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트럼프, 대선 뒤집기 면책 안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대선 지지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은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에 대해 면책 특권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순회 항소법원 판사 3명은 해당 혐의가 대통령으로서의 공적 책임과 관련이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https://youtu.be/yncZu7wNZKk

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작성한 입장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받았을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의 기소를 막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을 법 위에 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청 트럼프 선거 캠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공화국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면책 특권이 없다면, 미국 대통령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워싱턴 순회법원에 판결 재검토를 요청할 것인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미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대선 뒤집기 기소, 면책특권 적용 안돼"

6일 미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는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연방법원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트럼프 측은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미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대선 뒤집기 기소, 면책특권 적용 안돼" (voakorea.com)

미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대선 뒤집기 기소, 면책특권 적용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