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 한인 이산가족 등록 법안 만장일치 가결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미국 정부가 한인 이산가족 관련 정보를 담은 공식 기록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한국계 영 김 의원은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를 거론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녹취:현장음] “On this vote, the ayes are 49. The Noes are 0.”

법안은 국무부가 북한인권특사 등을 통해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가 담긴 ‘국가 등록부’(National Registry)를 구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향후 미북 대화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주요 의제로 다루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무장관은 미북 간 모든 직접 대화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 데 진전이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발의 당시 초안에 담겼던 관련 예산 100만 달러는 이날 외교위 심의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버니지아주의 제니퍼 웩스턴 민주당 하원의원과 캘리포니아주의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한국계인 캘리포니아주의 영 김 하원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 표결 전 발언을 통해 “북한에서 탈출한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 사안은 나에게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 의원] “As a Korean American with family members who fled North Korea, this is an issue that is deeply personal to me. And I have great empathy for these families and making these reunifications happen has been a top priority of mine… Time is running out to make family reunification a reality, so we must treat this issue with urgency.”

이어 “나는 이산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들의 상봉을 실현시키는 것은 나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 문제를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반 미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녹취:믹스 의원] “Unfortunately, 70 years after the war, too many families still remain divided as that first generation of Korean Americans reaches the autumn of their lives...It's time fo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actively work to help Korean Americans reach and reunite with their relatives.”

뉴욕주의 믹스 의원은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한인 1세대들이 여전히 이산가족인 상태로 고령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제는 미국 정부가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외교위를 통화한 법안은 심의와 표결을 위해 하원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상원에서는 아직 유사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외교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이 고무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단체인 ‘재미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의 이차희 대표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상봉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이차희 대표] “그동안 이산가족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공신력이 있는 조사도 없었고 등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시급한 근본적인 문제가 공신력이 있는 등록입니다.”

이 대표는 의회의 이런 조치는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통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이 단 한 번도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한인 이산가족이 고령에 접어들었다며 이 사안은 “참 힘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 의회에서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법안과 결의안이 거의 매년 추진됐고 여러 안건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하원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한인을 포함하는 등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회는 지난 2022년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12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북한인권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미국 내 이산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이산가족 문제에 진전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2001년 기준 10만 명으로 추산됐었지만 고령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최근 들어서는 그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