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셧다운 초읽기…옐런 재무장관 “미 경제 타격” 경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미국 의회가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의 업무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셧다운이 미국 경제와 가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어제(29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 상정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98표, 반대 232표로 부결됐습니다.

임시예산안은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 등 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20여 명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삭감 수준이 미흡하다며 반기를 들었고 민주당은 삭감 자체에 반대했습니다.

또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임시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예산안은 계속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일)부터 연방 정부 기관들의 부분적 셧다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정부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가 타격받고 주요 인프라 개선도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어제(29일)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한 연설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의 셧다운을 막고 지난 5월 말 합의한 예산안 준수를 위해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 가계에 피해를 주고 우리가 이룩한 진전을 저해할 경제적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도 앞서 셧다운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0.1~0.2퍼센트 포인트 줄어들 것이라며 의회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정부 여러 기관의 운영이 중단돼 기본적인 서비스가 마비됩니다.

또 군인 등 필수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으로 일하고 비필수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야 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VOA 뉴스

미 공화 강경파 예산안 하원 통과 '셧다운 임박'..

워싱턴 D.C. 시내 미 의사당 배경으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자료사진)

국방과 국토안보, 국무부 예산을 수정한 3개 세출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상원에서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셧다운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이 정말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소식부터 볼까요?

기자) 네, 2023 회계연도는 9월 30일로 종료되는데요. 29일 현재 기준 이틀 남은 겁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진행자) 상원과 하원에서는 각각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하원부터 볼까요?

기자) 하원은 28일 늦은 밤, 총 3개의 세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의회가 통과시켜야 하는 예산안은 모두 12개입니다. 12개 세출법안을 각각 통과시켜야 새로운 회계연도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통상 각 세출법안을 따로 상정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이른바 '옴니버스' 예산안을 처리하는데요. 2024 회계연도를 앞두고는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일괄처리에 반대해 결국 개별 상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세 개 세출법안이 28일 하원에서 통과된 겁니다.

진행자) 어떤 세출법안이 통과됐죠?

기자) 이날(28) 총 4개 세출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국무부, 농무부 세출법안 이렇게 4개인데요. 이 가운데 농무부 세출법안을 제외한 3개 세출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무부 세출법안은 찬성 216대 반대 212, 국방부 218대 210, 국토안보부 220대 208로 각각 통과했습니다. 농무부 세출법안은 찬성 191대 반대 237이었습니다.

진행자) 세출법안과 별개로 또 통과된 법안이 있다지요?

기자) 맞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원래 국방부 세출법안에 포함돼야 하지만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등이 반대해 결국 따로 떼어서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이날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주요 세출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긴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더 높였다는 지적이 있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원이 통과시킨 세출법안은 강경파 공화당 의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인데요, 상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셧다운 가능성을 키웠다는 지적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공화당 강경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하죠?

기자) 네, 프리덤 코거스 소속 의원들은 28일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남은 7개 세출법안 처리 일정과 정부 예산 지출 감축 계획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의회 내 누구도 이같은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없이 임시지출안을 지원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반면, 상원에서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접근 방법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은 개별 세출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시지출안(CR)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지출안은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정부의 셧다운을 막고 정부 운영이 계속되도록 임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상원은 11월 17일까지 유효한 임시지출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정부 재난 지원금이 각각 60억 달러 배정되어 있습니다. 상원은 주말 사이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상원에서 임시지출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셧다운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이미 상원에서 마련한 임시지출안에 반대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매카시 의장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상원에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에 항복해야 하느냐"며, "대답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원과 상원 상황에 미뤄볼 때 셧다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매카시 하원의장을 끌어내리려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군요?

기자)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신문은 4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강경파 의원들이 이르면 다음주 매카시 의장을 하원의장직에서 내려오도록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카시 의장이 강경파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나선다는 건데요. 이들은 매카시 의장이 지난 1월 하원의장에 오를 당시 강경파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만약 실제로 매카시 의장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강경파 의원들은 매카시 의장의 자리를 대체할 인물로 현재 하원 공화당 수뇌부에 속한 톰 에머 의원을 꼽고 있습니다. 에머 의원이 자신들의 입장을 더 잘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한편, 에머 의원은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나는 매카시 의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자신의 하원의장 대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실제 정부가 셧다운되면 얼마나 이어질까요?

기자)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된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있었는데요, 당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34일 간 지속됐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초읽기…어떤 일 벌어지나?

미국 의회가 현지시간으로 30일 자정(한국시간 10월 1일 오후 1시)까지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들어간다.

지난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주도로 10월 한 달 동안 적용될 임시예산안이 하원 본회의에 제출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 또는 임시예산안 중 어느 쪽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발생한다.

이번에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국경지대 장벽 설치 예산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셧다운이 발생, 역대 최장기간인 34일 동안 이어졌다.

공화당 강경파로 분류되는 맷 게이츠 (중간) 하원의원, 그리고 하원의장인 케빈 매카시(오른쪽)

왜 예산안 통과 못 하고 있나?

현재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로 인해 의견이 분열되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 20여 명은 이번 임시예산안 표결에서 한층 강력한 수준의 예산 삭감과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매카시 의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상정한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셧다운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주당도 매카시 의장이 올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것보다 예산을 추가로 삭감함으로써 복지 프로그램을 축소시켰다며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17일까지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매카시 의원은 예산안이 하원으로 넘어와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금과 재난 지원금 각 60억달러(약 8조1300억원)가 포함된다.

2018년 12월 시작된 셧다운이 34일간 이어지면서 공무원들이 무료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선 모습이 목격됐다

셧다운 발생하면?

셧다운 기간 동안 일시적 실업이 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과 교통, 치안 등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과 현직 군인은 무급으로 일을 계속하지만,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2018-2019년 셧다운 당시 일부 공무원들이 무료 배식을 받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9월 '셧다운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7%를 차지하는 요소"라며 셧다운이 직접적인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 셧다운 지침에 따르면 재외 공관을 통한 여권 및 비자 발급 업무와 항공기 운항 업무는 필수 업무에 해당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직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34일간의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110억달러(약 14조9000억원) 규모 손실을 봤다.

셧다운: 미국 정부, 5년 만에 업무 중단 위기…어떤 일 벌어지나? - BBC News 코리아

셧다운: 미국 정부, 5년 만에 업무 중단 위기…어떤 일 벌어지나?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