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대통령 임시예산안 서명… 정부 폐쇄 위기 모면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를 11월 중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에 지난달 30일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연방정부는 새 회계연도 시작 직전에 임시예산을 가까스로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늦게 소셜미디어 X에 자신이 예산안에 서명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는 X에 올린 메시지에서 즉시 정식 예산안 마련에 나서라고 연방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연방상원이 30일 저녁 아주 드문 주말 회의에서 임시예산안을 승인하고 이를 서명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냄으로써 연방정부 폐쇄를 막았습니다.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할 예산입니다.

이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160억 달러 규모 재해구호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 뒤에 성명을 내고 예산법안 통과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 수백만 명에게 필요 없는 고통을 줄 불필요한 위기를 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대표도 표결이 끝난 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연방정부 폐쇄를 막을 것”이라면서 “상원의 특징인 초당적 협력이 승리해 미국인들이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은 335대 91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고 표결에서 공화당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찬성했습니다.

VOA 뉴스

미 의회, 임시예산안 처리…막판 협상 통해 셧다운 피했다

미국 하원과 상원이 30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에 합의함에 따라 미 연방정부가 업무 기능이 부분 정지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를 가까스로 피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가결된 후 상원으로 송부됐다. 이후 셧다운을 3시간여 앞두고 상원에서 88표 대 9표로 통과되며 위기를 피하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셧다운이 시작되는 자정을 몇 분 앞두고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오는 11월 17일까지 이행될 45일간의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 소속인 매카시 하원의장은 자신의 당내 강경파들의 ‘반란’과 싸워야 했다.

연방정부 직원 수만 명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각종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셧다운’은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0월 1일 00:01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30일(현지시간) 오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45일간 정부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정부 지출 수준에 대해 크게 양보하지 않는 임시예산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해당 예산안은 공화당보다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90여 명에 달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임시예산안 가결로 강력한 수준의 예산 삭감 입장을 고수하며 의회에서 예산안 협상을 지연시켜 온 소수의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에겐 일격이 가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원들이 셧다운을 피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공화당의 핵심 요구 사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자금 추가 지원 중단’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원 표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극단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지어낸 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매카시 의장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안이 지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자신의 당내 강경파들의 압박을 받아왔다

협상이 통과된 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다”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해 온 “극단적이고, 고약하고, 해로운” 예산 삭감은 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슈머 대표는 이 합의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례적으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양당 상원 지도부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에 “미국 정부가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알리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자금 지원을 지지하는 콜로라도 출신 민주당 소속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이 예산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에 항의하며 지난 30일 의사진행을 지연시킨 뒤에 나온 공동성명이다.

셧다운은 미국의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10월 1일까지 승인해야 하는 연방정부 지출의 약 30%에 대해 상하 양원이 합의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상원에서 민주당이 단 한 석 차이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선 그 어떤 예산안도 양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근 몇 주 동안 하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반복적인 노력은 강경 우파의 반란에 의해 좌절됐다.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지출 대책에 반대하고 각 기관별로 저축한 금액으로 장기적인 지출 대책을 세우는 형태의 예산안 삭감을 추진해 왔다.

매카시 의장은 공화당의 강경 보수파 의원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막판까지 하원의 법원 통과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표에 의존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이 드라마는 7주 안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정부 지출 수준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맷 게이츠 등 일부 소수 공화당 의원들은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추진했다

한편 플로리다의 맷 게이츠 하원의원을 포함한 하원의 강경 보수파들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투표에 의존하기로 한 매카시 의장의 결정은 레드라인과 같았다.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매카시 의장을 의장직에서 끌어내리는 이른바 ‘퇴진 동의안’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기자회견에서 매카시 의장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 붙어보자”고 응수하며 “방에는 어른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이츠 의원과 보수 강경파 의원들의 이런 위협이 진지했는지 아니면 그저 허세였는지는 앞으로 며칠 뒤 밝혀질 것이다.

미국 의회, 임시예산안 처리…막판 협상 통해 셧다운 일단 피했다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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