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4법 국회 본회의 통과...무엇이 바뀌나

교사 시위 현장에서 만난 김진서(28) 씨는 종종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말한다

한국 국회가 교사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9주 동안 전국의 교사들은 시위를 벌이며 교권 강화를 요구해 왔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의적 아동 학대 신고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잦고, 학교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폭력적인 아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거나, 학생을 혼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부모가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이 법은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온 교사를 바로 학생과 분리하도록 규정한다.

새로 통과된 '교권 회복 4법'에 따르면,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교사를 학생과 바로 분리하지 않는다. 추가 조사 및 증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소송이 걸린 교사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교장은 교직원 보호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시위는 지난 7월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던 23세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한 사건으로 인해 촉발됐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이 만연해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훈육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KFTU)은 "교권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법안을 환영했다.

KFTU는 8주 연속 거리로 나와 더 나은 환경을 요구한 교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오늘의 성과는 교사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정부와 지방 당국은 교사를 보호하고 교사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이달 초 발표된 새로운 정부 지침은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내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주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거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학부모 불만사항을 1차적으로 처리할 챗봇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새로운 법이 충분치 않다고 말한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새 법안이 "교사와 학생 보호의 관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며, 단순한 훈육이 아동 학대로 분류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교사들은 허위로 아동 학대 신고를 하는 부모도 처벌받기를 원한다.

시위 현장에서 BBC와 인터뷰한 교사 김진서 씨(28)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더라도 근거 없는 아동학대 신고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학부모들은 눈밖에 난 교사를 계속 악의적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괴롭힘에는 과열 경쟁 사회인 한국의 분위기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업 성취도가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면서 학생들은 제일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성적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교권 회복 4법 국회 본회의 통과...무엇이 바뀌나 - BBC News 코리아

'교권 회복 4법' 국회 본회의 통과...무엇이 바뀌나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