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상보안청에 '위성' 발사 통보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22일 새벽 북한에서 선박의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수로 당국이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메일로 24일 오전 0시부터 오는 31일 오전0시까지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낙하가 예상되는 곳은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EEZ 바깥 측에 있는 북한의 남서 측 황해상의 두 곳과 필리핀 동측 태평양 상의 한 곳 등 모두 세 곳의 해역입니다.

해상보안청은 이 해역을 대상으로 항행경보를 발령하고 선박에 대해 낙하물에 주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IMO, 국제해사기구가 규정한 가이드라인에서는 항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회원국에 대해 미리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해역에서는 일본이 조정국으로 돼 있어 해상보안청이 연락을 받아 선박에 항행경보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29일에도 이번과 같이 세 개 해역을 대상으로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는데 이틀 후인 5월 31일에 발사됐으나 도중에서 추진력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北, 해상보안청에 '위성' 발사 통보 | NHK WORLD-JAPAN News

北, 해상보안청에 '위성' 발사 통보 | NHK WORLD-JAPAN News

한미연합훈련: 북한, 왜 지금 '정찰위성 재발사' 카드를 꺼냈나

무기 개발을 시찰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한국과 미국이 21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개시한 가운데,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견제는 물론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9·9절)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22일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며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을 3곳 설정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다.

북한이 통보한 위험 구역은 한중잠정조치수역에 포함된 북한 남서측 황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이다. 북한의 이번 통보는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의 재발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1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 훈련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녹아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양국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발표는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대응차원일 뿐만 아니라 9월9일 정부 창립 75주년을 앞두고 김정은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라며 "발사 기간을 24일부터 31일 사이로 설정해 놓은 것 자체가 결국 한미 연합훈련 기간 동안에 자신들도 어떤 행동을 해서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통보 소식을 보고받고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할 것과, 한미 양국과 협력해 북한이 발사를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에 통보함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해 이날 오전 8시 8분께 항행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새벽 북한 당국이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 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김정은 해군함대 시찰

앞서 북한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해군 함대 시찰 및 미사일 발사훈련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한 뒤,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했다"고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 공개 역시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훈련기간 동안 연쇄적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등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다양한 "도발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BBC 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도발의 형태는 다양하고, 도발이 어떤 수준인지에 따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반응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다만 "북한이 지금까지 한 행동으로 미뤄볼 때,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시작된 21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상공에서 아파치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합참 '북 발표 과장'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김 위원장의 해군 함대 시찰 모습을 공개하며 "함의 전투적 기능과 미사일 무기체계의 특성을 재확증하며 해병들을 실전 환경에서의 공격임무 수행 동작에 숙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발사훈련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 타격함으로써 함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와 공격 능력이 완벽하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미사일은 김정은이 직접 승선한 것으로 알려진 '경비함 661호'에서 발사됐다. 전문가들은 이 함정을 1천500∼2천t급으로 추정했다.

한국군은 "북한이 핵 탑재와 긴 사정거리를 암시하는 전략 순항미사일을 쐈다고 보도한 것과 달리 사거리가 100㎞를 조금 넘는 수준의 일반적인 기존 또는 개량형 함대함 미사일이었다며 "감시장비로 탐지한 결과 북한이 설정한 목표물에 명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F-35A 전투기가 21일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시작과 함께 실시된 방어제공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시나리오 전면 개편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의도, 변화된 안보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연합연습은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UFS 연습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기존 시나리오를 전면 개편하고, 북한발 가짜 뉴스 등에 대응하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 대응 훈련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인지전은 인간의 정신적 취약점을 자극해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마비시키는 전쟁 개념을 말한다. 심리전, 사이버전, 여론전, SNS전 등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이번 훈련의 변화 양상에 대해 "이제는 북한의 도발 양태가 바뀌는 점을 고려해 한국과 미국도 거기에 맞춰서 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과거 시나리오엔 '북한 국지도발'에서 '전면전 수행' 순서로 정형화해 위기 고조 흐름만을 상정했었지만 이번엔 평시에 급박하게 전쟁 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적용, 전쟁 수행 체제로의 신속한 전시 전환 절차를 연습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우리 군이 발표한 영상을 조작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등 북한이 '딥 페이크'(인공 이미지 합성 기술)를 활용해 우리를 교란하는 상황도 상정해 훈련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습에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되고, 여단급 연합과학화전투훈련 등 13개 종목에서 기동훈련이 이뤄진다.

국가비상사태 대비 을지연습도 실시

한미연합훈련 연습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범정부 훈련인 을지연습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연습에는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 관리 대상 업체 등 4000여 개 기관에서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3일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연습 첫날인 21일 "오늘날의 전쟁은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 관, 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위장평화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을지훈련 첫날인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경찰특공대가 테러진압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공습경보 상황 등을 가정해 훈련 사이렌을 실제로 울리고 이에 따라 주민 대피 훈련과 비상차로 확보를 위한 차량 이동 통제 훈련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등에 반발하며 위성 발사에 나설 경우 추가적인 대북 제재가 이뤄지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 정찰 위성이나 미사일이나 발사 등의 행동을 취한다면, 더 강력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깅조했다.

한미연합훈련: 북한, 왜 지금 '정찰위성 재발사' 카드를 꺼냈나 - BBC News 코리아

북한, 왜 지금 '정찰위성 재발사' 카드를 꺼냈나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