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이차원 금융완화 도입 당시 회의록 공개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초순, 당시 구로다 총재 하에서 이른바 이차원 금융 완화를 도입한 금융정책결정회의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구로다 총재를 비롯해 정책위원들 대부분이 2% 물가 목표를 2년 안에 실현하기 위해 의욕을 보였지만,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의견이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취임 후 처음 회의에 임한 구로다 총재가 이차원 완화를 도입하는데 있어 “전력인 순차적 투입은 피하고, 2% 물가 목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는 기간을 2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와타 기쿠오 부총재도 “15년이나 계속되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년 정도에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고,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사토 다케히로 심의위원은 “2년 안에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각오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2%의 물가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면서 “도박성이 강한 정책이 될 것은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이시다 고지 심의위원은 정책수단으로 대량의 국채를 매입하는 데 대해 “우리는 2년 안에 달성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하며, 만일 반응이 없으면 재검토할 것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유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정책 위원들이 2% 물가 목표를 2년 정도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2년 안에 실현하지 못했을 경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또 ‘2년’이라고 정한 근거에 대해 의원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일본은행이 내건 2% 물가 목표는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행, 이차원 금융완화 도입 당시 회의록 공개 | NHK WORLD-JAPAN News

일본은행, 이차원 금융완화 도입 당시 회의록 공개 | NHK WORLD-JAPAN News

10년물 국채 수익률, 9년 만에 최고치 기록

31일 채권시장에서 일본 국채가 매입됐는데, 장기금리의 대표적 지표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한때 0.605%까지 상승해, 2014년 6월 이래 약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지난주에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0.5%정도였던 장기금리의 변동폭 상한선을 시장 동향에 따라 사실상 1%까지 용인할 방침을 밝히고, 금리조작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의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경제와 물가 정세를 반영하는 형태로 0.5%에서 1% 사이에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어느 정도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시장은 금리의 적정 수준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