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지율 32%···보수·노년층도 이탈 기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새정부는 민생경제 살리는데 노력해야 하며 국내외정책이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지지율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내놓은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2%를 기록했다.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53%로 긍정평가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4%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대부분 지역과 연령대에서 지난주에 비해 하락했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37%를 기록했던 서울 지역 지지율은 32%로 떨어졌고, 부산·울산·경남은 45%에서 34%로 11%포인트 떨어졌다. 60대 지지율은 지난주 50%에서 39%로 떨어졌고, 7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55%에서 51%로 하락하며 5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은 70%에서 62%로, 보수층 지지율은 62%에서 53%로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2주차 갤럽 조사에서 53%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5주 연속 하락세다. 이 기간 동안 2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 응답은 33%에서 53%로 20%포인트 치솟았다.

갤럽은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2주 전까지는 주로 성향 중도층과 무당층에서의 변화였으나, 지난주에는 윤 대통령에 호의적이던 고령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성향 보수층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률 하락·부정률 상승 기류가 공통되게 나타났고, 이번 주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인사’(2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1%),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0%),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5%), ‘외교’, ‘공약 실천 미흡’(이상 4%), ‘발언 부주의’,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전 정부와 마찰/전 정부 탓’(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대통령실 “일희일비 하지 않아…국민만 바라보며 일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해 “민생 챙기기부터 시작해서 거시경제 정책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지율로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지지율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만 바라보겠다면, 지지율에도 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지지율이든 다른 어떤 방식의 여론이든 국민과 여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안 듣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그런 것에 일희일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지율은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부응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락 요인을 분석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지지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며 “다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저희가 하고 있는 바를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언론까지…윤 대통령 지지율 곤두박질 ‘걱정’ 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30%대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본 언론에서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17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6월 초순까지 50%대를 유지하다가 이달 15일 기준 32%를 기록하는 등 급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각료 인사 실패와 경험·자질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지지율 하락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한-일 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신문은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대일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한-일 관계는 역사·영토 문제 등 쟁점이 많고 민감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여론의 지지가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하루라도 빨리 한-일 관계를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개선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쪽에선 지지율 급락 등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언론까지…윤 대통령 지지율 곤두박질 ‘걱정’ 왜? : 일본 : 국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일본 언론까지…윤 대통령 지지율 곤두박질 ‘걱정’ 왜?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국내경제와 국제수지가 아래 표와 같은 상태에 있을때 국내외 균형을 달성할 적당한 혼합정책(Policy-mix)는?

 

 

*국내경제--재정정책 유리, 국제경제---금융정책 유리

*긴축(흑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개선

ㄱ.긴축 재정정책(흑자 재정정책): 물가하락-->수출촉진과 수입억제---무역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ㄴ.긴축금융정책(흑자 금융정책):이자율 상승--->자본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확장(적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악화

ㄱ.확장 재정정책(적자 재정정책):물가상승--->국내경기 활성화,수출감소와 수입증가---무역수지 악화--국제수지 악화

ㄴ.확장 금융정책(적자 금융정책):이자율 하락--->자본수지 악화와 주가상승--국제수지 악화

*국내화폐가치와 주가 관계---자국 화폐 가치가 오를수록 주가상승

*주가와 이자율 반비례 관계---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상승..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

 

1.A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흑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자)-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2.B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더 커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C형---국내 경기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흑자

이상적인 경제정책 모델

 

4.D형--국내 경기 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긴축(흑자)-긴축적 재정, 금융정책

 

한국 윤석열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물가상승과 한국 돈 가치하락이 될 때는 실질임금(실질소득) 하락으로 서민층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소득 상승에  도움이 되는 물가상승 억제와 한국 돈 가치 상승에 치중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한국경제는 팬데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국내 경제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이 필요합니다

긴축적 금융정책보다도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커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신정부 정책에 지지하여 신규투자와  신규채용 증가에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