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낙태권 보장' 미국 대법원 판결 49년 만에 뒤집혀

미국 연방대법원은 49년 만에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사실상 폐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50여 년 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미국 여성 수백만 명이 낙태(임신중단)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2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개별 주에서 임신중단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50개 주 중 절반에서는 임신중단 관련 새로운 규제나 금지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3개 주에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임신중단을 자동으로 불법화하는 방아쇠 법(trigger law)들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비극적 오류"라고 말하면서 각 주에서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임신중단 수술을 제공하는 의료 기관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미국 내 가임기 여성 3600만 명이 임신중단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원 밖에는 양측 시위대가 모여들어 경찰이 이들을 떼어 놓아야 했다.

한 임신중단 반대 운동가는 법원 판결에 환호하며 BBC에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임신중단 금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생명권을 지킨다는 것은 (임신중단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신중단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번 판결이 "불법적"이며 심지어 "파시즘"의 한 형태라고 비난했다.

사만사 그랜빌 BBC 기자는 미국 아칸소주 리틀 록에 있는 임신 중절 병원에서 현지 상황을 전했다. 그는 판결이 전해진 후 환자 구역의 문이 닫혔고,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기 직전에 먼 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아칸소주는 방아쇠 법을 도입한 곳 중 하나다.

임신중단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대는 판결 소식에 환호했다

'로 대 웨이드'는 1973년 이뤄진 기념비적 판결이다. 대법원은 7대 2 의견으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인해 미국 여성들은 임신 첫 3개월 동안 낙태권을 완전히 보장받았다. 이후 3개월 동안은 제한적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했으며 마지막 3개월 동안은 임신중단이 금지됐다.

하지만 이후 수십 년 동안 12개 이상의 주에서 임신중단 반대 판결을 내리면서 낙태권이 서서히 축소돼왔다.

앞서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사건 심리를 진행해왔다.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은 미시시피주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임신중단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사실상 폐기했다.

사무엘 알리토와 클라렌스 토마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5명의 대법관은 이번 결정에 확고한 지지를 보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시시피주의 판결을 지지하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데는 회의적이라는 내용의 개별 의견을 냈다.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다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세 명의 대법관은 "슬픈 마음으로 법원을 위해,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기본적인 헌법적 보호 수단을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을 위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앞에는 양측 시위대가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번 판결은 이전 대법원 판례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극히 드문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가 분열을 야기하는 정치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임신중단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는 곳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합법 여부가 바뀔 수 있다. 다른 곳에서는 개인이 임신중단이 허용된 주에서 수술받고 오거나 임신중단 약물을 배송받는 것이 합법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면서 임신중단이 금지된 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임신중단이 합법인 주에서 수술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미시간 등의 여러 민주당 주지사들은 이미 주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이를 환영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불의 중 하나를 극복하도록 국가를 이끌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과 유모차, 성적표, 소규모 스포츠 경기 등을 볼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오늘은 기쁜 날"이라고 밝혔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오랫동안 비판해 온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이 모든 주에서 법으로 보호될 때까지 멈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통제하는 대법원"이 당의 "어둡고 극단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미국 여성은 어머니 세대보다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며 "이 잔인한 판결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을 찢어지게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법원이 오래전 판례를 뒤집음으로써 다른 권리를 보장한 판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클래런스 토마스 판사는 "앞으로 사건을 다룰 때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펠 등 대법원 실질적 적법절차를 거친 모든 판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언급된 대법원 판례들은 각각 피임, 동성 성관계, 동성혼을 인정했다.

로 대 웨이드: '낙태권 보장' 미국 대법원 판결 49년 만에 뒤집혀 - BBC News 코리아

'낙태권 보장' 미국 대법원 판결 49년 만에 뒤집혀 - BBC News 코리아

美 연방 대법원, '낙태는 여성의 권리' 판단 뒤집어

미국에서 나라를 양분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낙태와 관련해, 연방 대법원은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는 49년 전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남부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헌법위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24일, 9명의 대법관 중에 보수파 6명 전원의 찬성으로 미시시피주 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낙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낙태를 규제하는 권한을 시민과 그 대표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1973년에 "낙태는 헌법에서 인정된 여성의 권리"라는 판단을 내려, 이후 반세기 가까이 동안 판례가 돼 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낙태를 지원하는 단체에 따르면 이번 판단에 따라, 남부와 중서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6개 주에서 향후 낙태가 엄격히 규제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는 진보적인 사고와 낙태에 부정적인 기독교 신자 등의 보수층에 뿌리 깊은 사고 사이에 나라가 양분되는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미 대법, 낙태권 인정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24일 미국 워싱턴 D.C. 시내 연방 대법원 앞에서 임신 중절 반대 운동가들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진행자)  미 연방 대법원이 그동안 낙태를 합법화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4일 판결에서 이런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시시피주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주의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이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건데요. 이번 결정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로 대 웨이드' 판례 철회를 지지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철회에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은 모두 9명인데, 남은 한 명의 대법관은 어떤 입장이죠?

기자) 남은 1명의 대법관은 보수 성향의 존 로버트 대법관으로, 이번 미시시피의 낙태 금지가 합헌이라는 부분만 언급했습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지난 1973년에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약 50년 만에 뒤집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 가능 여부는 각 주의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진행자)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기자)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 주에서 낙태가 대부분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대법원은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가 되기 전에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가명과 검사의 이름을 따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부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은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나요?

기자) 다수 의견을 대표 집필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헌법 조항에 의해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지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례와 더불어 1992년에 나온 일명 ‘미국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판례를 뒤집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s://youtu.be/AWUY-9AWYfo

진행자) 사실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에 찬성하는 다수 의견문 초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번 결정은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어 나타난 겁니다.

진행자)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이번 결정에 반대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은 헌법상의 기본적인 보호를 잃게 된 오늘날 미국의 수백만 명의 여성들에 대한 슬픔을 안고 이번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결정 발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국 국민에게 기존에 보장했던 헌법상의 권리를 명백하게 빼앗아 갔다면서 법원과 미국에 모두 슬픈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예고됐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대법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뒤 4년의 재임 기간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그리고 에이미 코니 배럿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3명의 대법관 모두 '로 대 웨이드' 판결 철회에 찬성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미 낙태 금지를 준비하는 주들이 있죠?

기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6개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P' 통신은 구체적으로 이미 주로 남부, 그리고 중부에 있는 13개의 주는 대법원의 결정 뒤 바로 시행할 낙태 금지 법안을 마련해 놨고. 6개의 주는 낙태의 전면적 금지, 혹은 여성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인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낙태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기자) 대다수는 낙태를 금지하는 것보다 합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퓨리서치 센터가 낙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는데요. 모든 경우에서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포함해 낙태 허용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AP' 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불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0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