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호주 총리 총선 패배 인정…8년여 만에 집권당 교체

모리슨 호주 총리(오른쪽)와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

21일(현지시간) 실시된 호주 총선의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스콧 모리슨 현 총리가 선거 패배를 인정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날 TV 연설을 통해 "오늘 밤 야당 지도자인 앤서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와 대화하고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이끌어온 자유·국민 연합 대표직에서도 물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8년 9개월 만에 호주의 집권 여당이 바뀌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호주에서는 하원의원 151명과 상원의원 40명을 뽑는 총선이 진행됐다.

현지 언론은 절반 이상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알바니즈 대표가 이끄는 노동당이 자유·국민 연합을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 ABC는 노동당이 70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자유·국민 연합은 47석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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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구호-A fair go for Australia[호주를 위한 공정한 방법]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영어: Australian Labor Party, 약칭 ALP)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중도좌파 정당이다. 노동당은 1901년에 노동조합의 연합체로 창당되었으며, 여러 명의 총리를 배출하였다. 노동당은 자유당과 국민당의 연합체인 보수연립과 양당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의 지방 정부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총선에서 보수연립에게 패한 이후로 노동당은 현재까지 제1야당의 위치에 있다.

 

1.개요

노동당은 창당 이후 1921년에 발표한 당헌에서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을 표방하였으며 사회 전반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확산과 사회 개혁을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당헌은 1940년대에 벤 치플리 내각이 사회 개혁과 국유화 정책에 실패한 후 점차 우경화되었다. 현재의 노동당은 초기의 당헌을 일부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사회민주주의 정당', 노동자의 정당', '일하는 정당'임을 표방하고 있다.

 

2007년에 노동당은 11년 동안 집권하였던 보수연립의 존 하워드 총리를 꺾고 케빈 러드를 새 총리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탄소세를 비롯한 일련의 정책들로 인해 케빈 러드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대표인 줄리아 길러드가 러드를 직위 해제하고 새로 대표직에 선출되었다. 이후 총리가 된 길러드는 2013년에 다시 러드에 의해 직위 해제되었으며, 이러한 당 내부의 분열로 인해 2013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55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야당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후 선출된 빌 쇼튼 대표 하에서 노동당은 2016년 총선에서 69석을 차지해 의석수를 늘렸지만 집권에는 실패하였다. 노동당은 사회주의 인터네셔널의 회원이었으나 2014년에 탈퇴하였으며 현재는 진보동맹의 회원으로 있다.

 

2.역사

(1)노동자 정당

지식의 나무. 노동당 지도부는 이곳에서 처음 당 결성을 논의하였다.

노동당은 1890년대에 여러 노동조합이 연합하면서 출범하게 되었다. 1891년 각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퀸즐랜드 바칼딘에 있는 '지식의 나무'라는 고목에서 노동당 결성을 논의하였다. 퀸즐랜드에서 처음 결성된 노동당은 그해 퀸즐랜드에서 치러진 주의회 선거에 처음 출마해 35석의 의원들을 배출하면서 3당을 차지, 의회 내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이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통합노동당이 출범해 의회 내에 진출하였으며, 이후 1893년에는 처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하원에 진출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노동당은 농본주의를 표방하여 농민들의 지지를 얻기도 하였다.

(2)재창당

1901년 5월 8일에 맬버른에서 공식적으로 재창당을 한 노동당은 1908년에 앤드루 피셔를 총리로 한 소수 정부를 처음으로 배출하였다. 피셔는 1909년까지 총리를 역임하였으며, 이후 1910년에서 1913년, 1914년에서 1915년까지 총리를 역임하였다. 이 시기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노동당 출신의 총리였던 빌리 휴스는 전시 정책을 펴기 위해 노동당을 탈당하고 국민노동당을 창당하였다. 이후 휴스는 노동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통합 오스트레일리아당에 참가해 보수정당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3)당명 변경

한편 노동당은 1912년에 당명을 영국식의 'Labour'에서 'Labor'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은 오스트레일리아 영어의 표준 발음법의 통과와 미국의 노동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였던 미국 태생의 킹 오맬리는 새 당명이 정당 활동을 더 '현대적'으로 보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당 강헌 발표

1제 차 세계대전과 이후 노동당은 1921년에 개최한 전당대회에서 '산업, 생산, 분배, 교환 등 모든 면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당헌을 발표하였다. 이후 노동당은 1922년에 이를 '민주적 사회주의로의 접근'이라고 표명하였다. 그러나 해당 당헌은 벤 치플리의 노동당 내각이 사회 개혁 정책에 실패하면서 대대적으로 수정되었다. 1929년부터 집권한 제임스 스컬린은 세계 대공황을 비롯한 경제 위기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1931년 총선에서 참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5)전시내각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노동당은 1941년에 존 커틴을 위시로 한 전시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다. 커틴 내각은 2명의 무소속 의원들에 의해 유지되는 소수 정부를 꾸렸으나 1943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둬 안정적인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1941년 12월에 커틴은 '미국과의 동맹'을 선언하였으며 일본과의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 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종전이 되기 몇 달 전에 커틴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으며, 프랭크 포드의 임시 내각을 거쳐 노동당은 벤 치플리를 새 총리로 옹립하였다. 치플리는 개혁주의 성향의 정책들을 실시하며, 오스트레일리아를 개혁하려 하였지만 1949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보수연립에게 패했다.

(6)야당 및 재집권

보수연립의 로버트 맨지스가 1949년부터 1966년까지 총리직을 역임하면서 노동당은 23년 동안 야당을 지냈다. 이 시기의 노동당은 민주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실용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되었다. 1972년에 고프 휘틀럼이 총리직에 올라 노동당은 다시 정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휘틀럼은 노동자에게 유화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73년에는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백호주의 정책도 폐기하였다. 이후 휘틀럼은 1974년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7)휘틀럼 전 대표 사임

1975년에 고프 휘틀럼의 정책에 반발해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이 재총선을 요구하였고, 휘틀럼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계에 대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그해 총독이었던 존 커는 노동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휘틀럼은 파면하였다. 이에 치러진 1975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보수연립에 대패하였다. 휘틀럼은 대표직을 계속 역임했지만 1977년 총선에서도 패배하자 곧 사퇴하였다.

(8)밥 호크 전 총리

1983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밥 호크를 총리로 배출하였다. 호크는 1980년대에 오스트레일리아의 호황을 불렀으며, 호크 내각은 1991년까지 장기 집권을 하게 되었다. 호크 내각은 의료복지와 토지복지를 신설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를 결성하였으며, 가족보장제를 실시하였다. 호크의 뒤를 이어 총리직에 오른 폴 키팅은 1993년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해 일련의 정책을 계속 폈다. 그러나 1996년에 치뤄진 총선에서 존 하워드를 대표로 한 보수연립에게 대패하면서 노동당은 13년의 장기 집권을 끝내고 다시 야당으로 돌아왔다

(9)캐빈 러드 전 총리

존 하워드 총리 내에서 11년 동안 야당을 지낸 노동당은 2006년에 케빈 러드를 당대표로 선출하였다. 케빈 러드는 중도적 노선의 확대를 통해 2007년 총선에서 하워드를 꺾고 총리직에 선출되었다. 러드는 최초로 원주민들에게 사과를 하며 경제위기에 발빠르게 대처에 높은 지지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에 러드 내각은 탄소세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대중적 인기가 떨어지면서 재집권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에 부총리였던 줄리아 길라드는 재신임 투표에서 러드를 꺾고 총리 자리를 차지하였다. 길라드는 이어 치러진 총선에서 헝 의회가 나오자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 속에 총리직을 유지하였다.

(10)2009년 이후

이후 길라드 내각은 보수주의적 경제정책과 당내 분열로 인해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이에 길라드는 여러번에 걸친 재신임 투표를 통해 자신의 신임을 물으면서 임기를 연장해 나갔다, 2013년에 치러진 재신임 투표에서 길라드는 러드에게 패해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다시 총리로 돌아온 길라드는 정국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잦은 실수와 당내 분열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노동당은 보수연립에 대패해 6년 만에 야당으로 추락하였다. 이에 길라드는 곧 대표직에서 사퇴하였다. 노동당은 이후 빌 쇼튼을 대표로 내세웠다. 이후 집권기에 빼앗겼던 지방 정부를 다시 되찾으면서 노동당은 다시 지지도를 회복하였으나, 2016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보수연립과 50.1:49.9로 팽팽한 접전을 벌인 히우 보수연립이 가까스로 과반에 미친 의석을 차지하면서 다수당 직위를 상실하였다.

 

3.당의 주요 정책

2007년 4월 전국전당대회에서 결의한 당의 핵심정책은 다음과 같다.

2007년 5월 현재 '더욱 빠른 초고속통신망 구축'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집권시 27억$의 공공투자를 통해 전국 98%의 지역에 현재보다 40배 더 빠른 속도(약 6Mbps)의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하여 평소 느린 속도에 불만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요약하자면 청장년 + 노동자 + 소수자 + 저소득층 + 대도시 주민 정도가 될 수 있다.

 

일단 창당 계기가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노동자 계급의 지지가 기본이다. 다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농민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유당(및 연합)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소수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정당답게 비백인, 성소수자, 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대체적으로 노동당을 지지한다. 실제로 이 당 소속으로 총리를 지낸 케빈 러드가 2008년 과거 원주민 학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유명한 일화. 물론 자유당에서도 원주민 출신 상원의원이 나온 적은 있으나, 그와는 반대로 자유당이 추구하는 보수주의가 사실 백호주의에 뿌리를 두는 관계로 원주민들과의 관계는 험악한 편. 이 때문에 그들이 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추가적으로 자유당의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민자들의 지지 역시 늘어나고 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의 대도시 지역에서는 노동당 지지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중소도시나 백호주의가 아직까지도 만연한 해안 지방도시들에선 지지율이 낮은 편. 하지만 지방도시라도 앨리스 스프링스처럼 내륙 사막 지대에 있는 경우, 원주민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동당 지지가 높게 나온다.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社會民主主義)(독일어: Sozialdemokratie, 프랑스어: Social-démocratie, 영어: Social democracy) 줄임말로 사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며 개량적 사회주의 이념이다.[1][2][3]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더 뛰어난 민주주의적, 평등주의적, 연대주의적 결과로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과 남유럽, 특히 북유럽 국가의 노르딕 모델에서 20세기 후반에 두드러진 사회 경제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1)개요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되, 그 안에 내포된 혁명적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간접 민주제 정치 체제를 바탕으로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로 변형되었다. 서유럽 초기의 전후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소비에트 연방의 레닌주의 정치・경제 모델을 거부하고, 사회주의로의 대안적인 길이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타협을 약속했다. (대표적으로 자본가 및 정부와 노동자가 계급타협을 한 스웨덴의 살트셰바덴 협약이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유 재산의 인정을 토대로 하는 혼합 경제를 받아들였는데, 공공의 소유로 하는 것은 필수적인 공익 설비와 공공 서비스 등 소수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사회민주주의는 케인스 경제학, 국가 개입주의, 복지 국가와 연계되게 되었으며,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를 질적으로 다른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을 통해 급격히 교체한다는 이전의 목표를 포기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민주주의는 노인, 아동 보호, 교육, 건강 관리, 교육, 의료, 근로자 보상 등의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불평등을 억제하는 정책에 전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노동 운동 및 노동 조합과의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들과 다른 경제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공동 결정의 형태로 정치권을 넘어 전 사회로 민주주의의 영역을 넓힌다.

 

우익 경제학을 사회민주주의 복지 정책과 융합시키는 것을 표면상의 목표로 삼는 제 3의 길은 1990년대에 발전되었고 독일 사회민주당과 연관이 있었던 이데올로기이지만 함부르크 강령을 통해 공식적으로 결별하였다. 일부 분석가들은 제 3의 길을 신자유주의 운동으로 정의한다

 

2.사회민주주의의 발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페르디난드 라살의 지지자 양쪽 모두의 영향을 받아,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었다. 1868년까지 마르크스주의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공식적인 이론적 기반이었다.

 

20세기 초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인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은 고전적이고 정통적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하고 사회주의가 도덕적이고 도덕적인 논쟁에 기초를 두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전시켰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개혁 주의자들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 사이의 분열 이후 베른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사회민주당은 의회 개혁을 위해 혁명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사회화에 전념했다. 이 시기에, 사회민주주의는 사회개량주의와 관련을 짓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카를로 로셀리와 같은 기술적 민족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시작했고 때로는 일관된 과학적 대안으로 도덕에 호소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와의 이념적 관계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신에 사회 정책 개혁을 통한 복지 국가 실현에 주력했다.

 

사회민주주의의 기원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주요 노동계급 정당인 페르디난드 라살에 의해 설립된 전 독일 노동자 협회가 생겨났던 18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64년에는 제1인터내셔널로 알려진 국제노동자협회가 설립되었다. 그것은 다양한 입장의 사회주의자들을 모았고, 처음에는 사회주의 이념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카를 마르크스가 이끄는 마르크스주의자와 미하일 바쿠닌이 이끄는 아나키스트 사이의 갈등을 야기했다. 제1인터내셔널의 또 다른 문제는 개혁주의의 역할이었다.

 

라살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었지만,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계급투쟁의 존재와 중요성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과는 달리 라살은 계급투쟁을 온건적으로 인정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부상에 일시적으로 존재해야만했던 계급 통치의 도구로 국가를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라살은 국가를 받아 들였다. 라살은 국가를 근로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심지어 노동조합에 기초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다. 라살레의 전략은 주로 선거와 개혁으로 노동계급은 무엇보다도 보편적인 성인 남성 참정권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지역별 사회민주주의

(1)유럽의 사회민주주의

a.독일의 사회민주주의

독일의 기본법(헌법)에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으로는 복지를 좀 더 중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다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는 독일의 재통일 이전의 동독과 대립했던 서독의 반공적 색채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혁명적 사회주의와 거리를 둔 채 선을 긋고 있다.

 

b.프랑스의 사회민주주의

대표적으로 사회당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꼽힌다. 사회당은 대통령으로 프랑수아 미테랑과 프랑수아 올랑드를 당선시킨 전적이 있다. 그러나 좌파의 분열이 심한 프랑스 정치의 특성상, 이들이 정권을 잡은적은 많지 않으며,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이후 사회당이 몰락하여 대선에서 5위를 하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었다.

 

c.영국의 사회민주주의

영국은 기존 자유당-보수당 체제를 사민주의(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노동당이 깨고 올라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과거 렘지 맥도널드, 클레멘트 애틀리, 하워드 윌슨 등의 총리를 배출한 적도 있다. 토니 블레어가 대표로 취임하면서 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에서 사회자유주의로 노선을 수정하였으나, 제러미 코빈이 급격하게 노선을 수정하며 다시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d.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북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사민주의(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자주 집권해왔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노르웨이 노동당, 핀란드 사회민주당, 덴마크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동맹 등이 사민주의 정당이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사민주의 정당이 적어도 반세기 이상 집권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복지 정책이 등장하였다. 복지정책에 따라서 북유럽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국민소득과 행복지수가 최상위권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덴마크 인민당, 스웨덴 민주당 같은 극우정당의 성장에는 사민주의(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한 권력 피로감이라는 이유도 있지 않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2)아메리카의 사회민주주의

a.미국의 사회민주주의

미국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활발한 나라였으나, 냉전 시기에 접어들면서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갈등으로 반공주의적 사회분위기가 매카시즘 광풍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비(非)공산주의 계열 좌익 세력마저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탄압당했다. 냉전 시기가 끝나고,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미국 민주당은 기존의 사회자유주의 성향에서 더 진보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며 중도좌익 스펙트럼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은 소수이다. 그러나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사민주의자로 분류되는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끌자, 이들은 미국 좌파의 주류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b.캐나다의 사회민주주의

캐나다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자유당과,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보수당이 양당 구도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개혁적인 움직임이 커짐에 따라 사민주의(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신민주당이 급부상하였고, 2011년 총선에서 보수당에 이은 2위를 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신민주당은 2015년 쥐스탱 트뤼도의 영향을 받아 다시 3당으로 주저 앉았다.

 

c.남아메리카의 사회민주주의

남미는 과거 냉전 시대에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에게 직간접적인 간섭 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나 공산주의를 따질 것 없이 좌익 세력이 심하게 탄압당했고 따라서 좌익민족주의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 때문에 유럽과는 달리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사이가 좋은 편이다. 남미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세속주의를 강조하는 유럽과 달리, 대중들이 거의 대부분 믿고 있는 (해방신학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성향을 보이며, 반미주의 정서도 갖고 있다. 그러나 칠레 사회당이나 광역전선(우루과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이들 사회민주주의자는 차베스주의와 21세기 사회주의의 광풍속에서 몰락하게 된다.

 

(3)대한민국의 사회민주주의

대한민국은 1950년~1990년 동안 보수 정부가 사회주의자 거의 대부분을 억압하여, 사실상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존재하지 못했다. 그러나 1987년 한겨레민주당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사회민주주의는 규모가 커졌고, 곧 민주사회주의자 및 마르크스주의자와 연합하여 민노당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후 한겨례,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의 사회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언론이 생겨났고, 사회민주주의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수가 증가하면서 1997년, 첫 진보정당인 국민승리21이 창당된다.

 

2020년 기준으로 사회민주주의 정당 중에는 민노당의 후신으로서 사회민주주의를 적극 표방하는 정의당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민중당의 일부 파벌이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4.비판

사회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비롯한 자본주의자들보다 공산주의자들과 좌익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는다. 사실상 사회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부유함의 표준화' 현상은 자본주의 호황기 때에 한정되어 유지가 가능한 체제이며, 그게 아니라면 풍부한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가공무역과 내수만으로 사회민주주의 정책들을 시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제3세계의 경제 약소국들을 착취(약소국으로의 자본 확장과 그에 따른 저임금 강요, 강매 등)해야 가능한 체제라는 점에서 그 취약성을 갖는다.

 

실제로 유럽인들이 오랫동안 여러 제3세계 국가들을 착취하면서 상대적 부유함을 누리다가, 세계 경제 위기로써 하향평준화 되었고,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민주주의는 과거 마르크스주의 논쟁 당시에도 제국주의적 이념으로 낙인이 찍혔다.

 

오늘날, 세계 금융경제가 위기로 돌아서면서, 북유럽 및 독일과 같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제외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에서 어느정도 거리를 둔 상태이며, 그 이후 신자유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다만 2016년에 영국 노동당이 제3의 길 노선을 포기하고 당 내 강경좌파(하드 레프트)인 제레미 코빈을 당수로 선출하거나, 2017년 초에 독일의 새 대통령으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가 선출되고 독일 사회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등 다시 사회민주주의가 주목받는 상황이다.

 

공산주의자들과 좌익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사실상 중도우익 및 중도 정치세력과 타협했다고 주장하며 사회민주주의를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댄 반영구적 체제이며, 제국주의적 이념이라고 비판한다.

 

최근 독일 사회민주당의 지지율 부진과 프랑수아 올랑드의 실패, 민주사회주의 정당의 부상 등의 여파로 이런 분위기는 가속화 되고 있다.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진보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생존권과 국영자본체제, 보호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보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자유권과 민영자본체제, 자유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노선 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국이론(사회주의 공화국)이라면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노선 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는 좌파 세력 사회주의 국가이론이 몰락하고 우파세력 민주국가이론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공존(연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에서 좌파세력이라면 민혁당 등 친북세력이나 사회주의자동맹(사로맹) 추종세력 등입니다

조봉암선생이 창당한 진보당도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고 북한 노동당 일당독재를 거부한 우파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입니다

 

1.우파(민주국가론과 민영자본체제)와 좌파(사회주의 국가론과 국영자본체제)

(1) 우파 민주국가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필리핀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daum.net)

 ㄱ.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우파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 등을 옹호하고 민영자본체제(민간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ㄷ.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일본헌법]

ㄹ.우파는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ㄱ.좌파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인민의회 정부론(인민 회의제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의회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실용주의 중국 등소평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ㄷ.좌파는 경제적 사회와 보호무역 등을 옹호하고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 국영농장)를 의미합니다

ㄹ.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론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농동맹(무상계급)에 의하여 운영 되어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좌파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으로 왕이 없다는 공화국만을 인정함으로 군주제를 부정합니다

 -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ㅁ.좌파는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당군이론으로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와 인민군(인민해방군)이 노동당(공산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이나 중국정부의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ㅂ.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a.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b.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c.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d.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a.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b.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2.보수와 진보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호주정부는 우파와 좌파 대결구도 교조주의 입장보다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입장에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조주의 노선은 전쟁세력으로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정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민주국가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