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이번 호주 총선이 지구에도 중요한 이유

오랫동안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미뤄왔던 호주가 이달 21일 총선을 실시한다. 이번 총선 결과는 지구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전력을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는 1인당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전 세계 인구의 0.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의 탄소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다.

화석 연료의 세계적인 공급국으로도 꼽히는 만큼 이러한 요소까지 감안할 경우 호주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3.6%를 차지한다.

물론 중국 또한 기후 변화와 관련해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다.

최근 몇 년 동안 호주는 심각한 가뭄과 역사적인 산불, 기록적인 홍수를 겪었으며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6차례에 걸친 대규모 백화 현상 피해를 입었다.

유엔은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이들과 비슷한 재난으로 가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우는 가운데, 현 호주 정부는 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단기적인 배출량 감축 목표치만을 내세워 동맹국들의 빈축을 샀다.

그러나 호주는 여전히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기후 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호주에서 3명의 총리를 끌어내리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보다 강력한 기후 조치를 원하고 있지만 일부 석탄 거점 마을은 선거 승리에 있어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무엇을 약속했나?

스콧 모리슨 총리는 2017년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의회 토론에서 호주 석탄의 가치를 칭찬했다

집권당인 자유·국민연합에서의 오랜 내분 이후 스콧 모리슨 정부는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정상회의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2050년 순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나비 조이스 호주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에 반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총을 들고 나가 소를 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는 지난 2005년 기준 26%로, 미국과 영국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에 동맹국 사이에선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모리슨 총리는 자국이 감축 목표 35%를 달성하고 있다고 자랑해 왔다. 그러나 IPCC 부의장이자 호주 국립대 교수인 마크 하우든 교수는 2013년 이후 집권한 정부가 세금관련 기술을 전면 폐지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 개간량의 급격한 감소로 절약된 배출량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호주의 탄소 배출량은 2005년 이후 "상당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무마하려는 모리슨 총리의 계획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우든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면서 "해결책이 생길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찌됐든 호주의 탄광과 발전소는 모리슨 총리 정권 하에서 더는 위협을 받지 않고 있다.

보다 야심찬 노동당 공약

호주 제1야당인 노동당의 2030년 배출량 감축 목표인 43%는 "훨씬 더 야심 차다"는 것이 하우든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이 목표들 사이의 차이를 본다면 이는 도로 위에서 모든 차를 치워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전 세계 지도자들이 현 호주 정부와 비슷한 목표를 세운다면 세계는 섭씨 3도 이상의 "잠재적으로 무시무시한" 온난화를 향해 가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당의 목표치는 지구 온난화 규제 약 1.6C 또는 1.7C의 목표와 더 가깝다.

아직 IPCC 권고에는 못 미치지만 노동당 앤서니 앨버니즈 대표는 자신들의 목표치가 캐나다(40~45%), 한국(40%), 일본(46%) 등 주요 교역국들과 맥을 같이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당 앤서니 앨버니즈 대표는 자신들의 정책이 캐나다, 한국, 일본 등과 비슷하다고 옹호한다

노동당은 자신들의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광업과 같은 '탄소 배출 집약' 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리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상업적으로 타당하다면 새로운 탄광을 지원할 것이며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를 더 싸게 공급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저장 옵션을 개선하며, 대규모 탄소 배출 업자들이 탄소 상쇄 장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점차 낮출 것이라는 게 노동당 측의 설명이다.

다만 노동당은 현재 호주 연립 정부처럼 시장의 개입 없이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정책을 말하고 있는데, 하우든 교수는 이 점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학적 분석에 따르면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대규모 화석연료 기반 시설을 설치할 여유가 없으며 지금의 기반 시설도 최대한 빨리 페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수 정당들의 기후 공약

호주 선거는 보통 노동당과 자유·국민연합 간의 대결로 치러진다.

선거에서 하원 151석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집권하게 되는데 1940년과 2010년에 단 두 차례만 과반수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호주 유권자들은 주요 정당들을 점점 더 기피하고 있으며 의회가 또 다시 폐회되면 정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다른 당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이른바 '틸 무소속'으로 불리는 많은 유명 후보들은 자신들이 당선돼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면 2030년까지 최소한 50%의 목표를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들어설 정부는 군소정당 의원들에게 의지할 수도 있다.

녹색당은 2050년까지 배출량 순제로(0)를 달성하는 것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며, 2030년까지 75%를 삭감하고 이후 5년 동안 순제로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극우정당인 원네이션은 스스로를 기후 과학에 의문을 제기하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말하며 배출량 관련 목표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우든 교수는 호주의 기후 논쟁이 "독소적"이라면서도 사안이 그래도 변환점을 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배출량을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줄일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만약 절대 다수당이 없는 의회가 만들어진다면 매우 중요한 기후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람들도 혜택을 꽤 빨리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1420852

이번 호주 총선이 지구에도 중요한 이유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