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中대사 "하나의 중국 원칙, 韓이 계속 지키길 바라...사드, 중한관계 금기어…전철 밟지 말아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중국정부는 실용주의(수정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존중해야 하며 한중 산업분야 고속철도 연결에 노력해야 합니다.  교조주의(敎條主義)는 전쟁세력으로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냉각기에 빠졌던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나온 경고성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싱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 상호존중과 협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한중 전문가 대화에서 이처럼 말했다.

싱 대사는 "사드 문제로 한때 최악으로 치달았던 중한관계가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정상 궤도를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며 "사드란 두 글자는 중한관계의 금기어가 됐고 양국은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사드 관련 '3불(不)'(사드 추가 배치·한미일 3국 군사동맹·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불가)을 비판했다.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단 뜻의 '1한(限)' 논란도 일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 평가를 이유로 사드 정식 배치를 미루는 이유가 중국의 1한 요구 때문이란 보도가 나와서다.

아울러 싱 대사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중한관계의 정치적 토대이므로 한국 측이 계속해서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타이완, 홍콩, 티벳, 신장, 남중국해 등 문제는 중국의 핵심 관심사이므로 한국 측의 지속적인 중시와 배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타이완)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며 중국만이 유일한 합법적 정부란 의미다.

이어 지난해 말 중국의 요소(요소수 원료) 수출 통제로 한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말 한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을 때 중국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한국이 발등의 불을 끄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양국 간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이 긴밀하게 연결돼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국가의 주장을 따라 기존의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추이가 나타나며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결코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각측 간 조속한 대화 재개가 한반도 문제 해결 관건이므로 중국은 미국 측에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에 대응하고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것을 호소해왔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미국 측 노력이 부족했단 지적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들어 양국 네티즌 사이에 한복, 김치 등 역사 문화 관련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일어나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며 "양국 문화의 다름과 독특함을 존중하면서도 유사성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일어난 한복 원류 논쟁 후 중국대사관은 "(한복은) 한반도의 것이며 또한 중국 조선족의 것"이란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정책과 한중철도

2014년 4월 1일에 촬영된 평양도착 95계열 열차와 승객 모습.

2014년 4월 1일 오전 10시 평양도착 95계열 열차가 단둥역(丹東驛)에서 출발하여 북중 철도개통  안전운행 60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북중 국경 지대에 있는 단둥역은 "국가 문 첫째 역"으로 불리우는 중국 · 외국인 관광객 수송 중국 제품의 북한수출과 수송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둥역(丹東驛)은 1954년 4월 1일부터 북중철도 수송사업을 시작, 매주 4 개의 열차가 베이징(북경) - 단둥(단동) - 평양을 오고 가고(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북중철도 승객 수는 현재까지 총 100만 명을 넘어 섰습니다

 

 

2014년 4월 1일에  촬영된 평양도착 95계열 열차(사진)

2014년 4월 1일에 촬영된 평양도착 95계열 열차(사진)

2014년 4월 1일에 촬영된 평양도착 95계열 열차와 승객모습

문재인정부에서 남북협력이 될때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한중철도가 가능합니다

북한정부의 부채 절반이 중국정부의 빚( 69억8000만달러)입니다

남북 긴장완화와 남북 경제발전을 위해서 중국정부의 도움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정부도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정부도 남북경제협력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한중철도 연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30여개국에 140억달러의 빚을 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별 부채 규모는 1위 중국( 69억8000만달러), 2위 러시아(10억1000만달러), 3위 일본(3억달러), 4위 스웨덴 (3억3000만달러), 5위 이란(3억달러)과 독일(3억달러), 6위 프랑스(2억8000만달러), 7위 태국 (2억6000만달러), 8위 오스트리아(2억1000만달러), 9위 시리아(1억4000만달러), 10위 스위스 (1억달러), 11위 대만(8600만달러) , 12위 이라크 (5000만달러) 등 입니다

중국~런던 1만2000km 직통 화물열차 첫 운행

중국 저장(浙江)성 이우(義烏)와 런던 간 1만2000km를 연결하는 국제 정기화물 열차 운행이 시작했다.

2일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에 따르면 중국이 추진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일환으로 개설한 이우와 런던 사이의 첫 직통 화물열차가 전날 운행에 들어갔다.

중국은 유럽과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아시아를 통한 철도 물류의 확충을 꾀해 왔다.

40피트 차칸 34개를 이끌고 이우를 떠난 직통 화물열차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아라산 커우(阿拉山口)를 지나 카자흐스탄, 러시아, 폴란드, 독일, 프랑스 등을 경유하고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협터널을 통과해 18일 만에 런던에 도착한다.

이번에 직통 화물열차가 운송하는 물품은 이우가 중요 집산지인 의류와 가방, 일용잡화가 주가 됐다고 한다.

운행사 중철(中鐵) 컨테이너 공사의 책임자는 해상수송에 비해 수송시간을 1개월 가까이 단축하고 비용도 항공편의 20% 정도라며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장성은 각종 제조업체가 많으며 이우 경우 일용잡화의 세계적인 도매 중심지로 유명하다.

작년 1~10월 이우의 영국에 대한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난 5억6900만 달러(약 6880억원)로 이중 수출액이 5억6300만 달러에 이른다.

첫 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 철도는 1905년에 완성한 시베리아 횡단 철도(유럽에 연결된 선로를 가지는)이며, 모스크바에서부터 태평양 쪽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진다.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서 중국으로는 두 개의 노선이 연결되어 있다. 이 철도는 9,289킬로미터(5,772마일)에 이르며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이다. 이 철도는 유럽의 철도를 중국, 몽골, 한국에까지 잇는다. 예전에 소련과 몽골이 표준 궤간(1435mm=8.5인치)보다 더 넓은 궤간(1519mm,1520mm,1524mm)으로 선로를 놓던 이래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의 동쪽 국경 또는 중국 국경에서는 또한 그러한 넓은 궤간을 고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와 베이징간의 여객 열차편을 통해 또는 베를린부터 노보시비르스크까지 객차편을 통해 이 철도는 이어진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통과점에 있는 거의 모든 대도시는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환승편이 있다.

두 번째 철도는 터키 이스탄불에서부터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통과하여 중국에 이어진다. 이 노선은 이란과 투르크메니스칸 국경 그리고 중국 국경에서 궤간의 변화를 강요한다. 이 노선에는 또한 터키 동부의 반 호를 가로지르는 열차 연락선이 있다. 오늘날 이 열차 연락선이 이스탄불의 유럽과 아시아 부분을 연결한다. 현재 해저 터널이 2013년 개통되었지만 지상철도와 이어지는 구간은 2015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이다. 심지어 전체 노선 가운데 여객 열차편이 없는 곳도 있다. 2006년에 동일한 궤간의 연접이 제안되었으며, 카자흐스탄에서는 그 제안에 따라 선로를 새롭게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범아시아 관통 철도는 이스탄불에서 싱가포르(2005년 현재 공사 중) 그리고 미얀마까지 연결하는 계획이며, 정치적인 문제를 제쳐놓고, 최초로 이란과 파키스탄 사이를 빠뜨린 부분 없이 전부 포함하는 거대한 철도 계획이다. 이 계획은 또한 주요 교통 기관인 열차로 중국과 중앙 아시아 여러 나라 및 러시아에까지 잇는다. 이 대륙 횡단 열차 노선은 불행히도 많은 서로 다른 궤간(1435mm, 1676mm, 1000mm)을 사용한다.

 

카자흐스탄 국영 철도 회사가 세운 카자흐스탄 횡단 간선 철도 계획에 따라 중국과 유럽을 1435mm 궤간으로 연결한다. 2006년에 철도 부설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노선이 카자흐스탄 서부까지, 그 남쪽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서 이란까지, 그 뒤에는 터키와 유럽까지 뻗어 가게 된다. 1435mm로 부설되어야 하는 더 좁은 궤간 노선은 카자흐스탄에서부터 러시아와 심지어 벨로루시나 우크라이나까지 거쳐 감을 고려하여 연결한다.

 

바그다드 철도는 이스탄불과 바그다드, 마지막으로 페르시아 만에 있는 항구 도시 바스라까지 이어진다. 1880년대에 철도가 놓이기 시작하던 그 시기에는 이 철도도 대륙 횡단 철도였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오늘 발효…22억 6천만 명 시장 품는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오늘(1일)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비준서 기탁 시점(지난해 12월 3일)에서 6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RCEP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10개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5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그간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국가로, RCEP을 통한 간접 FTA 체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RCEP 참여 국가의 총인구는 22억 6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0% 정도입니다. 역내 무역 규모와 명목 국내총생산 GDP 규모는 전 세계의 30% 가량을 차지합니다.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20개 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상품 무역에서 아세안 10개국은 RCEP을 통해 우리나라에 상품시장을 추가 개방했습니다. 상품 무역에서 관세 철폐율은 한국-아세안 간은 국가별로 91.9~94.5%, 한국-일본 간은 83%, 한국-중국·호주·뉴질랜드 간은 91% 등입니다.

서비스 무역에서는 내국민·최혜국 대우, 아세안의 문화 콘텐츠·유통 분야 개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15개 참여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도 통합돼 원산지 증명과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RCEP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은 확대되고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오늘 발효…22억 6천만 명 시장 품는다 (kbs.co.kr)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오늘 발효…22억 6천만 명 시장 품는다

 

[중국 이해 키워드 30] 중한 수교 30년, 우리는 어떤 동반자인가?

"한중(韓中) 양국은 '漢字姓氏,兄弟國'입니다."

중-한 수교, 올해로 30년이 됐다. 이립(而立)의 나이다. 중국중앙방송총국(CMG) 아시아아프리카지역방송센터와 한국 중앙일보 산하 차이나랩은 함께 '한중 30주년, 중국 이해의 키워드 30'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양국 관계의 어제와 오늘을 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자는 차원이다.

오늘 첫 키워드는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이다.

30년의 여정

1992년 8월 24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 17호각. 이상옥 당시 한국 외무장관과 첸치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이 수교 공동성명에 정식 서명했다.

1992년 8월 24일자 중앙일보 기사

시작은 우발적이었다. 1983년 5월 5일 중국 민항기가 춘천 공군 비행장에 비상 착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은 33명의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해 사건 처리 문제를 협상했다. 이후 양국 최초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호를 사용한 각서가 만들어졌다. 이 사건으로 양국 간 비공식 교섭 채널이 개설됐고 한국 국민은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됐다.

이후 중국은 한국에서 개최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을 보냈고 한국과 조선의 유엔 동시 가입을 지지했다. 한국은 1991년 중국과 대만의 아·태 경제협력체 가입 때 중국만 중화인민공화국 명의로 가입하고 대만은 비국가 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에 찬성했다.

1991년 1월 양국은 무역대표부를 설치해 홍콩·싱가포르 등을 통한 간접무역에서 직접무역으로 전환했다.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절차만 남았지만 문제는 북한과 대만이었다. 중국은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과 첸치천 외교부장을 북한에 보내 양해를 구했다. 한국은 서울 명동의 대만 대사관 등 한국 내 대만 자산을 중국에 귀속시키기로 약속했다. 한국 정부는 대만 측이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변경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주말을 낀 3일 전에야 대만에 수교 사실을 통보했다.

전대미문의 발전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한국 제1의 수출·수입 상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양국이 맺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중국이 수교국과 설정하는 위상 중 최상위 등급이다.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에 돌입하려는 국제 정세,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군사 동맹국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양국은 수교 후 1997년까지 선린우호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다. 비정치적 교류 협력에 주력하는 단계였다. 이 시기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철강, 석탄, 식량 등 원자재를 한국에 수출했고 신흥공업국인 한국은 섬유와 석유화학 제품 등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중국에 수출했다. 한국의 중국 직접투자가 총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9.8%에서 1997년 66.3%로 급증했다.

1998년 4월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중국국가부주석이 취임 후 최초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그해 11월엔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했다. 경제 교류를 넘어서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1998년 4월 28일, 방한 중인 후진타오 중국 국가부주석이 이건희(우) 삼성회장과 함께 삼성 기흥반도체사업장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대중 한국정부는 대북 햇볕 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중국은 대만·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지지를 원했다. 2003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올라섰다. 1998~2003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29.4%, 수입은 51% 증가했다.

2000년 2월 H.O.T.가 베이징 공연을 성공리에 마친 후 중국의 한 신문이 “한류가 중국을 강타했다”는 헤드라인을 뽑았다. 그해 말 중국 내 한국 유학생이 16만을 넘어섰고 다수의 중국 연구기관과 대학에 한국학 연구센터가 개설됐다. 2002년 중국 국가여유국은 중국 국민의 제주도 관광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전략적협력동반자'가 되기까지...

2003년 노무현 한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은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정치·외교 영역에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 안보 부문에서까지 긴밀한 협력을 지향하는 관계다. 2003년부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6자회담은 의장국인 중국의 적극적 협조로 성사될 수 있었다. 2004년 한·중 무역 규모는 1992년 대비 18배(중국 측 통계) 증가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 2004~2005년 동안 350편의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중국에서 상영됐다. 이에 비례해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도 급증했다.

2008년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방중과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의 방한으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구축됐다. 양자 차원을 넘어 지역과 세계 단위에서 협력을 지향하는 관계를 뜻한다. 이후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고 그해 박근혜 대통령은 서방 자유주의 계열 국가 정상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다.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후 서로 감싸안으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2008.08.25)

2016년 주한미군이 종말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THAAD)를 도입하면서 중국 내 반한 움직임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 사이 중국은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국내총생산(GDP) 2위에 자리하며 미국과 더불어 G2로 불리게 됐다.

현재 국제 정세는 미·중 경쟁이 구조화되는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미국과 군사 동맹국이자 중국과 최대 교역국인 한국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와 달리 미·중은 경제적으로 여전히 상호 의존적이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1992년 수교 이후 급속하게 성장해 온 교류와 협력은 양국 모두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말해 준다. 30년의 수교 역사를 뒤로하고 미래의 과제는 얼마나 상호 신뢰를 성숙시키느냐일 것이다.

이충형 차이나랩 특임기자

[중국 이해 키워드 30] 중한 수교 30년, 우리는 어떤 동반자인가?-CRI

[중국 이해 키워드 30] 중한 수교 30년, 우리는 어떤 동반자인가?-C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