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모라토리엄 파기이자 안보리 결의 위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은 24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운데),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왼쪽)과 유선협의를 가졌다. 사진은 2월 10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 아태안보연구소(APCSS)에서 대면협의 모습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데 대해 한․미, 한․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들은 각각 유선 협의를 갖고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월 24일 오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유선 협의를 가졌다”며 “양측은 금일(3.24.)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약속한 모라토리엄의 파기이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고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우리 군은 14시 34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포착하였다”면서 “비행거리는 약 1,080km, 고도는 약 6,200km 이상으로 탐지하였다”고 발표하고 우리 군도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는 북이 8차 당대회에서 이야기 한 "15,000km 사정권 內 타격 명중률 제고"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며 “실제 정상 발사했다면 아마도 약 15,000km 정도 날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했다.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이 정점 고도 4475㎞, 사거리 950㎞, 비행시간 53분으로 정상적으로 발사시 12,000km 정도로 평가했기 때문.

외교부는 “금번 발사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면서 “양측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앞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한미간 빈틈없는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유선 협의를 가졌다며 “북한이 약속한 모라토리엄의 파기이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은 4.27판문점 선언을 앞두고 2018년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케트(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외교부는 한․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들이 “금번 발사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5일부터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행동에 대해 우리 정부와 미․일은 우려와 규탄의 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이번 ICBM 발사는 이른바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선 것이라는 공동인식을 전제하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다만,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할 지에 따라 국제적 추가 대북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북한 ICBM 규탄 성명 무산...중-러 반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발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 채택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알바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대다수의 이사국들은 북한 ICBM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언급하며 회원국들이 기존의 대북제재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도 "북한에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한국, 미국과 의미있는 대화에 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러 '미국 책임도 있어'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미국의 책임도 있다며 제재 강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미일을 비롯한 서방측 유엔대사들은 북한 ICBM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침묵을 비판했다

장준 주유엔 중국대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한 것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 역시 북미대화가 진척되지 않은 것은 양측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이사국들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공동성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한편 한미일을 비롯한 서방측 유엔대사들은 이날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ICBM 도발을 규탄하며 안보리가 침묵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장거리 무기 시험으로 되돌아갔다. 이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와 국제 평화, 안보를 약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에도 안보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회원국들의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 북한 ICBM 규탄 성명 무산...중-러 반대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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