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외교의 문 닫히지 않아”

미국 정부가 24일(아래 현지시각)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규탄하면서 외교의 문을 열어뒀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미국 정부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북한의 발사가 ICBM과 관련된 것이라고 공개하고, 조만간 추가 발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대통령과 안보팀은 동맹 및 우방과 긴밀하게 현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 발사는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내 안보상황에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 행동은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보다는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각국에 위반행위를 한 북한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에게는 진지한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의 문이 닫히지 않았으나, 평양은 이처럼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본토와 동맹국 한·일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고 한·일을 비롯한 여타 동맹 및 우방국과 긴밀하게 토의 중”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을 향해 더 이상의 불안정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사건이 미국인 영토,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이 상황을 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초미의 관심사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결의가 도출되느냐이다. 안보리 결의 2375호(2017)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와 미국·서방이 격렬하게 대치중인데다 미·중 전략경쟁이 겹쳐 있어 유엔 안보리 차원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 까닭이다. 미국과 서방, 한·일 등이 독자 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질문을 받고 “유관국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국에 착안하여 대화와 협상의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