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바이든이 해결해야 할 다섯가지 난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러시아 푸틴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중국정부의 등소평 전주석 사상 실용주의 노선으로 복귀돼야 세계가 전쟁보다는 평화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 위기의 시기에 세 번째 유럽 순방에 나선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가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참석차 유럽을 방문한 바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이 보이지 않는 4주째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동맹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과 동맹국들을 만나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다섯 가지 난제를 살펴봤다.

단결 과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움직이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때때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다른 형태의 제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같은 조치 등을 앞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나머지 회원국들이 동시에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될 때까지 보류하기도 했다.

이는 30개국 동맹의 이질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공세 초반의 분위기는 동맹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긴장감을 조성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여파와 동맹국의 대응이 더욱 뚜렷해짐에 따라 동맹국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의 주된 목표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나토의 결의 강화가 일시적인 조건이 아니라 러시아의 팽창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난민 위기

바이든 대통령은 벨기에에서 다른 정상들을 만난 후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나토의 동쪽 측면에 있는 이 국가의 위치를 ​​고려할 때, 폴란드는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의 특별한 관심을 받아왔다. 최근 안토니 블링겐 국무장관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폴란드 영토에서의 나토 주둔 확대에 대한 의제가 확실히 거론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회담에서의 최대 쟁점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에 도착한 거대한 난민 물결을 다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백만 명의 난민을 돌보고 처리하는 일은 폴란드에 상당한 재정적, 물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폴란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폴란드가 신뢰할 수 있는 나토 회원국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시급한 우려 사항이다.

군사 해결책

지난 몇 달 동안 미국과 동맹국은 러시아의 공격 저지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에 핵심적인 군사 지원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유럽과 북미 의회 연설에서 밝혔듯이 지금까지의 군사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트 전투기뿐만 아니라 보다 정교한 대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더 발전된 장거리 대공방어 능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말처럼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폴란드 소유의 구소련 제트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제안을 놓고서 미국과 폴란드 사이의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대공 지원 무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넘기는 문제와 이전된 무기를 교체하는 방법 등은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은 현재 대공 시스템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하기 위해 나토 회원국인 슬로바키아 및 터키와 논의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폴란드에서 보여준 것보다 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머무는 동안 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는 주목할만한 성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로드맵

미국과 동맹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전례 없는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동맹국들은 약속한 대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러시아의 경제, 주식 시장 및 통화는 무역 제한, 재정적 고립, 에너지 수출 제한, 그리고 러시아 정재계 지도자에 대한 제재 등 동맹국의 제재 조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런 제재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전면적인 공격을 계속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서방 동맹국들은 제재로 인한 고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지도자들은 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처벌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일각에선 러시아의 신흥재벌인 이른바 '올리가르히'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 러시아 에너지 수출과 수입 등에 대한 더 큰 제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이 중 어느 것도 러시아 경제에 극적인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때로는 지속적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경우가 있다.

중국 문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동계올림픽 기간 베이징에서 양국의 우정을 과시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및 군사 지원으로 연결된다면, 이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하려는 모든 것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난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중국측 수석대표를 만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약 2시간 동안의 전화통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미국은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 물론, 가능하다면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에 대한 러시아의 침해를 더욱 강한 목소리로 규탄하도록 설득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오는 G20 정상회의에 러시아의 참가를 지지한 건 앞서 언급한 중국 설득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은 중국 상품의 핵심 시장이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중국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을 것이란 위협에 직면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가 민주주의와 독재정권 사이의 시대를 정의하는 기로에 있다는 점을 자주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같은 적대 진영으로 몰아넣는 건 위험한 행동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바이든이 해결해야 할 다섯가지 난제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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