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오늘 발효…22억 6천만 명 시장 품는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오늘(1일)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비준서 기탁 시점(지난해 12월 3일)에서 6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RCEP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10개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5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그간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국가로, RCEP을 통한 간접 FTA 체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RCEP 참여 국가의 총인구는 22억 6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0% 정도입니다. 역내 무역 규모와 명목 국내총생산 GDP 규모는 전 세계의 30% 가량을 차지합니다.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20개 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상품 무역에서 아세안 10개국은 RCEP을 통해 우리나라에 상품시장을 추가 개방했습니다. 상품 무역에서 관세 철폐율은 한국-아세안 간은 국가별로 91.9~94.5%, 한국-일본 간은 83%, 한국-중국·호주·뉴질랜드 간은 91% 등입니다.

서비스 무역에서는 내국민·최혜국 대우, 아세안의 문화 콘텐츠·유통 분야 개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15개 참여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도 통합돼 원산지 증명과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RCEP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은 확대되고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오늘 발효…22억 6천만 명 시장 품는다 (kbs.co.kr)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오늘 발효…22억 6천만 명 시장 품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