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이은 미사일 발사…'북풍'이냐 '도발'이냐

17일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올해만 벌써 네 번째 도발이다. 

연초부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과 11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 데 이어 미국이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든지 불과 이틀만에 또다시 동해를 향해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

설상가상 17일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올해만 벌써 네 번째 도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북한은 보란 듯이 두 번이나 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17일 북한의 네 번째 미사일 발사가 있은 직후 문 대통령은 순방지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다소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들 역시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경색되지 않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을 비롯해 유관국들과의 관련 노력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내놓았던 입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편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을 두고 일각에선 대선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북풍'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경험을 비춰 보았을 때 대선을 앞두고 북한 관련 굵직한 이슈들이 자주 터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자의든 타의든 북한은 한국 대선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모습을 자주 드러낸 바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1987년 제13대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858편이 아부다비·방콕을 경유 해 한국으로 오던 중 인도양 상공에서 북한이 파견한 공작원에 의해 공중 폭파된 사건이 있었다. 일명 'KAL기 폭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일순간에 대선정국을 급격히 냉각시켰고, 대선 바로 전날인 12월 15일 폭파사건의 범인 김현희가 서울로 압송됐다. 김현희가 밝힌 범행사유는 88 서울올림픽 방해·선거분위기 혼란 야기·남한 내 계급투쟁 촉발 등이다.

14대 대선에도 북한 관련 이슈가 터져 나왔다. 이른바 '중부지역당 연루 의혹' 사건이다. 1992년 대선을 두 달여 앞둔 10월 6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남노당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95명을 간첩 혐의로 적발했다.

당시 안기부는 "'남한 조선노동당' 가담자 9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씨 등 62명을 구속하고 300여 명을 추적 중이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추후 '남조선 노동당'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15대 대선 때는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이회창 후보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북한 측의 참사 박충을 만나 북한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일명 '총풍사건'이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의해 한나라당과 이회창 측이 피고인들과 사전모의를 했다는 의혹이 부정되며, 피고인의 개인적 일탈과 돌출행동인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이 같은 과거 사례들을 언급하며 '북풍' 변수가 악영향을 미칠 것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지난주 안보 분야 인재영입 발표 후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 총풍사건, 북풍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한반도 긴장과 안보 불안을 조장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북측이 안보 포퓰리즘 정쟁화에 도움을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북축의 이런 행위가 과연 어느 진영에 유리할까 생각하면 답은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현 정부는 도발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정부의 안보의식에 대해 일제히 비판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마저 선거에 연계시키는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첫 입장은 '대선 국면에서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시험 발사가 우려된다'였다"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이런 '걱정된다'라는 표현을 내놓은 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하면서 '대선 국면'을 언급한 점을 비판했다. "국민 안위보다 선거가 더 신경 쓰인다는 건지, 대선 시기가 아니면 미사일을 쏴도 된다는 건지 대통령의 생각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비꼬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겁박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발이다"라며 "그럼에도 현 정부는 도발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와중에 종전선언을 기대하고 있는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며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비위만 맞추다보니 근거없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또한 지난주 재향군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6개국 공통 성명에 우리 정부가 불참한 데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북한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우리 국방부가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오히려 북한을 감싸는 발언을 했다"며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재성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겸임교수는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북한에 대한 종전선언이 목적이기 이전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도대체 무슨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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