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대선 변수로 작용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특별사면으로 석방된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 전 대통령의 석방 환영 및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문재인정부의 대(對)국민들의 포용, 통합과 화해정책이 야당후보보다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부패는 국가자원을 훔치는 범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부식(corrodes,腐蝕) 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0시에 석방됐다. 구속 4년 9개월 만의 일이다.

사면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됐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교정 당국 직원들을 철수하면서 사면 절차는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증을 받았지만 병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수감 생활 중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수술과 입원 치료를 이어나가다가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석방되긴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을 당한 만큼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최소한의 경호 지원은 이뤄진다.

사면에 엇갈린 반응

사면 전날 오후 10시부터 병원 앞에 집결해 카운트다운을 외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했다.

병원 인근에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다. '박근혜 대통령 건강을 기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자유의 몸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앞에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투쟁은 이어갈 것"이라며 "재심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드시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축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반면 진보단체인 전국민중행동 등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약 300명이 모인 가운데 사면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사면은 촛불정신을 배반하는 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조치를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4.16가족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은 지난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박근혜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4.16가족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박근혜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은?

박 전 대통령은 석방 전후로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31일 0시를 약 8시간 앞두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사면 결정 직후 입장발표를 한 만큼 오늘 입장발표는 없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사면 발표 이후 유 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석방에 맞춰 공개한 자서전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에서는 탄핵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엉킨 실타래도 한 올 한 올 풀릴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사면, 대선 변수될까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은 이번 사면이 대선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권의 경우 일단 '촛불민심'의 반발이 변수다. 이 때문에 이번 사면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사면 논의는 전혀 사전에 들은 바가 없다"며 "워낙 예민한 사안이고 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폭풍, 여러 갈등 요소 등을 대통령께서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것 아닌가 싶다"고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말했다.

일각에선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이 상승할 수도 있을 거란 기대감도 나온다. 민주당 절대 열세 지역이지만, 사면을 통해 우호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던 바 있다

야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주도했던 만큼 셈법이 복잡해졌다. 야권은 '강성 보수층' 분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윤 후보는 30일 대구를 방문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찾아뵙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 강성 친박 인사들은 "찾아뵙기 전에 잘못을 고백하고 석고대죄하라"는 등 윤 후보에게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이번 특별사면을 대선 판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카드라고 봤다.

그는 "윤 후보의 경우 당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특별사면 카드가 나왔다"며 "당내 일부 친박계가 사면을 계기로 당내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 TK(대구·경북) 민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의 경우, 현재 박빙 구도에서 중도층을 끌어들이거나 상대 쪽 이탈표를 끌어들여서 승리하는 구도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번 사면을 통해 반사적 이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본다"고 평했다.

다만 이 평론가는 박 전 대통령이 향후 대선 관련해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사면 결정 나고 박 전 대통령 측의 첫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한다'였다"며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으면 조금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석방하면서도 메시지를 내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특별사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대선 변수로 작용할까 - BBC News 코리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박근혜 특별사면, 대선 변수로 작용할까 - BBC News 코리아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교섭단체/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계 비고(%)

더불어민주당   157     12   169   57.29

국민의힘        84      19    103   34.92

비교섭단체

정의당          1       5      6      2.03

국민의당       0       3      3     1.02

열린민주당    0       3      3     1.02

기본소득당    0       1     1     0.34

시대전환      0       1     1     0.34

무소속        6        3     9     3.05

계           248      47   295     100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헌법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민의 힘은 국회의원 의석수 103석이며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의원 의석수  169석입니다(더불어 민주당과 열린 민주당 합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의석수 172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분열이나 갈등과 대립보다는 국민간, 지역간의 통합, 포용, 화해정책으로 온건보수와 온건진보세력을 포용하여 정국안정론에 치중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이재명 후보는 분열과 갈등, 대립 논리를 버려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 의석수 172석으로 대립 분열 갈등 논리는 거대한 여당의 폭거이며 독재정치입니다. 국민들의 포용, 통합과 화해정책이 야당후보보다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국민의 힘(국회의원 의석수 103석)은 여당 더불어 민주당(국회의원 의석수 172석)협력 없이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권심판론과 정국불안론 수직적 권력교체보다는 정국안정론 수평적 권력교체를 내세우고 여야 모두 포용하는 연합선거로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특별사면 석방·한명숙 복권... 문 대통령 '국민통합 위한 결정'

정부는 이번 사면과 복권이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 지도자의 부패는 국가자원을 훔치는 범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부식(corrodes,腐蝕) 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팀이 돈 요구가 나왔을 때는 국가지휘부가 부패로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았던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복권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77)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사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한명숙, 이석기, 그리고 이명박

이번 사면 및 복권 대상에는 이제까지 제외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

그는 별도로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과 21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사면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소식이 전해지자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 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국무총리는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었지만, 이미 지난 2017년 8월 형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기 때문에 복권만 적용됐다.

내란선동죄로 수감 생활을 해 온 이 전 의원은 이날 가석방됐다.

그는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돼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날 선거사범 31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드배치·밀양송전탑 반대 시위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여했다 유죄 판결받은 이들 65명,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낙태죄로 처벌받은 1명 등도 특별사면, 복권됐다.

이 외 정부는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000여 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국민통합과 건강 상태 고려한 결정'

정부는 이번 사면과 복권이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화합과 갈등 치유 관점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고려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만 "구체적인 경위는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국민통합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건강 문제로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번째 사면 및 복권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 특별 사면 및 복권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2018년부터 매년 신년 특사 등을 통해 불우 수형자,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을 사면하거나 복권한 바 있다.

사면이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행위를 뜻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할 뿐이기 때문에 형의 효력은 존속하며, 다시 죄를 범하면 재범자가 된다.

복권은 이미 형의 집행이 완료된 자에 대해 형의 언도로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뜻한다.

여야 반응은?

윤 후보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던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건강이 안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다. 하지만 정치에 뛰어든 이후로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사면을 주장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이날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날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며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기 바란다"면서 반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가석방된 이석기 의원은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해서는 "악랄한 탄압으로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박근혜 특별사면 석방·한명숙 복권... 문 대통령 '국민통합 위한 결정' - BBC News 코리아

박근혜 특별사면... 문 대통령 '국민통합 위한 결정' - BBC News 코리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청와대 세종실에 걸려있는 역대 대통령 초상화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건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임기 이후에도 그 영예를 지킨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은 그 일례일 따름이다.

법원은 22일 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요청을 승인했고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향후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기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17대(이명박), 18대(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 이전의 대통령들도 퇴임 이후가 그리 아름답지는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어떠한 불행을 겪었는지를 정리했다.

박근혜: 사상 최초로 현직에서 파면 당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다시 직무에 복귀하여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으로 수백억 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200억여 원을 구형했다.

이명박: 선거 당시부터 따라다니던 의혹에 결국 붙잡히다

선거 당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의혹들이 결국은 퇴임 후에도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23일 새벽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BBK를 비롯한 일련의 금융, 투자회사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은 선거 기간 내내 제기됐다가 특검이 임명돼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진풍경을 빚기도 했다. 특검은 당선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보수파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파면되고 진보파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의혹은 새로운 의혹과 함께 증폭되기 시작했다.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다스는 BBK에 거금을 투자한 전력으로 이전부터 꾸준한 의혹의 대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언들이 추가로 확보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해외 소송비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됐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소송비를 대납했으며 그 대가로 당시 탈세,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격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노무현: 퇴임 후의 삶이 가장 비극적이었던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겪은 불행은 이후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후 정치와는 연을 끊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다시 정치의 길로 인도한 것도, 진보파를 다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었기 때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으며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문재인은 이후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퇴임한 지 1년여만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13억 원이 노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느냐가 당시 쟁점이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내용을 꾸준히 언론에 흘리고 소환 조사를 한 이후에도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던 원세훈이 수장을 맡고 있던 국가정보원은 이때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루머를 퍼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여론의 관심에 부담을 느낀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사저 인근의 산에서 투신 자살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노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최측근이었으나 노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와는 선을 긋고 살아왔던 문재인 변호사를 다시 정치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정계 진출을 준비하던 2012년 인터뷰에서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대중(15대): 모든 아들이 비리에 연루되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거목인 김대중 대통령은 슬하의 아들 셋이 모두 권력형 비리에 얽히는 오점을 남겼다.

장남인 김홍일씨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2006년 의원식을 상실했다.

차남인 김홍업씨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현대와 삼성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삼남인 김홍걸씨도 스포츠토토 사업자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영삼(14대): 경제위기로 검찰 조사를 받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독특하게도 가족, 측근 비리가 아닌 경제위기 문제로 대통령 재임 중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 휩쓸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검찰이 1998년 4월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상황을 이렇게 방치한 책임(직무유기)을 묻기 시작하면서 김영삼 대통령도 참고인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가족 측근 비리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차남 김현철씨는 아버지 재임 기간인 1997년 한보 특혜 대출 비리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노태우(13대), 전두환(12대): 처음으로 구속, 사형 선고까지 받다

1979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당한 직후 혼란 속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치인인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및 수감을 겪었다. 전 전 대통령은 비록 1심이었지만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 BBC News 코리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 BBC News 코리아

-권위주의 대통령은 잘못된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6공화국 직선제 대통령은 검증된 지도자의 도덕성과 정책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검증으로 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의 부패는 국가자원을 훔치는 범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부식(corrodes,腐蝕) 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팀이 돈 요구가 나왔을 때는 국가지휘부가 부패로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팀 요원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을 한 사람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머리소리함 Guide Ear 요원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Headquarters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Headquarters는 최고 높은 단계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이 돼야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으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共和國)를 원칙으로 한다[국정(國政)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단군왕검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종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平和大忍,信望愛
교조주의자(敎條主義者)가 전쟁세력입니다
수정주의자(修正主義者, 실용주의자)가 돼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