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북한 핵 활동 포착'… 추가 핵실험 가능성?

지난해 2월 10일 북한 영변의 핵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 인근에서 특수궤도 차량 3대(점선 안) 움직임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1일 밝혔다.

현재 북한 내 가능한 모든 핵 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스팀슨재단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 핵 시설이 사찰이 중단됐던 2009년보다 고도화되고 지리적으로도 확장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변을 비롯해 다른 시설들도 가동 중이라는 신호가 있다는 것.

그는 "북한이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며 "원자로 재가동은 물론 플루토늄 추출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AEA가 직면할 검증과 보호 작업은 거대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가장 큰 걱정은 북한에 민주적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IAEA는 지난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영변 핵 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 추가 핵실험 하나?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은 지난 2017년 6차 실험이다.

통상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면 더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관례이자, 원자력 학계 내 통설이다.

그 정도 실험을 했다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고강도 대북제재를 실시했다.

한국 국가정보원 북한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국민대 겸임교수는 BBC 코리아에 "6차 핵실험으로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최후에 한 번 정도 더 할 수는 있지만 모호성을 유지해도 된다"고 말했다.

100% 순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대두될 만한 카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북한 외국문출판사가 지난 5월 12일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화보 '대외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 김 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이 실려있다.

최종 목적은 '핵강국'

곽길섭 교수는 북한 핵 실험의 목적에 대해 ◇군사전력 고도화(핵강국), ◇협상력 강화, ◇대남-대미 위협용 등 3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군사력의 실질적인 강화다. 체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이라는 것.

곽 교수는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다. 이럴 경우 다양한 경제-외교적 실리를 취할 수 있다.

곽 교수는 "그래서 북한이 자꾸 핵 활동 징후를 보여주고 실제 언급도 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실제 핵 강국 건설을 언급한 만큼 이 활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제 대남-대미 위협용은 물론 협상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앞서 싱가포르 및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했던 이유다. 당시 북미 두 나라는 북한 내 영변 핵 시설 및 플러스 알파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

곽 교수는 "지금도 북핵은 최고의 협상수단"이라며 "최근 한미 간 회동이 잦은 것 역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 적대시정책 철회 등 더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나오길 바라고 있다"며 "새로운 도발을 할지, 아니면 적절한 선에서 한번 더 물밑협상을 통해 경제-외교적 실리를 취할지 당분간은 지켜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그토록 고대하는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국면과 맞물려 그 시점과 방법이 정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미, 종전선언 내용 의견교환 단계

한편 미국의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3일 한국을 방문해 24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당초 22일 입국 예정이었지만 하루 연기됐다.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미국에 꾸준히 설명해 왔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8~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 직후 "종전선언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성 김 대표가 바이든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한 입장 등을 이번 방한 중 한국 측에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19일 "미국과의 대북사안 관련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최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곧 방한하는 성 김 대표가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AEA '북한 핵 활동 포착'… 추가 핵실험 가능성? - BBC News 코리아

IAEA '북한 핵 활동 포착'… 추가 핵실험 가능성? - BBC News 코리아

'북한 핵 활동 활발' 지적 이어져…"다양한 영역과 여러 시설에서 진행"

지난 7월 촬영한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Planet Labs Inc.

북한이 최근 핵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 가능성, 영변 이외의 다른 시설 가동 정황 등 북한의 핵 활동이 다양한 영역과 여러 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1일 워싱턴의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북한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핵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로시 사무총장] “They are working on every possible imaginable area that they have at their disposal. The reactors have been restarted, Plutonium separation is ongoing, Uranium enrichment is probably really ongoing and other facilities in the country are giving signs of being active. So, this is what I mean whey I say full-steam ahead.”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북한의 핵 활동이 여러 영역으로 확대됐으며 더 이상 핵 시설 한 곳의 차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도 지난 4일 공개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 영변에서 다양한 핵 관련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영변의 경수로 외부 공사가 끝나고 인근에는 지하로 연결된 수직통로로 보이는 시설이 들어선 점이 지적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2월 사이 핵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험이 있었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아울러 최근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영변의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액체질소용 유조차로 보이는 차량도 발견됐다며 위성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 외에도 평산 우라늄 공장의 움직임 등 다른 지역의 핵시설에서 관측된 활동들도 보고서에 명시됐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20일 개막한 제65차 IAEA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로시 사무총장]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uclear program goes full steam ahead with work on plutonium separation, enrichment uranium enrichment and other activities, which are in clear contradiction with several resolution from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특히 북한이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그리고 다른 활동 등 핵 프로그램 관련 작업을 전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지난달13일 IAEA 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지난 1년간 북한이 핵 시설 중 일부를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있으며, 실험용 경수로(LWR)에서는 내부 건설 활동이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북한이 최근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냉각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움직임도 공개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그로시 사무총장]“The DPRK’s nuclear activities remain a cause for serious concern. The continuation of the country’s nuclear programme is a clear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s deeply regrettable.”

이밖에 IAEA는 지난 8월 27일 공개한 연례 총회 보고서에서 지난 2018년 12월 이후 멈춰섰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영변 핵 시설이 재가동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영변 핵 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5MW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핵심 시설로, 원자로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됩니다.

IAEA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 5MW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사화학연구소의 5개월 가동 기간은 북한이 5MW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데 걸린다고 과거에 밝힌 적이 있는 기간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북한이 영변 핵 시설에서 폐연료봉으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 1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공장 확장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8노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영변 핵시설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근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케스케이드 홀 2호보다 조금 북쪽에 위치한 지역에 지붕이 씌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8노스’는 공사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서도“이번 확장 공사가 무기급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이용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국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는 지난 8월 3일과 9월 1일, 그리고 14일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우라늄 농축 확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2일 VOA와의 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활발한 핵 활동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first purpose is to put pressure on the United States to agree to give North Korea sanctions relief in order to start nuclear negotiations because basically, North Korea is saying if you don't agree to talk to us, we're going to produce more plutonium, so that's the first purpose is a diplomatic move to increase North Korea's bargaining leverage. The second purpose is, because of course there's no guarantee that that will work. So, the second purpose is to produce more plutonium fo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첫 번째 목적은 핵 협상 시작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에 합의하도록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신들과의 대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플루토늄을 더 생산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협상 지렛대를 늘리려는 북한의 외교적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두 번째 목적은 핵무기를 위해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 활동 활발' 지적 이어져…"다양한 영역과 여러 시설에서 진행" (voakorea.com)

'북한 핵 활동 활발' 지적 이어져…"다양한 영역과 여러 시설에서 진행"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daum.net)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북한 제1공화국은 인민 민주주의 헌법 인민 회의정부론(인민의회 정부론)으로 초대 국가수반은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행정부 수반(내각수반)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2..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1)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2)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3)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이나 노동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

3..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4.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

인민의회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북한정부 제 1대 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년 9월 9일 ~ 1958년 3월(사임)

-북한정부 제 2대 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58년 3월 4일 ~ 1972년 12월 14일

-북한정부 제 3대 국가수반(국가원수) 김일성 주석 1972년 12월 15일 ~ 1994년 7월 8일

-북한정부 임시 국가수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

-북한정부 제 4대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98년 9월 5일--현직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북한정부 핵무기 포기 방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델로 가능하다는 입장

핵무기를 소련으로부터 사실상 물려받은 우크라이나식 핵무기 포기방법보다는 주변국 정세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한 남아프리카공화국 핵무기 포기 방법이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정부는 미일한 삼국동맹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여론 전략과 전술로 중국이나 러시아 민족사회주의 세력(자국 사회주의나 국가사회주의 세력)과 결탁으로 북한 핵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남한이나 일본조차도 핵무장론을 환기시키면서 핵 보유국 지위 여론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 방법 6자회담으로 우크라이나식 핵무기 포기방법보다는 수평적 권력교체와 극렬 민족주의 자주국방 노선 폐기를 선언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핵무기 포기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북한 사회구성체는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북한 의무교육 중등학교 출신 중 30%이내 대학진학),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입니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영(國營) 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합니다.

북한정부 핵무기 포기 방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델로 가능하다는 입장 (daum.net)

북한정부 핵무기 포기 방법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델로 가능하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