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

1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유엔안보리는 20일, 미국 등의 요청에 따라 긴급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미국의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대사는 기자들에게 '복수의 안보리결의를 위반하고 있어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제의하고 있고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화에 돌아오도록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프랑스와 아일랜드, 그리고 에스토니아의 3개국은 공동 회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각국이 요청한 성명을 내놓는 것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각국이 의견을 발언하는데 그쳤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9월15일과 28일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두 차례 모두 성명 발표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이번에도 일치한 대응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北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 | NHK WORLD-JAPAN News

北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 | NHK WORLD-JAPAN News

미 유엔대사 "대북제재 이행 강화해야"…안보리, 북한 SLBM 성명 없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20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이번 발사를 계기로 각국이 제재 이행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에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0일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논의했지만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요청으로 소집된 이날 회의는 공동 성명이나 의장 성명, 언론 발표문 없이 약 한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1일에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동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It announced a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 test on October 19th, local time. The United States and many of the council members have condemned the launch which violated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should not look at this most recent launch in isolation. It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reckless provocations. Since the beginning of September the DPRK has launched multiple ballistic missiles, one of which the DPRK claimed included a new hypersonic glide vehicle capability. These are unlawful activities. They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y are unacceptable.”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발표했다며, “미국과 다른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이러한 발사를 규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SLBM 시험발사를 별개로 봐선 안 된다며, 이번 발사는 “일련의 무모한 도발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계속된 여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북한이 주장한 새로운 극초음속 활공체 발사를 언급한 뒤 “이것들은 불법 행위이고 여러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새로운 진전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에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토머스-그린필드 대사] “We also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sanctions obligations under exist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o that we can prevent the DPRK from accessing the funds, the technology, the knowhow it needs to further develop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그래야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과 기술, 경험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다며, 북한은 반드시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향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 We have offered to meet the DPRK officials without any preconditions and we have made clear that we hold no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북한 당국자들과 아무 전제조건 없이 만날 것을 제안했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발언이 끝난 뒤 ‘독자적인 제재’를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이미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는 단지 그 제재 체제 이행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원회인 ‘1718 위원회’가 “솔직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제재) 위반들을 단속해야 하고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럴딘 브닌 네이슨 유엔주재 아일랜드 대사가 20일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럽의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럴딘 브닌 네이슨 유엔주재 아일랜드 대사는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 프랑스가 낸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네이슨 대사] “We firmly condemn this provocative action which constitutes a clear viol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The DPRK must immediately end its destabilizing actions, and take concrete steps to abandon its ballistic missile, other WMD, and nuclear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네이슨 대사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이번 도발적인 행동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탄도미사일과 다른 대량살상무기,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이 유엔 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문제에 대한 긴급한 해결의 필요성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제재를 엄격히 집행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다”고 네이슨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네이슨 대사는 ‘제재 완화 필요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봐야 할 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존중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는 안보리 결의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또 역내 안보와 일부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네이슨 대사는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녹취: 드 리비에르 대사] “As I speak to you, they continue to enrich more and more uranium and their centrifuges are spinning around. So, we are confronted with the growing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o the nonproliferation regime and to the Southeast Asia to the world. And we are very concerned and we should be ready to take action.”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북한은 점점 더 많은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고 원심분리기는 돌고 있다는 겁니다.

드 리비에르 대사는 따라서 “우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 비확산 체제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 미 유엔대사 '북 SLBM, 무모한 도발…이제는 대화할 때'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북한이 오전 10시17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LBM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다고 밝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대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불법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 직전에 열린 약식 회견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회의는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SLBM은 별개의 발사가 아니라 연속적인 무모한 도발의 최신 사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이미 제재를 가동 중"이라며 "현행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안보리 회의에 '강한 우려'

북한은 이번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단, 도발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2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안보리에서 잘못된 행동을 선택한다면 엄중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미사일 시험발사는 합법적인 자위권 차원으로,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우리의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주권 행사를 걸고 들지 않는다면 한반도에서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무기체계를 우리가 개발 및 시험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며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진정성에 대한 의혹만을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 '공동 대응' 없어

이날 열린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는 지난 19일 북한의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미국과 영국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하지만 지난 1일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했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공동대응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

앞서 지난달 28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이달 1일 개최된 안보리 회의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불리한 유엔 결의안 및 규탄 성명 등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회의 소집이 이뤄졌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의 가장 강력한 결의안은 결국 중국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미중 경쟁 구도로 미중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는 그래도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지만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 아래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아졌고 따라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도발을 하더라도 중국이 두둔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

김 교수는 "이번 소형 SLBM 시험발사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더 심한 도발, 다시 말해 핵실험이나 미국 본토에 직접 위협을 가할 경우 중국도 끝까지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형 SLBM이 기존의 잠수함에서 발사된 만큼 저위력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존의 탄도미사일보다 위력이 증대되려면 탄두가 커져야 하는데 이번 SLBM은 기존의 것보다 더 작은 사이즈"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재래탄두를 사용하면 그만큼 파괴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재래식 잠수함은 최소 하루에 한번은 수면으로 떠올라야 한다"며 은밀성까지 떨어지는 데다, 사거리를 볼 때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단한 위협으로 느낄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민 피해 있어야 '도발'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 SLBM에 대해 '초보 단계'라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미사일이 발사 플랫폼(잠수함)과 결합돼야 하므로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 SLBM 시험발사가 '위협' 정도로 판단된다"며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야 '도발'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 SLBM에 대한 한국군의 요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남북한 SLBM 수준 차이에 대해 "SLBM은 잠수함과 함께 완전체로 봐야 하는 만큼 5년 이상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답했다.

한국 군 당국은 지난달 15일 독자 개발한 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에 성공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링스, 인도 등 기존 6개국에 이어 7번째로 SLBM 운용국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앞서 지난 2016년 8월 24일 2000톤급 신포급 잠수함에서 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됐다. 이번 시험발사 역시 고래급 잠수함에서 이뤄졌다.

북한: 미 유엔대사 '북 SLBM, 무모한 도발…이제는 대화할 때' - BBC News 코리아

미 유엔대사 '북 SLBM, 무모한 도발…이제는 대화할 때'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