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한반도 관리 차원'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업무 관련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미국은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일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의 가역 조항을 적시에 가동하고 경제와 민생 분야의 일부 제재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며 "이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결의안 초안 제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며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공고화하고 관련국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 "북한이 최근 여러 비핵화 조처를 한 만큼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이 북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며 "안보리가 외부의 대북 지원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한반도 업무 관련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전 정상 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미국, '제재 이행' 촉구

이에 미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일부 완화' 주장에 선을 그은 것.

중-러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상임이사국들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대북제재 완화 문제는 사실상 중국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북한을 껴안기 위한 외교적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북한 외국문출판사가 지난 5월 12일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화보 '대외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

동계올림픽 앞두고 '한반도 관리' 차원

중·러가 이렇듯 공식적으로 제재 일부 완화를 재차 주장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미 간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가운데 존재감을 드러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확실히 가동함으로써 미국의 역할을 제어하고 북한을 움직이기 위한 의도라는 것.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하는 것은 주지 않으면서 비핵화 요구만 하면 북한이 중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국제사회에 요구하면서 북한을 향해서는 도발하지 말고 지역 안정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 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중 관계가 전략적 경쟁 관계로 접어들면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또한 높아졌다"며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가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자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 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한반도 관리 차원'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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