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구형 받은 이재용, 법정에서 한 말은?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첫 공판을 마친후 나서고 있다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재판에서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41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내용을 읽었다. 그는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들께 수고와 걱정을 끼친 점을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후진술에 앞서 재판장이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프로포폴을 투약하신 것 같은데 출석 이후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느냐"고 묻자 "네,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술과 치료 받는 과정에서 의사 처방 따른 것이라 해도 주의하지 못 한 것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투약 목적으로 가거나 처치 없이 투약한 거 아닌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경영권, 국정농단 수사 재판, 합병 재판으로 개인과 삼성 임직원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어려움들을 자기 부족함이라고 자책한 것 헤아려 달라"고 했다.

애초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 기소했다가,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며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같은 병원 다닌 유명인들, 모두 유죄 판결받아

이 부회장이 찾았던 병원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와 배우 하정우 씨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곳이다.

두 사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애경그룹 3세인 채 전 대표는 2017년부터 2년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100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채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됐고 그사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채 전 대표와 검찰은 이후 상소 기한이었던 지난 4월 22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하 씨의 경우 2019년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19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또 자신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숨기기 위해 지인의 인적 사항을 병원에 제공하고 의료진과 공모해 마치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거짓 작성한 혐의도 있다.

지난 9월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하 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지난 달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개인 재판만 101번째

이번 공판은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받은 101번째 재판이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삼성 총수 중 처음으로 구속됐던 그는 항소심과 상고심,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수십 차례 법원을 오갔다.

이 부회장에겐 두 건의 재판이 남아 있는데, 하나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 불법 합병으로 인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월 30일에 합병 의혹 17차 공판을 치르며 개인 누적 100회째 재판을 마친 상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13일 7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가석방 출소 됐다.

이 부회장은 아직 잔여 형기가 남아있는 상태인데다가 법무부의 보호관찰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서울 서초사옥이나 수원 본사 등으로 출근해 사장단을 비롯한 경영진과 회의를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취업제한'을 위반했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나서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미등기·비상근·무보수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취업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다녔던 것으로 알려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지금은 폐업했다

동생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논란'과는 무엇이 다른가?

한편, 이 부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다.

하지만 상습·과다 투약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조사를 위해 관련된 병원을 포함해 8차례 압수수색을 했지만, 투약량이 적힌 진료기록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사라져 확보하지 못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해당 병원에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와 달리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부회장도 여전히 진료목적의 프로포폴 투여라는 이 사장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장 사건과는 달리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선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구형 받은 이재용, 법정에서 한 말은? - BBC News 코리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구형 받은 이재용, 법정에서 한 말은? - BBC News 코리아

"끊을 자신 있어요" 프로포폴 41회 불법 투약 인정한 이재용.. 檢, 벌금 7000만원 구형

이재용(가운데 )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열린 프로포폴(향정신성 수면마취제) 불법 투약 혐의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날은 첫 정식재판 날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하면서 약 6분 만에 변론이 종결되고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역시 “피부과 시술·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른 것이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프로포폴을 투약하려는 목적으로 내원하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가 “피고인이 오랜 기간 투약한 것 같은데 최근 출소 이후 문제는 없었느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한편,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공익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이후 검찰은 이 부회장이 치료 목적 외의 용도로 투약한 사실을 포착, 지난 6월 5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부회장을 별건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위해 앞선 약식기소 대신 이 부회장을 기소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hhy@segye.com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벌금형...재판부,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 보여달라'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중독성과 의존성 폐해가 적지 않아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특히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준법 의식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횟수와 투약량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뇌물공여죄 처벌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도 당부했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은 항소할 계획이 있는지, 1심 선고에 대한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지난 8월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삼성 불법합병·회계부정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벌금형...재판부,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 보여달라' - BBC News 코리아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천만원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