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화 담화' 사흘 만에 단거리 발사체 발사...한국 정부 "유감"

28일 한국 서울에 있는 철도역사 이용객이 북한 발사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유화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북한의 의도와 발사체에 대한 분석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오전 6시 40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200㎞에 못 미치고 고도도 지난 15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절반인 30㎞ 정도로 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두 나라 군과 정보 당국은 비행거리와 고도가 초대형 방사포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제원과 비행거리, 속도, 고도 등은 기존에 알려졌던 북한 미사일과 다른 비행 특성을 보여 정밀하게 추가 분석 중인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3월 세 차례에 걸쳐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의 비행거리는 각각 200∼240㎞, 고도는 30∼50㎞ 정도였습니다.

군 당국은 초대형 방사포가 아닌 신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 전 단계의 활공체 시험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탄도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번이 여섯 번째로,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입니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간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내놓은 지 사흘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부승찬 대변인] “한반도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의 유화적인 대남 담화가 나온 직후 또 다시 무력시위를 벌인 의도에 대해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국 측에서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두고 ‘이중기준’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국의 태도를 시험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저강도 무력시위를 통해 이중기준을 철회하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는 속셈인 것 같다며 북한이 추가 행동 여부를 봐야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강도 시위에 대한 한국 측 반응을 오히려 명분 삼아 대화에 나설 수도, 아니면 강도를 높인 무력시위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대화용일 수도 있고 또는 한국 정부 길들이기용일 수도 있고. 후자라면 한번에 끝나지 않고 두 세 번 반복되면서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래도 북한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도를 높여가면서 굳이 테스트하진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전술핵무기 등 개발을 위한 기술적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는 이전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되 핵 무력 강화 조치들은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미국도 단거리에 대해선 문제 삼은 적이 없고 유엔도 제재를 가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드라인 범위 내에 걸쳐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패턴과 다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쪽으론 협상에 응하면서 한쪽으론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혹은 자기들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카드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요구를 절반만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반발했던 도발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유감이라고 밝혀 북한의 핵 무력 증강 조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인 때문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유감이라는 표현에도 반발해 담화 공세를 이어가거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할지 여부를 보면서 대화 의지의 진정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무기 개발 시험을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유화적 담화 직후 무력시위’ 카드를 쓰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건 이중기준의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미국과 한국에 책임을 돌리면서 무기 개발을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고 거기에 따라 북한이 시험발사를 할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베이징올림픽 걸려 있고 3월 한국 대선 걸려 있고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이 시점에 바싹 해서 자신들의 무기체계 완성과 더불어서 대미 대남 압박을 올린 후에 그 다음에 평화공세로 돌 가능성,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가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다며,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국 정부를 향해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설득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박사는 이중기준 철회가 북한의 핵 무력 증강을 당연시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차두현 박사] “한국 정부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하고 싶으면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이중잣대라는 게 모두 북한이 핵 전력을 발전시키는 걸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이 혼자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민족 공조를 갖고 한-미협력을 깨겠다는 거에요.”

한편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지난달 10일 오후부터 지금까지 50일째 한국측의 통화 시도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北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 발표

한국군은 28일 아침, 북한이 북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재차 개최할 가능성도 언급하는 북한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8일 오전 6시 40분 경에 북부 자강도 무평리 부근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강도는 군수공장이 집중돼 있는 곳으로 알려져, 무평리에서는 4년 전에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급인 ‘화성14형’이 발사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발사상황과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 안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의 발사는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정부는 오전 8시부터 긴급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응을 협의했습니다.

북한은 이달 들어 단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며, 서일본해(동한국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쪽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주 발표한 담화에서, 조건부로 남북 정상회담을 재차 가질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NSC의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北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 발표 | NHK WORLD-JAPAN News

한국, 北 단거리 미사일 1발 발사 발표 | NHK WORLD-JAPAN News

북한, 김여정 담화 사흘 만에 미사일 발사

북한은 이날 오전 6시40분쯤 북한 자강로 무평리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을 향해 쐈다.

북한이 28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40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200km 미만에 고도는 30km 정도로 탐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부 제원이 기존 북한 미사일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 한미 정보 당국이 추가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 도발은 이번이 6번째이며 열차에서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유감' 표명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거스르는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도 "북한이 한편으로는 담화를 발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어 어느 한쪽 면만 보지 않고 종합적이고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의도나 향후 대응 등을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은 담화를 통해 '대화 시그널'을 보낸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앞서 김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대해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 남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화성-15형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후 기뻐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 남북관계-핵∙미사일 따로 봐

김대중 정권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석좌교수는 BBC 코리아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사흘 만에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한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해석이다.

강 교수는 "북한에게 핵∙미사일 개발은 결단코 계속 할 문제이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중단 및 동결 등을 논의할 수 있을 뿐 문재인 정부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이 북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에게 종전선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과거와 달리 핵 무력을 완성한 북한에게 종전선언은 곧 주한미군 철수와 더불어 핵 포기 문제로 연결되는 만큼 달갑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북한이 말하는 남북관계 개선은 문재인 정부를 위한 한국 내 정치, 선거 등을 위한 것일 뿐 핵∙미사일과는 연계시키지 말라는 것"이라며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는 무관하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앞서 나온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시기상조' 언급은 핵탄두가 탑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 본토에 떨어뜨릴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개최하고 신형 ICBM 추정 무기를 공개했다. 이는 화성-14(ICBM급)로 추정된다.

김여정 결국 '핵개발 정당화' 노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언급한 전제조건, 즉 적대시정책 및 이중기준 철회는 결국 자신들의 핵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핵심은 북한이 결국 북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법 규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그에 동조하는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대화에 목말라있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화를 미끼로 자신들의 불법을 합법화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고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한미동맹까지 깰 수 있다는 것.

문 센터장은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계속 미사일 도발에 대한 책임 전가 및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며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굉장히 교묘한 기만전술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군사연습' 영구 중지 촉구

한편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그 즈음에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항시적 긴장과 대립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대화에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는 침략을 막을 자위적 권리가 있고 강력한 공격수단도 있지만 누구를 겨냥해 쓰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가 핵을 가져서 미국이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해 핵을 갖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여정 담화 사흘 만에 미사일 발사 - BBC News 코리아

북한, 김여정 담화 사흘 만에 미사일 발사 - BBC News 코리아

미 국무부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유엔 결의 위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전경.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28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The US condemns the DPRK’s missile launch. This lunch i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s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remain committed to a diplomatic approach to the DPRK and call on them to engage in dialogue.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remains ironclad.”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 논평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북한의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그들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고,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북한 미사일 관련 성명.

[인도태평양사령부 성명] “We are aware of the missile launch and are consulting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While we have assessed that this event does not pose an immediate threat to U.S. personnel or territory or to our allies, the missile launch highlights the destabilizing impact of the DPRK’s illicit weapons program.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and Japan remains ironclad.”

인태사령부는 “우리는 이 일이 미국 요원이나 영토,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추정...EEZ 안에 낙하 안해”

스가 "예기치 않은 사태 대비 만전 태세" 지시

일본 정부는 28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 쪽으로 쏘았다고 발표했다.

NHK와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북한에서 "탄도 미사일 가능성이 큰 것이 발사됐다"며 자세한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날아온 것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지난 15일 탄도 미사일을 쏘았던 북한이 다시 1발을 발사했으며 선박 등에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 "정부가 이제까지 이상으로 경계감시를 강화하고 발사상황을 지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가 총리는 관계 부서에 정보 수집과 분석, 국민에 신속한 관련정보 제공, 항공기와 선박 안전확인 철저,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