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중국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

지난 2018년 3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장관급 회의가 열렸다.

타이완이 중국에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로핑청 타이완 행정원 대변인은 22일 CPTPP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들에게 가입 신청 사실을 알렸으며 관련 부서에 회담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로 대변인은 또 CPTPP에 가입은 타이완의 경제 및 무역 정책에 중요하다며 가입을 위해 타이완 당국이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자세한 사항은 24일 열리는 내각 회의 뒤에 발표될 것이라고 로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의 CPTPP 가입 신청 발표는 중국이 CPTPP 가입을 신청한 지 6일 만에 나왔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CPTPP 가입 외에 다른 협정에 타이완이 가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했던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켰습니다

타이완, 중국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 (voakorea.com)

타이완, 중국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

타이완도 CPTPP 가입 신청

일본을 비롯한 11개국이 참가하는CP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타이완이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PTPP에는 중국도 지난주에 가입을 신청한 바 있어 중국 측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타이완 내각에 해당하는 행정원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타이완은 22일, CPTPP에 가입신청을 냈고 이미 참가국에 설명도 시작하며 가입을 위한 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6일, 중국은CPTPP에 가입을 신청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가입신청이 전해졌을 때 왕메이화 경제부장은 타이완 언론에 대해, 타이완도 참가국과 비공식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때가 되면 당연히 신청할 것이라며 가입에 의욕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륙과 타이완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돼 가입을 위한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질지 불투명합니다.

 

타이완 CPTPP 신청, 일본정부 관계자의 반응

 

타이완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가입을 정식 신청한 데 대해, 일본정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히고 "타이완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일본과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CPTPP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으나, 기준이 충족된다면 일본정부는 환영할 것이며, 앞으로는 기존 가입 신청과 마찬가지로 참가국과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에는 중국처럼 타국에 경제적인 위압을 가하는 등의 문제는 없으며, 지금까지도 CPTPP에 관심을 보여 왔다"면서 "가입을 위한 법 정비 등의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난주 중국이 가입 신청했을 때와는 수용하는 자세가 다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응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언론, 타이완의 CPTPP가입 신청을 ‘교란’이라며 속보

타이완이CPTPP에 가입을 신청한 데 대해, 중국 공산당계 언론 ‘환구시보’의 인터넷판은 22일 밤, 타이완 통신사의 기사를 인용해, ‘교란’이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지난 7일의 기자회견에서, 타이완이CPTPP에 가입할 가능성을 놓고, 타이완이 지역의 경제협력에 가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의 중국’원칙에 입각해 대처해야 한다며 타이완 측을 견제한 바 있습니다.

 

모테기 외상, 타이완의CPTPP 가입 신청 환영

타이완이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한 데 대해 모테기 외상은 방문 중인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타이완은 일본에게 있어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밀접한 경제관계를 갖는 매우 중요한 동반자이며, 또 이전부터 CPTPP 가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은 그러한 타이완이 가입 신청한 것을 먼저 환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CPTPP의 높은 수준을 완전히 충족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실히 주시할 필요가 있지만, 일본은 전략적 관점과 국민의 이해도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CPTPP 가입은 장기 경제발전 전략

타이완 당국은 일본을 비롯한 11개국이 참가하는 CP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23일 기자회견하고 장기적인 경제발전 전략이라며 의의를 강조하는 한편, 중국이 먼저 가입할 경우 타이완의 가입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도 나타냈습니다.

타이완은 22일, 일본을 비롯한 11개국이 참가하는 CPTPP에 가입 신청을 하고, 이와 관련해 타이완에서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덩전중 정무위원 등이 23일 오전 기자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덩전중 정무위원은 타이완의 무역액 가운데 CPTPP의 참가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4퍼센트에 달한다며 가입은 타이완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장기적인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지난주 16일 CPTPP에 가입을 신청했는데, 타이완의 가입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덩전중 정무위원은 ‘타이완의 신청은 중국과는 무관계’라면서도 ‘만약 중국이 먼저 가입하게 되면 타이완의 가입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CPTPP가 바라는 것은 얼마나 개방하느냐, 협정의 규칙을 준수하느냐로, 타이완은 완전한 시장주의이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기초로 하고 사유재산도 존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협정을 체약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며 중국과 타이완이 서로 견제할 경우, 일본을 포함한 참가국이 어려운 대응에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이완, CPTPP 가입은 장기 경제발전 전략 | NHK WORLD-JAPAN News

타이완, CPTPP 가입은 장기 경제발전 전략 | NHK WORLD-JAPA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