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TPP 가입 정식 신청

중국 정부는 16일 밤, 일본을 비롯한 11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6일 밤,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이 TPP에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협정의 조정 역할을 맡고 있는 뉴질랜드의 담당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15개국이 참가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합의하고, TPP에 대해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의욕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미국이 트럼프 전 정권 당시 TPP에서 탈퇴하고, 바이든 정권에 들어서도 조기 복귀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TPP가입을 목표로 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PP에는 일본을 비롯해 11개국이 참가 중이며, 지난 2월에 영국이 가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TPP에 참가하는 호주 등과 무역 마찰을 겪고 있어, 가입에 필요한 참가국 전체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또, TPP에는 무역과 투자 규정에 대해 국유기업에 대한 지나친 우대조치 시정과 지적재산 보호 등 고도의 자유화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가입을 위한 향후 협상에도 우여곡절이 예상됩니다.

중국, TPP 가입 정식 신청 | NHK WORLD-JAPAN News

중국, TPP 가입 정식 신청 | NHK WORLD-JAPAN News

중국, CPTPP 가입 신청…오커스에 맞불 전략

컨테이너선이 중국 동부의 산둥성 칭다오시의 자오저우만을 항해하고 있다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신청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역사적인 안보 협정 오커스(AUKUS) 체결이 공개된 지 하루 만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이 협정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미국을 협정으로부터 탈퇴시켰다.

중국의 왕원타오 상무장관은 뉴질랜드의 데미안 오코너 통상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인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이 협정의 행정을 중점적으로 담당한다.

중국 상무부는 왕 장관과 오코너 장관이 중국의 가입 신청 이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전화로 컨퍼런스 콜을 열었다고 밝혔다.

원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던 이 협정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점점 커지는 중국의 위상에 도전하기 위한 경제 블록으로 추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TPP로부터 미국을 배제한 후, 일본은 TPP를 CPTPP로 전환하는 협상을 주도했다.

결국 CPTPP는 2018년 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뉴질랜드 등 11개국의 참여로 체결됐다.

역내 무역 협정

지난 6월, 영국은 CPTPP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에 공식 착수했고 태국 가입에 관심을 표명했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지난 11월 15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후 역내 주도권 싸움에서 상당한 힘을 얻을 것이다.

RCEP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이다.

역사적인 안보 협정

중국이 CPTPP 가입을 신청했다는 공식 발표는 영국, 미국, 호주가 아시아 태평양 안보 협정인 오커스를 발족한 다음 날 나왔다. 오커스는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된다.

오커스는 호주가 미국, 영국으로부터 기술력을 제공받아 최초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허용하며 인공지능, 다른 기술들의 공유도 포함한다.

분석가들은 오커스가 수십 년 만에 호주에서 가장 큰 방위 협력 파트너십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오커스가 "극도로 무책임하고 편협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커스가 "지역 평화를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있으며 군비 경쟁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중국, CPTPP 가입 신청…오커스에 맞불 전략 - BBC News 코리아

중국, CPTPP 가입 신청…오커스에 맞불 전략 - BBC News 코리아

 

중국, CPTTP 가입 신청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중국이 16일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데미언 오코너 뉴질랜드 무역장관에게 협정 가입 신청을 제출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중국 상무부는 왕 상무부장이 오코너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중국의 협정 가입을 위한 후속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CPTPP의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CPTPP는 2018년 일본과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이 체결한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당초 미국도 이 협정 창설을 주도했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강조하면서 2017년 1월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니혼케이자이 신문 등은 이번 중국의 가입 신청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탈취 관행 , 역내 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 등 때문에 기존 회원국들이 가입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중국 TPP가입 신청에 회원국들 불신감 표명

중국 정부가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공식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일부 회원국으로부터는 중국의 무역을 둘러싼 자세에 불신감을 나타내는 소리도 나와 앞으로 협의가 난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포함한 11개국이 참가하는 TPP에 가입을 신청한 데 대해 "중국의 TPP가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과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TPP 회원국으로 중국과 무역면에서 마찰이 일고 있는 호주의 테한 무역장관은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가 협정의 높은 수준을 지키고, WTO, 세계무역기구의 규정과 그 나라가 이미 체결 중인 무역협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회원국들이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중국의 무역면에서의 자세에 불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소 일본 부수상 겸 재무상도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언급하며 가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과제가 많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TPP 가입에는 모든 체결국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의 협의가 난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협의 진전을 위해 중국이 어떤 대응을 취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