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동부유' 방침에 기업 거액 기부

시진핑, 청더시 시찰 나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이달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 회의를 열고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해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이 환원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며 모든 사람이 부유해지는 '공동부유'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IT업체 '텐센트'가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엔으로 8,500억엔을 출연한다고 발표했고, 전자상거래 업체 '핀둬둬'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1,700억엔을 출연한다고 발표하는 등, 중국 기업 사이에서는 시진핑 지도부의 방침을 따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작년 이래 거액의 수익을 내고 있는 IT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기업 측은 정부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방침을 따르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 강화는 민간 기업의 경영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다 격차와 부패의 온상으로 알려진 공산당 간부와 국유 기업의 기득 권익에까지 통할 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베이징대 교수 “‘공동부유’ 시장경제 훼손 우려” 경고

중국 유력 경제학자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베이징대 장웨이잉(張維迎) 교수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제창한 '공동부유(共同富裕)'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홍콩01과 자유시보(自由時報) 등은 3일 장웨이잉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가 싱크탱크 '중국 경제 50인 논단'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공동부유'론과 소득격차 시정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 시장경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장웨이잉 교수는 '공동부유'를 실현하고 소득격차를 바로 잡겠다는 정책을 실행하면서 부유층과 기업가를 표적으로 삼을 때는 이들의 창업 적극성을 떨어트려 고용과 소비자, 자선활동이 타격을 받으면서 시장경제가 후퇴해 중국을 재차 빈곤으로 달리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그는 정부와 자선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재부(부)를 일부 사람에게서 다른 일부 사람에 넘기는데 불과하다며 "기업인이 적극적으로 재부를 창출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정부도 지출할 자금이 없고 자선사업도 재원이 바닥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1970년 후반 개혁개방 노선을 택한 이래 시장지향적인 개혁으로 중국이 상당히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변화 발전했다고 장 교수는 지적했다.
더보기 Click

장 교수는 시장자유 경제가 중국민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은 물론 부유해질 기회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장 교수는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더욱 크게 하고 시장지향형 개혁을 계속 추진하면 중국은 자연히 공동부유를 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부가 더욱 관여를 많이 할 경우 공동빈곤의 나락에 빠질 뿐"이라고 역설했다.

중국 당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대 인터넷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업계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면서 지난 40년에 걸쳐 경제를 전진시켜 견고한 중산층을 창출한 시장개혁을 되돌리려 한다는 경계감과 억측이 고조하고 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18일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필수 요건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핵심적 특징"이라며 "인민중심 발전 철학을 견지하면서 공동부유와 함께 양질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관영 매체는 시 주석이 '공동 부유'를 강조하며 과도한 소득 불평등의 억제와 고소득층의 사회 환원을 촉구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