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간첩 잡은 이유, 법과 원칙에 따른 것'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국정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이른바 '청주 간첩단'(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검거에 대해 "국정원은 법과 제도에 의거해 수사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12일 BBC 코리아와 통화에서 “국정원은 완전히 개혁됐기 때문에 국내 정권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정치 개입을 일절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정원과 경찰청은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지역 활동가 4명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지시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정치권에서는 박지원 원장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간첩단 검거에 나선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2024년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줘야 하는 국정원이 수사역량을 보여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부터 "특정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는 주장까지 여러 추측이 무성하다.

그러나 박 원장은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개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7인, 찬성 187인으로 통과됐다

특히 박 원장은 "과거 국정원장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내가 걸어가도 새가 날아가지도 않는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라고 했다. 예전과는 달리 국정원의 권한과 업무가 크게 축소돼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안전기획부)나 중앙정보부 시절에는 국가기관에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면서 '안기부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돌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선 '국정원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문화됐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 분야가 제외됐다.

당시 박 원장은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야당에서는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BBC 코리아와 통화에서 "국정원은 이 사건을 십여 년 전부터 수사해왔다"며 "오랜 기간 수사로 명확한 증거가 쌓여가면서 더 이상 뭉개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국정원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간첩 혐의 사건을 손에 쥐고 있을 것"이라며 했다.

[단독] 박지원 '간첩 잡은 이유, 법과 원칙에 따른 것' - BBC News 코리아

[단독] 박지원 '간첩 잡은 이유, 법과 원칙에 따른 것' - BBC News 코리아

 

'북한 지령 받고 반미 활동했다'...청주 활동가들 '간첩 혐의'

간첩활동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일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북한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1인 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혐의를 받고 있는 4명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포섭해 한국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과 함께 활동자금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충북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에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북한과 주고받은 지령문, 보고문 80여 건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조작∙국보법 폐지' 주장

이와 관련해 4명 가운데 영장이 기각된 손 모씨는 BBC에 "이번 사건은 100% 국가정보원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손 씨는 또한 국정원이 오랫동안 불법 사찰을 진행했고, 이번 조사에서 불법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손 씨는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조작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자칫 사건의 본질인 간첩 혐의가 아닌,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논쟁으로 비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방연구원 출신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이들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세상에 이게 왜 불법이냐, 그리고 폐기 대상인 국가보안법을 왜 적용하느냐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이들의 간첩 행위가 아닌, 엉뚱하게 국보법을 놓고 싸우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활동가들이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의 특보단으로 임명됐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6일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대남사업'

전문가들은 북한의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에 대해 대남 공작 부서라고 설명했다.

북한 대남사업부의 핵심은 간첩 비밀공작, 공개적 반미 구축 활동 그리고 사이버 테러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대북정책관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BBC 코리아에 "문화교류국은 이름만 순화했을 뿐, 북한의 대남통일 적화전략전술, 노동당 규약에 규정된 한반도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 실현을 위한 집행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라는 것.

곽 대표는 "통일전선부를 비롯해 문화교류국, 정찰총국 등 대남 공작기관들은 1년 365일, 24시간 활동한다"며 "대결 시기는 물론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평화적 시기에도 이들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박사는 "북한 대남사업부의 핵심은 간첩 비밀공작, 공개적 반미 구축 활동 그리고 사이버 테러"라고 말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흔들기,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이 이들의 최대 목적이고 미국산 스텔스기 도입은 한국의 대북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는 만큼 반대할 명분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강 박사는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이나 미국에 이런 간첩 사건이 빈번한 이유는 돈이면 다 해결되기 때문"이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를 공격하고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이런 계급 투쟁은 북한이 원하는 적화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지령 받고 반미 활동했다'...청주 활동가들 '간첩 혐의' - BBC News 코리아

'북한 지령 받고 반미 활동했다'...청주 활동가들 '간첩 혐의' - BBC News 코리아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daum.net)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