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 대북사업가, 중국서 간첩죄로 11년형 선고

2014년 당시 마이클 스페이버

중국 법원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캐나다인 사업가에 대해 징역 11년 형을 선고했다.

캐나다인 대북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는 지난 2018년 같은 캐나다인인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함께 체포돼 구금돼 왔다. 이번 판결로 캐나다와 중국 간의 긴장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송환 절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들을 정치적 협상 카드의 하나로 취급하며 "인질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단둥 법원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간첩죄 및 외국에 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스페이버에게 징역 11년 형을 선고한다"면서 "그의 개인 재산 5만 위안(약 890만원)을 몰수하고 국외로 추방한다"고 밝혔다.

추방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보통 중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징역형을 마친 후에 추방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2년 반 이상의 임의적 구금 끝에 나왔다"면서 "법적 절차도 투명하지 못했고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못 미쳤다"고 비판했다.

밀실 수사

2018년 스페이버는 멍 부회장이 구금된 지 얼마 안 돼 체포됐고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열린 그의 첫 재판은 판결 없이 끝났다. 당시 중국 주재 캐나다 대리대사를 포함한 캐나다 외교관들은 법정에 참석할 수도 없었다.

스페이버는 북한의 해외사업과 문화적 유대를 촉진하는 단체인 백두문화교류사(Paektu Cultural Exchange)를 창립했다.

도미닉 바튼 주중 캐나다 대사는 이번 판결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바튼 대사는 법원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페이버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코브릭도 지난 3월 재판을 받았지만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10일에도 중국에서 마약 밀수로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은 또 다른 캐나다인 로버트 셸런버그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지만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 법원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했다며 사형 선고를 내린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셸렌버그는 당초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캐나다는 미국의 요청으로 멍 부회장을 체포했다.

당시 중국은 멍 부회장이 석방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셸렌버그는 징역 15년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기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가 국제 마약 밀수에 심각하게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셸렌버그 측 변호인 장 동슈오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을 늘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바튼 대사는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송환 재판 중에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만간 멍 부회장의 미국 송환 여부를 판단할 심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는 2년 반 동안 이어진 이번 법적 공방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인 대북사업가, 중국서 간첩죄로 11년형 선고 - BBC News 코리아

캐나다인 대북사업가, 중국서 간첩죄로 11년형 선고 - BBC News 코리아

중국, 캐나다인에게 11년 실형 선고 캐나다 측 반발

중국에서 국가기밀을 해외에 제공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인 피고에 대해 11일, 중국 재판소가 1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단둥의 재판소가 11일, 국가기밀을 해외에 제공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스페이버 씨에게 1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스페이버 씨는 2018년 12월에 구속됐는데 당시 중국의 대형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 요청에 따라 캐나다 당국에 체포된 직후였던 만큼 중국 측이 보복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멍완저우 부회장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단계 심리 중인 가운데, 중국은 11일 이러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조건 없이 멍완저우 회장을 석방하도록 캐나다 측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성명을 통해 “판결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부당하다”며 신랄히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10일에도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캐나다인 피고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캐나다 측이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한층 더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 캐나다인에게 11년 실형 선고 캐나다 측 반발 | NHK WORLD-JAPAN News

중, 캐나다인에게 11년 실형 선고 캐나다 측 반발 | NHK WORLD-JAPAN News

캐나다 외교장관, 중국의 캐나다인에 대한 판결 용인 못해

캐나다의 가노 외교장관은 11일, 캐나다인 마이클 스페이버 씨가 중국에서 국가기밀을 해외에 제공했다는 등으로 중국 법원이 징역 11년의 판결을 선고하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회견에서 "전혀 투명성이 없는 거짓된 재판으로, 자의적인 구속을 하고 완전히 부당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국제법상 용인할 수 없다"며, 중국의 대응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스페이버 씨의 석방을 위해, 중국 이외에 미국 등 동맹국의 고위급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논의의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이버 씨는 중국의 통신기기업체인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당국에 체포된 직후에 구속됨에 따라, 중국 측의 보복이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8월4일부터 멍 부회장을 미국 측에 인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단계의 심리가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에 나왔기 때문에, 이 시기의 판결 선고는 우연이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외교장관, 중국의 캐나다인에 대한 판결 용인 못해 | NHK WORLD-JAPAN News

캐나다 외교장관, 중국의 캐나다인에 대한 판결 용인 못해 | NHK WORLD-JAPAN News

중국, 캐나다 사업가 '간첩죄' 징역 11년 선고...트뤼도 총리 "받아들일 수 없어"

도미닉 바튼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가 11일 단둥에서 마이클 스페이버 씨를 면회한 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검거된 캐나다인 사업가에 대해 중국 법원이 1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중급인민법원 재판부는 오늘(11일) 캐나다인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씨에 대해 '외국을 위해 정탐하고 국가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1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스페이버 씨의 재산 5만 위안, 7천 700 달러를 몰수하는 한편 국외로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추방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이버 씨는 캐나다가 2018년 12월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지 9일 뒤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 씨와 함께 중국 당국에 체포돼 2년여간 구금생활을 해왔습니다.

캐나다는 중국의 이번 조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원 판결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또 "이번 판결은 2년 반 동안의 임의구금 끝에 나왔다"며 "법적 절차에 투명성이 없고 국제법상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베이징주재 미국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 결과를 규탄하며 스페이버 씨와 코브릭 씨에 대한 중국의 조치는 사람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캐나다 사업가 '간첩죄' 징역 11년 선고...트뤼도 총리 "받아들일 수 없어" | Voice of America - Korean (voakorea.com)

중국, 캐나다 사업가 '간첩죄' 징역 11년 선고...트뤼도 총리 "받아들일 수 없어"

대북사업가 캐나다인, 중국서 간첩 혐의로 11년형 선고

대북사업가 캐나다인, 중국서 간첩 혐의로 11년형 선고

앵커: 2018년 간첩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됐던 대북사업가 캐나다인에게 11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법원은 10일 단동에 거주하던 캐나다 남성 마이클 스페이버(Michael Spavor)가 국가 기밀을 조사하고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면서 징역 11년형을 선고하고, 7천700달러 상당의 개인 자산을 압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스페이버의 형기가 만료되는 즉시 추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스페이버의 재판은 그가 서방인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북한 정권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는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01년 여행차 처음 북한을 방문한 스페이버는 2005년 캐나다의 대북지원단체를 통해 평양의 한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며 북한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이후 스페이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과의 학술 교류와 해외 거주 북한 학생들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캐나다 비영리 단체 ‘평양 프로젝트’에서 근무했고, 2015년에는 캐나다의 대북교류단체 ‘백두문화교류사(Paektu Cultural Exchange)’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백두문화교류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단체는 독일,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대만, 싱가포르 기업의 투자 의향을 북한에 전달하는 일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버는 중국서 체포되기 전 2018년 프랑스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로 외국 투자가 제한을 받는 동안 잠재적인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북한 당국에 대한 알선과 제재해제 시점 등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페이버의 외국인 대북사업 투자 중개와 관련한 대북제재 위반 사례는 없습니다.

특히 스페이버는 김정은 북한 총비서와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직접 면담을 나누거나 생일에 초대되는가 하면 2014년 1월에는 전 미국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6년 3월 평양에서 열린 북한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과의 친선 대회인 '평양 국제빙상호케이모범체험'에 외국 하키 선수를 초빙하고, 2017년 7월 평양 국제탁구연맹 세계순회경기대회 등 북한에서 열린 스포츠 행사에 다수 관여했습니다.

이밖에 김정은 총비서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원산 지역 개발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문화, 관광, 스포츠, 경제 등 다방면에서 북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캐나다 정부가 중국의 간판 업체 화웨이의 고위직 인사를 무역제재 위반으로 체포한 데 대한 ‘인질 정치’라는 비난을 받으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화웨이 설립자 런정페이의 딸로 이 회사의 부회장인 멍완저우는 2018년 12월HSBC 은행에 이란 무역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라 캐나다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스페이버와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을 모두 간첩 혐의로 체포했고, 캐나다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러한 조치를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로 판단하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대북사업가 캐나다인, 중국서 간첩 혐의로 11년형 선고 — RFA 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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