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허가...13일 출소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우면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다.

법무부는 9일 오후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회의에서 이 부회장을 포함한 수형자 810명을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로 승인했다. 이들에 대한 가석방은 오는 13일에 이뤄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 심사위는 오후 2시께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올해 1월 실형 선고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지난 2017년 2월 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될 때까지 353일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복통을 호소하다가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후,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우면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가석방은 무엇인가

가석방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자기의 죄를 반성하고 출소하여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석방제도는 17세기 영국 경제 악화로 인한 범죄인의 수가 증가하고, 교정시설에 수용할 인원이 초과하자 이들을 식민지로 이주시키던 이주법에서 처음 비롯됐다.

이주법은 미국이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하면서 중지됐고, 이후 1787년 영국 정부가 호주 노포크 섬(Norfolk Island)를 다시 죄수를 위한 유형지로 만들기로 하면서 부활했다.

1790년부터는 특별권능부여조례에 의해 유형지의 총독에게 조건부로 죄수들의 형기를 감하거나 면제하여 석방증(Ticket of Leave)을 발부할 수 있는 조건부 사면권을 부여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석방제도의 시초이다.

한국에서는 광복 이후 1950년 행형법을 통해 가석방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행형법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했는데, 이는 이후 1996년 12월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행형법 개정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석방 심사, 어떻게 진행됐나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왼쪽부터),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8.15 광복절 가석방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다

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자리했다.

심사 전 윤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가석방심사위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준대로 심사하겠다"고만 말했다.

가석방에 대한 반응

1인 시위 중인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결과가 나오기 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과천정부청사 앞에 모여 이재용 부회장이 "재범 가능성이 있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가석방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이 부회장이 삼성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것과 지난 6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점도 언급하며 이들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해 "가석방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달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을 두고 이 부회장 가석방을 위한 맞춤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형법상으로는 유기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실무상으로 최근 9년간 형기 70% 이상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가 0.01%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1인 시위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로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법무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다만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이 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0%, 반대한다는 의견이 22%를 차지하면서 가석방에 우호적인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6일에서 2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대해 `찬성한다`가 70%, `반대한다`는 22%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서는 94%가 가석방에 찬성했고 반대는 4%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9%로, 반대(35%)보다 우세했다.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허가...13일 출소한다 - BBC News 코리아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허가...13일 출소한다 - BBC News 코리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빠르게 전달됐다. 지난 9일 오후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발표하자 AP·AFP통신 등은 지난 재판 과정부터 판결 주요 내용, 수감 상황, 가석방 결정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외신들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 섞인 시각과 목소리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블룸버그는 "최근 몇 달 새 한국에서는 이 부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삼성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미국과 코로나19 백신 거래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문재인 정권은 내년 대선을 감안해 재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여왔다"면서도 "다만 지지층을 고려해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삼성이 총수의 전권사항인 중장기 투자계획이나 기업 인수·합병(M&A), 인재 등용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부회장 석방으로 한국 최대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다시 이목을 끈다"며 "가족 경영 대기업을 제압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정부와 한국 재벌과의 관계를 다시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거대 기술 기업에서 주요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 그의 가석방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커졌다"고 전했다.
다만 이 부회장에게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으며 그가 경영 활동에 전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의 실질적 지도자가 이번주에 석방될 예정이지만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머리소리함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환영합니다

삼성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이재용부회장의 사면도 요청합니다

삼성은 한국경제나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을 반대세력은 반기업적, 반자본주의적  국영자본주의(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오마이뉴스 등 일부  사회주의 성향 진보단체들이다

삼성은 한국경제나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을 찬성하는 세력은 친기업적, 자본주의적 민영자본주의(민간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민주주의 성향 실용주의 단체들이다

민주국가는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이다

독재국가는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다

그러므로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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