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김정은, ‘중조 우호협혁 상호원조 조약’ 체결 60주년 축전 교환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김정은 조선 노동당 총서기, 국무위원회 위원장, 무장역량 최고사령관이 11일 ‘중·조 우호협혁 상호원조 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

시진핑은 축전에서 “1961년 중·조 선대 지도자들은 ‘중·조 우호협혁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이 피로써 맺은 전투적 친선을 공고히 하고 두 나라의 장기적인 친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법률적 기초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60년 동안 중·조 쌍방은 조약의 정신에 따라 서로 굳건히 지지하고 손잡고 어깨를 맞대고 분투하면서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형제적인 전통적 친선을 강화해 왔으며 각자 사회주의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총서기 동지와 여러 차례의 회동을 통해 두 당, 두 나라 관계의 발전 청사진을 설계하고 중·조 친선의 시대적 내용을 풍부화하는 일련의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세계적으로 백 년간 전례가 없었던 큰 변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나는 총서기 동지와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중·조 관계의 전진 방향을 잘 파악하고, 양국의 친선 협력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나감으로써 양국과 양국 인민을 더 행복하게 해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은 얼마 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성대히 축하했다고 역설했다. 또 조선 인민들이 한 마음으로 단합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표대회 결정 관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은 조선이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을 확고하게 지지한다. 총서기 동지의 인도 하에 조선 당과 인민이 더 큰 새로운 성과를 거둘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축전에서 “‘조·중 우호협혁 상호원조 조약’ 체결은 피로써 맺어진 조·중 친선을 공고한 법률적 기초 위에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려는 두 당, 두 나라 정부, 두 나라 인민들의 확고한 의지를 만방에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60년에 걸쳐 조·중 양국은 서로 지지하고 도와 자랑스러운 친선의 역사를 썼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조·중 사이의 동지적 신뢰와 전투적 우의는 날로 두터워지고 있으며, 두 나라의 관계는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은은 “조·중 친선 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조선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면서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은 앞으로도 두 나라의 귀중한 공동 재부인 조·중 친선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성스러운 한길에서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 중국 인민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중국 당과 인민이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는 사업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북중정상, '우호조약 60주년' 친서 교환… 전문가들 "친선 과시 속 대미 관계 미묘한 입장차"

북한 국무위원회가 북중우호조약 체결(7월 11일) 60주년을 앞두고 기념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맞아 친서를 교환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관계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친서가 대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해법 등에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교환한 친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시 주석은 친서에서 “김 위원장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 양국 관계의 전진 방향을 잘 틀어쥐고 친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나감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이 우호조약의 정신에 따라 형제적인 전통적 친선을 강화해왔고 사회주의 위업의 발전, 지역과 세계평화 수호에 이바지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북한이 경제와 인민 생활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 위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견결하게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도 친서에서 최근 수 년간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보다 높은 단계로 전면적으로 승화 발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중 우호조약이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방해 책동이 보다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두 나라의 사회주의 위업을 수호하고 추동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더욱 강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한길에서 중국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북-중 우호조약은 지난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 총리가 베이징에서 체결한 것으로, 한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다른 나라가 지체 없이 참전하도록 한 ‘군사 자동개입’ 등 조항이 담겼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북-중 관계 전문가인 전병곤 박사는 미국과 치열한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북 핵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북한이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관계 다지기' 차원의 외교행보를 우호조약 60주년을 계기로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박사는 특히 김 위원장의 친서에서 적대세력의 악랄한 책동과 같은 다소 거친 표현들이 포함돼 있는 것은 미국을 겨냥한 북-중 간 정서적 공감대를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대외적으로 양국의 단결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전병곤 박사] “중국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외부에 대외적으로도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의 친서에서 대미정책이나 한반도 문제 해법 등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가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친서는 ‘반제자주’, ‘적대세력의 악랄한 책동’ 등의 표현을 통해 반미공조 입장을 강조한 반면 시 주석의 친서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미 비난을 자제하고 북한과의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와 양국 친선협조 발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중국하고만 소통, 협력하면서 미국과는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른바 ‘통중배미’ 입장을 보인 반면 시 주석은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성장 센터장] “수사만 놓고 보면 북-중 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대외정책에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게 간접적으로 확인됩니다. 중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여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진전시키고 싶은 거고요. 북한은 이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한반도 문제 해결 방향과 관련해서 북-중 간에 중요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정 센터장은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홍콩이나 타이완, 신장위구르 문제 이외의 기후변화, 북한 문제 등에선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혀왔고 미국과의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도 김 위원장의 친서는 미국의 대중 압박을 반대하고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낸 데 비해 시 주석의 친서는 북한이 바라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반대 등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박사는 두 친서의 결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중국과 북한의 처지가 서로 다른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대미 관계의 장기 교착에도 대비해야 하는 북한 입장에선 중국으로의 밀착 필요성이 큰 데 비해 북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 온 중국은 미-북 간 갈등 사이에서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홍 박사의 설명입니다.

[녹취: 홍민 박사] “북-미 간에 먼저 답을 하기를 기다리면서 일정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측이 아직 외교와 대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이 지나치게 언어적으로 뭔가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든 중국이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는 대외적 입장은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평화적 방식으로 풀리길 바란다는 것이었거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하지만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중국의 북한 편들기도 강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역사적으로 북-중 관계는 깊은 불신을 만들어 온 과정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략적 필요 측면에서 외교적 수사 수준에서라도 미국에 맞서 같은 편에 서려는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한 달여 사이에 중국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쌍중단 얘기 나오고 쌍궤병행 얘기 나오고 또 얼마 전 왕이가 얘기한 것 보면 미국은 수 십년간 지속한 북한에 가한 위협과 압박을 반성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 핵 개발이 정당하다는 얘기잖아요. 8월 연합훈련 하지 말라고 중국이 얘기하고 있고 제재에 대해서도 철회하라고 중국이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교적 차원에선 중국이 북한을 최대한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죠.”

한편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 또는 교역 재개 여부가 관심입니다.

두 정상간 친서에서 물적 교류 재개가 임박했다는 신호는 분명치 않습니다.

홍민 박사는 무엇보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급박하고 북-중 양측이 인도적 지원이나 교역 등 물적 교류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방역 등 필요한 준비만 갖추면 빠르게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버릴 수 없는 이유

중국은 북한 관련 몇몇 주요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내용이다.

 

“첫째, 인접국인 북한의 불안정과 혼란을 방치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북한이 안정돼 있어야 완충지대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어서다. 중·미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요즘, 존재 가치가 더 높아졌다.

 

둘째, 분단된 한반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정세로 봤을 때 한반도 통일은 한국이 주도하고 압도하는 형태만이 상상 가능한 실정이다. 중국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현재의 한국이 더 커진 확대판을 국경에서 맞대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셋째,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도모한다. 북한의 핵 모험주의도 반기지 않는다. 북한으로 인해 핵확산 금지 체제가 무너지면 동북아 국가들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그 견제력은 중국을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 경제가 완전히 붕괴해 수백만 명이 또 굶어 죽더라도 김정은이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리라는걸 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보장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경제적 곤란을 악화시켜 북한 내부의 심각한 소요 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일정량의 원조를 제공해 북한이 침몰하지는 않게 유지해 주는 것이다. 인민들이 옥수수 밥은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는 사회안전성·보위부 요원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한다.

 

중국은 북한이 도발적으로 요란한 제스처를 쓰는걸 원하지 않는다. 미군 주둔에 좋은 명분을 만들어주고 한국과 일본을 한층 더 미국에 밀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은밀히 북한의 붕괴는 막아주며 협상을 통한 남·북한 문제 해결을 떠벌이면서도 미·중 양측이 서로 받아들일 만한 일괄 거래 방안을 만드는 데는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1961년 7월 11일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은 조약.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체결됐다. 북한 김일성 주석과 당시 저우언라이(주은래) 중국 총리가 양국 전권 대표로 서명했다.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어느 한쪽이 타국의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갈 경우 양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81년과 2001년에 2차례에 걸쳐 자동 연장됐고 앞으로 유효기한은 2021년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와 탄두 미사일 개발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내용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 어느 체결국도 다른 체결국과 맺은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집단, 행동,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양국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과 평등 호혜의 원칙, 우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가능한 한 경제-기술 원조를 진행하며 양국간의 지속적인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협력을 통해 발전시킨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것을 원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조선 인민의 이익 및 동아시아의 평화 옹호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핵 보유를 위한 북한의 시도는 자국과 지역의 안전에 충격을 줬고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심각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는 조약 위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약은 침략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는데 북한이 고집대로 핵을 개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약을 체결했을 당시와 2001년 조약이 마지막으로 갱신됐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은 반드시 핵실험을 중단해야 하고 한미 양국도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을 멈춰야 하며 양측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북중관계가 외부로 비치는 것보다 그리 끈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즈화(沈志華) 화둥사범대 교수가 북중 혈맹관계 와해를 주장하며 “조선(북한)은 잠재적 적국이고 한국은 가능한 친구”라고 말한 강연록도 회자되고 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 내부 제 88독립저격여단)이다

만주파(滿洲派)란 북한에서 김일성과 함께 동북항일연군에서 항일유격대 활동을 한 인물들을 가리킨다. 김일성이 지휘했던 부대인 동북항일연군 1로군 제 6사에서 활동하지 않은 동북항일연군의 요인들 중에서도 최용건 등 같이 만주파에 포함된 인물들이 있다(김일성과 함께 만주에서 빨치산 활동을 한 출신자들로 이루어진 세력. 주요 인물로 김일성, 김책, 최용건, 최현, 김일 등이 있다)

이 만주파는 해방이후 갑산계 소련계 남로당계 등을 정권투쟁에서 몰아내고 북한의 정치·군사 분야를 이끌어가는 핵심세력이 되었으며 북한의 현대사는 김일성과 만주파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8월 종파사건 이전까지 김일성은 북한과 조선로동당의 전체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고 만주파의 영수에 불과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daum.net)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과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이다
한국전쟁 이후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이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과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은 한국전쟁 패전 책임과 박헌영등 미국간첩으로 제거 되었고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은 종파주의자로 제거 되었다

아직도 북한 권력층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다

김일성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주도 인물로 소련군 도움므로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에서는 김일성을 만주 조선족자치정부[만국 조선족자치정부] 공산주의(사회주의) 세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 좌파는 김일성을 김광서(일본육사 23기 기병과 출신)으로 평가해왔다

소련에서는 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  혼성 용병부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조선인 지휘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성주의 주체사상도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이론 도입으로 구소련이나 중국 모택동정부처럼 붕괴 되어가고 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daum.net)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daum.net)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허아성(許亞城)의 대북정책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종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1.대북정책이란

북한을 상대로 하여 펼치는 정책이다

대북정책은 군사적인 방법과 평화적인 방법이 있는데 남과 북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 입장에서 남북공존 속에서 합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계적 대북 통일정책이다

그것이 바로 1단계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이며 2단계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이다

1단계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은 북한정부 내부 개혁개방세력(민주화 세력)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남과 북 통일은 북한정부 스스로 중국 등소평정부처럼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남북한 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고,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를 타도하고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를 수립하여 남북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다.

남과 북이 하나의 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연합세력 민주연합정부론 우파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북한정부에서는 민주연합론(민주국가) 우파노선 북한 제1공화국 헌법 인민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주의 국가 좌파노선 북한 제2공화국 주체사상 김일성헌법 북한식 사회주의 헌법이나 제3공화국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헌법을 청산해야 가능하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독재국가로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이라면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는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남북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이다

2단계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는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민주국가는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이다

독재국가는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다

 

2.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이란

(1)자본주의란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민주주의란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3.자유사회(민주국가)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종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4.대북정책 전략과 전술

(1)대북정책 전략-자유사회(민주국가) 수립론

(2)대북정책 전술

ㄱ.1단계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내부 개혁개방세력(민주화 세력)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우파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김정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세습제 좌익군정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ㄴ.2단계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수립

 

*민주전선 입장에서 남북 평화통일 준비

남과 북 통일은 전쟁이 아닌 민주전선 입장에서 평화통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전선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민주전선 입장에서 남과 북통일은 만주지역을 중국정부 영토로 인정하며  극동지역은 러시아정부 영토로 인정합니다

만주지역이나 극동지역이 중국 소수민족 영토로 인정하여 독립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사전에 와해(제거)할 수 있는 군사적 동맹을  중국, 러시아정부와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정부는 북한  좌익군정과 협력하여 만주지역이나 극동지역 소수민족 독립운동 세력 등장 그리고 전쟁을 추진하는 세력 등장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공산주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입니다

 

1단계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와 사회민주주의 세력 북한권력 장악[민주전선 구축]

2단계 민주연합(민주공화국이냐 연방공화국이냐)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 구성]

3단계 국가수립[남북한 권력분배]

동북아(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협정과 동북아(아시아 태평양) 연합군 단일군사기구 창설[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인도, 통일한국등]

남과 북 통일은 북한정부 스스로 중국 등소평정부처럼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남북한 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고,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를 타도하고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를 수립하여 남북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북한정부는 대남 돈(자금 제공장소)을 원하고 있으며 친북 대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합법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북평화공존 때는 친북세력이 평화세력이 될 수 있지만 남북냉전시대 때는 친북세력이 무장투쟁 전쟁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친북 대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이 돼야 민주당(공화당)과 공산당(노동당, 사회당)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라면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 독재정부, 프롤레타리아 독재정부)입니다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면 좌파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우파는 입헌군주국을 인정하지만 좌파는 공화국만을 인정합니다

 

한국정부 내부 좌파는 친북세력 즉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정부(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우파는 북한 김일성 정부(김일성 가계 김정일, 김정은정부)를 공산주의 독재체제나 전체주의 독재정부로 인정하는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한국은 민주국가(민주공화국)로 진보세력을 인정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북세력이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하는 좌파세력이고 좌파세력 조직도 친북성향입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세력이며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강택민, 호금도전주석을 등소평파(실용주의자)라면 습근평(시진핑) 주석은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남한의 국정(國政)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고 사회구성체는 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입니다

북한의 국정(國政)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이고  사회구성체는 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입니다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대북정책과 대남정책

머리소리함 Guide Ear요원들은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잘 이해하여 생활화 해야 합니다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제거돼야 할 요원입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며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1.대북정책-민주연합정부(민주국가) 수립론

1단계: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 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연합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김정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국영자본체제 해체와 민영자본체제 도입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붕괴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 극동군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수립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남북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2단계: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수립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자료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2.대남정책-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론

1단계: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

남한지역에서 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은 1차적으로 민족주의 노선 반미, 반일전선으로 좌우익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친미 친서방 세력 제거와 반미 반일정부를 수립하고, 2차적으로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으로 우파 민족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공산주의자 주도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반미, 반일전선구축과 극렬 민족주의 노선 정부 수립(민족해방전선)

-인민 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인민회의정부론)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미국, 일본등 서방세력을 몰아내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조차도 타도한 후 자국사회주의 노선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사상파 주도로 남한정부를 장악하게 하는 모델(남북한 주체사상파 연합정부론)

 

2단계: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모든 주의나 세력 숙청과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기타 노선이나 세력 숙청(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모택동주의자나 마스-레닌주의자 그리고 친중국이나 친러시아 세력 제거(숙청)

김일성 추종세력(김일성주의) 이외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숙청이나 제거

-북한 인민군이 모든 권력 장악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정부 대남정책은 1단계로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수립이며 2단계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헌법)

*북한헌법 자료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1993년 12월 중순경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26년 경력 머리소리함 요원 허아성머리소리함 Guide Ear는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족민주혁명당(반미청년회, 자주대오) 등을 해체 하는데 사용됨]-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