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글로벌 법인 최저세율 15% 이상에 의견 일치

G7, 주요 7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대해 15% 이상을 목표로 하기로 일치했습니다.

G7 재무장관회의가 영국 런던에서 4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려, 일본에서는 아소 부수상 겸 재무상이 참석했습니다.

초점이 됐던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15% 이상을 목표로 하기로 각국의 의견이 일치했는데, 코로나19 대응으로 각국이 모두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일정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에서 각국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초점이었던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와 관련해 이익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이익에 과세해 각국이 공평하게 배분하는 규정 도입을 목표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세 대상 기업은 100개 사 정도이며 미국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G7 각국이 의견 일치를 나타냄으로써 국제적인 과세 규정 재검토는, 이달말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약 140개 나라와 지역이 참가하는 협상회의와 다음달 열리는 G20 회의를 앞두고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

5일 영국 런던에서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중대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G7 재무장관들이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대면 회의를 열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진행자)  글로벌 법인세율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쉽게 말해 주식회사같이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 각국의 매기고 있는 세금을 같은 비율로 통일해 적용하자는 겁니다. 

진행자) 왜 법인세율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려는 거죠?

기자) 나라마다 법인세율이 다르다 보니,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사를 두고,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진행자)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사정도 달라,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주요7개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사회가 글로벌 법인세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게 지난 2013년부터입니다. 하지만 특히 미국과 유럽의 입장차가 커서 그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미국 기업을 겨냥해 디지털 소비세, 이른바 ‘구글세’를 신설했고요. 미국은 유럽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마찰을 빚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급속한 진전을 이룬 걸까요?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글로벌 법인세 논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만 피해를 본다며 관련 논의를 사실상 거부해왔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 설정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진행자) 그러다 8년 만에 합의를 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는 게 중론입니다. 당장 다음 달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지지를 얻어야 하고요. 또 오는 10월 OECD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G7 합의는 단지 첫 단계일 뿐”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행자) 일부 국가는 반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낮은 법인세율을 내세워왔던 나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는 G7 재무장관들이 제시한 15%보다 낮은 12.5%를 적용해왔습니다. 

진행자)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는 현재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볼까요?

기자) OECD 국가 가운데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로,  30%고요. 미국은 21%, 독일은 15.9% 정도입니다. 세계적인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스위스는 8.5%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합의를 끌어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로써 법인세 바닥 경쟁을 끝내고 미국과 전 세계 중산층, 노동자를 위한 공정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는 미국 기업들에 손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G7 최저 법인세율 합의에 견제

중국 정부는 7일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저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견제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화망(新華網)과 신랑망(新浪網)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G7 재무장관 회의가 법인세의 국제적인 최저 세율을 설정하는데 관해 주요 20개국(G20)이 실질적인 어프로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G7 재무장관들은 지난 5일 글로벌 공통 최저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7월 개최하는 G20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왕원빈 대변인은 G20이 모든 관계 당사국 우려에 대응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법인세율은 현재 25%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