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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트남·스위스·타이완 '환율조작국' 해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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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트남·스위스·타이완 '환율조작국' 해제"

CIA Bear 허관(許灌) 2021. 4. 17. 08:08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재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환율 보고서에서 베트남과 스위스, 타이완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했습니다.

재무부는 16일 심층분석국에 베트남과 스위스에 이어 관찰 대상국이었던 타이완을 추가해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 나라는 지난해 미국이 2015년 제정한 무역 촉진법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무역 협상 촉진권은 미 행정부가 의회의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 협상을 체결하도록 하는 권한입니다.

재무부는 이들 세 나라가 1988년 법에 따라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3개 항목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합니다.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에서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시장 개입, GDP의 2%를 넘는 세계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했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그리고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한편 재무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등을 관찰대상국으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