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 인권 관리들, 대북전단 살포 수사에 반발…"김여정 분노에 굴복"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미국의 인권 관계자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경찰의 강제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문제삼자마자 압수수색 등을 강행한 것은 한국 정부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수사에 대한 미 전직 인권 관리들의 비판 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동맹국 정부를 겨냥한 직접적 비난 대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던 전 인권 관리들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직후 강행된 이번 조치에 대해서만큼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굴종으로 간주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김여정의 위협에 이렇게 즉각 반응을 보이면 북한을 두려워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너무나 원한 나머지 북한이 위협하면 벌떡 일어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며 “한국의 대북 협상력을 훼손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I think South Korea does not look good if they respond so immediately and give the impression that they're frightened of the North, or that they're so anxious to make a deal with the North that if North Korea threatens them, they immediately jump. It undermines their ability to negotiate with the North.”

이어 “북한은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시선을 끌기 위해 도발적 언행을 되풀이해 왔는데, 북한이 두려워 굴복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강해져야 할 때”라는 겁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This is basically what we've come to expect from North Korea. A new p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has always produced provocation that happened with Obama with a nuclear weapon, that happened with Trump with missiles. We're likely to see something because we have a new president here, and it's all part of this North Korean effort to say ‘Remember I'm here, you gotta agree with me.’ I think the worst thing to do is to respond in a fashion that says ‘We're frightened of North Korea and therefore we'll give in.’ This is the time to be strong.”

앞서 한국 경찰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달 말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날렸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대북전단 50만 장과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 풍선에 달아 두 차례 북한으로 날려보냈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소음을 내자 한국 경찰이 강경한 조사 입장을 밝힌 것은 정확히 북한이 원하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으르렁거리면 모두가 두려워하기를 바라는 북한의 희망에 한국이 놀아난 것으로, 한국의 입지만 약화시킨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Number one, you don't respond immediately when something like this happens. I mean, the North Koreans make noise about this story of leaflets being flown over and immediately the South Koreans issue a tough statement from the police that they're going to investigate the group that is sending the leaflets. This is exactly what the North Koreans want. They want everybody to think if they growl, everybody will be frightened, and that's exactly what the South Koreans are unfortunately playing into—‘We’re so anxious to make a deal with the North Koreans that if they growl, we will immediately jump.’ It weakens the South Korean position and it's an unfortunate thing. You ignore it in the first place.”

로버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로버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김여정은 한국 정부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고, 그녀의 분노에 부응해 한국 정부와 경찰이 (수사) 명령을 내리도록 만들 권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의 발언과 불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은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Kim Yo-jong is certainly not in charge of South Korea's government or police and has no right to be prompting them and baking them issue orders in response to her anger. So this line of action, this line of response, because she has said something, she has complained, is most unfortunate. It makes one wonder who's in charge.”

실제로 김여정 부부장이 2일 “용납 못 할 도발 행위”라며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자 같은 날 김창룡 한국 경찰청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경찰이 미온적인 초동 조치를 했다고 질책하며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미국 정부의 인권 가치를 적극 옹호해 온 이들 전직 관리들은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 대북전단 살포를 공격한 것은 그만큼 국내 민심의 동요가 심하다는 방증인데도 한국 정부는 북한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여정이 한국에 전하는 메시지를 직접 발표하고 한국 대통령 등을 겨냥한 막말 수위를 노골적으로 높이는 것은 한국 정부가 번번이 북한의 요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어떤 반응이 뒤따를지 몰라 미국을 위협하는 데는 다소 신중한 반면,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짖을 때마다 신속한 반응을 보인 한국에 대해서는 별 걱정 없이 김여정이 직접 거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North Koreans are a little more concerned about what the United States might do. This is a new president, they don't know how Biden's going to respond. There's a concern they want to make the threat and see how far they can go and it's obviously just the opening of the beginning of some threats by the North Koreans against the United States...The South Koreans unfortunately, in the last couple of years, have been so quick to respond when North Korea has barked. They're quite happy to give a strong, tough statement from Kim Yo-jong, as they have in the past so I think that's what's involved here. A little more cautious towards the United States right now, they don't feel like they've got to worry about South Korea.”

코헨 전 부차관보도 “북한은 자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철저히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중”이라며 “미국과 달리 북한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쉽게 여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I think overall, North Korea is trying to shut off and control the narrative about human rights in its country. And they find it easier to do that with South Korea because South Korea is right on the border, and the Moon administration has been quite receptive to threats from North Korea but the United States has not because for all different reasons.”

또한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북한의 도발 수위를 예측할 순 없지만, 그들의 수사는 영향을 미치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는 더욱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They wish to frighten and threaten and that is what they do. One doesn't know how provocative they will become. Their words are usually louder than their deeds, but they do have impact, particularly on the Moon administration.”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는 “북한의 반응은 그들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김여정이 불만을 표출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알려주는 직접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 “It shows you how concerned they are. It means we should be doing more. Whatever Kim Yo-jong complains about, that's a direct sign of what we should be doing more of.”

18년째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주도해 온 숄티 대표는 “사흘 밤 연속 라디오를 듣고 수십 년 동안 주입된 선전선동에서 깨어났다고 말한 탈북민이 있었다”며 “외부 정보를 접한 북한인들은 매우 빨리 마음을 열게 되고, 북한 정권은 바로 이것을 두려워해 거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 “Every one of them talked about how important radio was. One defector said that after listening to the radio for three nights, it changed decades of propaganda. They could open their mind so quickly when they get information. So this is what the regime fears. This is why they go ballistic because of the balloon launches, because it's a way to get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숄티 대표는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한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의무에도 위배되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은 대북전단 풍선과 북한인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라디오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 “So I'm obviously against the South Korean leafleting law. I think it's unconstitutional. I believe it violates South Korea's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So it's really a shame that they are continuing to try to do the requests of the DPRK, because we should be doing more balloon launches, not less, we should be sending in more radios and so people can listen.”

한편, 한국 경찰은 6일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과 차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오는 10일 박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화로 2만 6천 8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강행…통일부 "금지법 취지 맞게 대처"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에서 지난달 말부터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한국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한국에선 지난달부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미화로 약 2만7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인류 최악의 세습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을 매단대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입니다.

<Defector group in seoul sends propaganda leaflets into N. Korea in defiance of ban act1 hyk 4/30/21>[녹취: 박상학 대표] “아직까지 21세기에 수령의 노예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북한 인민이 사실을 알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한 길에서 우리는 이미 그 제단에 목숨을 내놨어요. 감방에 가는 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앞서 박상학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제18회 북한자유주간에 즈음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풍향에 따라 정해진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Defector group in seoul sends propaganda leaflets into N. Korea in defiance of ban act2 hyk 4/30/21>[녹취: 차덕철 부대변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통일부는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강원경찰청은 탈북민 단체의 발표대로 관할 구역 내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로 확인되면 개정된 법의 취지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법 개정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사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재검토를 권고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앞서 해당 법은 한국 법으론 이례적으로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통일부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

2020년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한국 통일부가 최근 접경지역에서 이뤄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탈북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비무장지대(DMZ) 인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시행되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한달인 30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내외신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사진, 영상 등을 배포했다.

이 단체는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지난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전단은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겼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이 악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그토록 인권과 민주를 부르짖던 자들이 이젠 정권을 잡더니 독재자 김정은 편에 서서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난과 하대를 받으면서도 김정은과 김여정에게 충성하는 문재인 정권과 그 역적부에 대항해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BBC 코리아에 "처벌이 두려웠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다. 이미 북한은 나를 두 번이나 죽이려 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감방이 무섭겠나. 그리고 여기 서울 감방은 북한에 비하면 호텔"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 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28일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며 인권 문제를 부각하려는 탈북자들과 인권단체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명 세계에서는 북한의 이같은 인권 탄압 만행이 발붙일 곳이 없다며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학대와 위반을 조사하고 대북 정보의 접근 및 유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통일부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 - BBC News 코리아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통일부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 - BBC News 코리아

한국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시행 후 처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는 모습.

앵커: 한국에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최근 예고대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이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을 예고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지난 25일에서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예고한 바와 같이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장을 10개의 대형 풍선에 나눠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전단 살포 사실이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체는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한국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규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관계 없이 전단 살포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탈북자들이 존재하는 한 어떤 폭압과 폭정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계속 보낸다는 그런 말이죠. 내일도 보낼 수 있고 계속 보냅니다.

박상학 대표는 또 전단 살포 당시 경찰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회장이 후원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통일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러한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이 노동당 외곽 청년단체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변경한 것에 주목하며 이러한 조치의 의미에 대해서 분석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청년동맹의 명칭에서 김일성 주석 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1996년 이후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북한이 최근 지향해온 ‘사회주의 정상국가’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김정은 총비서의 권력 장악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통일부는 아울러 이번 청년동맹대회 이후에도 5월 하순에 직업총동맹, 6월 중순에 사회주의여성동맹, 7월 초순에 농업근로자동맹 등 분야별 대회가 예고돼있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시행 후 처음 —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국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시행 후 처음

북한 김여정 "대북전단, 두고 볼 수만 없다…상응행동 검토"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한 행위", "용납 못 할 도발",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 등 표현을 쓰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여정의 담화는 북한이 재개된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다시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에도 4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남측의 조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소 폐쇄와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하는 담화를 냈다.

이후 사흘 만에 김 부부장의 경고대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 1년 9개월 만에 완파돼 사라지며 남북관계는 더욱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또 2014년 10월 10일 경기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보내자 풍선을 향해 13.5mm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하기도 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2019년 3월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묘를 방문한 김여정

다음은 김 부부장의 담화문 전문.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얼마전 남조선에서 《탈북자》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여다니며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우리는 이미 쓰레기같은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조선당국은 《탈북자》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

매우 불결한 행위에 불쾌감을 감출수 없다.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것이다.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볼수만은 없다.

주체１１０(２０２１)년 ５월 ２일

평양

한국 경찰 '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 사무실 압수수색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 당국이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 대표는 한국 경찰이 북한 김정은을 보위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6일,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 경찰청은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미화로 약 2만7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의 주장 이후 내사를 진행하다가 최근 이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과 함께 경찰은 박 대표에게 오는 10일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도 보냈습니다.

박 대표는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할 것”이라면서도 “북한 김정은 총비서를 보위하는 경찰이 무슨 대한민국 경찰이냐”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북 전단 살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북 대화 재개를 설득해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을 자극해 이 같은 구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 전단 살포 사실이 공개된 지 이틀만인 지난 2일 탈북민 단체와 한국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담화를 내고 보복 행위를 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녹취: 홍민 박사] “미국의 대북정책이 지금 막 수립돼서 가시화하는 국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미간 정책 조율이나 북한을 견인하고 북한을 수용할만한 대북정책으로 유인 등 여러 가지 다 고려하면 매우 이게 민감한 사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연시키면서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 보다는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정세를 관리하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고.”

대북전단금지법은 법 개정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한국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에 대한 수사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지만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국제사회 여론이나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게 과연 헌법에 합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민주와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면서 그걸 처벌하는 게 맞냐 결국 그런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사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를 권고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또 해당 법은 한국 법으론 이례적으로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대북전단' 신속·엄정 수사 방침

한국 서울의 청와대.

한국 당국은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 단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이 미-한 간 대북정책 막판 조율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경찰은 6일,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한국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국민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그동안 어렵사리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에 위배된다”며 단호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총리 후보자]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국가적인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해선 안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법 집행은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첫 위반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대북정책 막판 조율 과정에서 대북 전단 문제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사건 여진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추가적인 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두 가지 목적이 신속 수사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요. 또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친 상태이고 또 북-미간 대화 재개냐 아니면 교착 국면 장기화냐라는 문제까지 얽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성격을 떠나서 이미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속한 수사는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원칙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 전단 살포 사실이 공개된 지 이틀만인 지난 2일 탈북민 단체와 한국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담화를 내고 보복 행위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른 수사에 대한 한국 내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여개 시민단체들과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김태훈 회장은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태훈 회장] “북한 인권의 가장 열악한 문제점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북한 주민 알 권리 봉쇄에 설상가상으로 북한 인권 침해를 방조하는 법이다 이것은.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대북 전단 금지법의 위헌과 무효를 선언해야 된다는 것이죠.”

김 회장은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인권 문제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가 미-한 간 대북정책 조율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대북 전단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한다고 해서 북한의 태도가 변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전단 문제가 북한 정권에 예민한 사안이긴 하지만 북한이 한국에 원하는 이른바 근본 문제는 첨단무기 도입 중지나 미-한 연합훈련 중단 등 훨씬 포괄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전 차관은 한국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 취지를 고려한 보다 차분하고 정교한 수사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녹취: 김형석 전 차관] “한-미간에 서로간 좀 대립되는 사안인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문제 이것 자체가 이슈로 부각되면 아무래도 한-미간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썩 긍정적인 기여는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조금 저 정교하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달 한국 법으론 이례적으로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뤄진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북 전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과 연결지어 경계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강원 고성군의 방역 현황을 소개하며 “주민들이 사소한 비정상적인 현상도 발견하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각성시키는 사업을 강하게 내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한국과의 접경지역으로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의 사정권에 들어있는 곳입니다.

‘노동신문’은 6일에도 “바람에 의해 이상한 물건이 날려가는 것을 목격했을 때도 이를 순수 자연현상이 아닌 악성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공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사실상 대북 전단에 대한 주민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경고로, 실제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북한 당국의 초긴장 상태를 반영한 내용이면서도 대남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동완 교수] “대북 전단에 대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일단 나왔고 그리고 다음에 어떤 군사적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콕 집어서 바람에 날리는 대북 전단을 의미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명확한 태도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daum.net)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 내부 제 88독립저격여단)이다

만주파(滿洲派)란 북한에서 김일성과 함께 동북항일연군에서 항일유격대 활동을 한 인물들을 가리킨다. 김일성이 지휘했던 부대인 동북항일연군 1로군 제 6사에서 활동하지 않은 동북항일연군의 요인들 중에서도 최용건 등 같이 만주파에 포함된 인물들이 있다(김일성과 함께 만주에서 빨치산 활동을 한 출신자들로 이루어진 세력. 주요 인물로 김일성, 김책, 최용건, 최현, 김일 등이 있다)

이 만주파는 해방이후 갑산계, 소련계, 남로당계 등을 정권투쟁에서 몰아내고 북한의 정치·군사 분야를 이끌어가는 핵심세력이 되었으며 북한의 현대사는 김일성과 만주파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8월 종파사건 이전까지 김일성은 북한과 조선로동당의 전체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고 만주파의 영수에 불과했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북한헌법 (daum.net)

북한헌법

북한정부의 혁명적 수령관은 공산주의 노선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파시즘 민족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노선 세습제 좌익군정이다 중국정부를 민주집중제(인민의회 정부론)라면 북한정부는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 파시즘 군정 김일성 김정일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헌법 서문]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등이다 이들 단체는 북한정부의 통일전선부 제225부(구대외연락부)가 직접 관리하는 조직이다

통일전선부(統一戰線部)는 북한의 정보 기관이다. 북한 노동당에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적화통일을 추진하고 대남공작도 하는 부서이다.

2013년 이후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가 일본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국의 재중조선일총련합회, 한국의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를 지도하고 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등으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중국, 일본, 한국등지 동포들이다 

 

김일성 주석 탄생 108돌, 재일총련, 재중총련,반제민전에서 축하 편지

김일성 주석 탄생 108돌을 맞은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중앙상임위원회가 축하 편지를 드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총련은 편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주체1(1912)년 4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반만년역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인민의 태양을 맞이한 대통운의 날이며 인류자주위업의 새 기원이 열린 뜻깊은 역사의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현대역사를 자주의 궤도 우에 올려세우신 걸출한 사상이론가, 위대한 실천가이시며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여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시고 조국땅우에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만년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민족 재생의 은인,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라고 강조했다.

 

또 총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세계해외교포 운동의 본보기로 이끌어주신 총련애국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심으로써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재일 동포들과 맺어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역사는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총련은 전체 총련 일꾼들과 재일 동포들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을 총련애국위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전성기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전진을 이룩해나갈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면서 “어머니 조국을 옹위하고 조국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하며 격변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운동과 일본 인민들과의 대외활동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재중조선인총연합회(재중총련)와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중앙위원회도 축하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내용을 공개했다.

 

재중총련은 김일성 주석이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장장 20성상 피어린 항일대전의 만고풍상을 다 헤치시며 조국 해방의 역사적 대업을 이룩하시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희세의 위인을 최고영도자로 높이 모신 사랑하는 내 조국을 충성 다해 받드는 길에 재중조선인총연합회와 전체 재중 동포들의 창창한 앞날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폐부로 절감하면서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사는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더없는 긍지와 영예를 끝없이 빛내어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중총련은 “전체 일꾼들과 재중 동포들의 절절한 소망을 담아 태양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안녕을 축원했다.

 

반제민전은 “역사적인 조국 해방 75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조국통일위업 실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며 민족의 열망과 대세에 도전해 나서는 외세와 온갖 반역무리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해나가겠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을 축원했다.[김일성 주석 탄생 108돌, 재일총련, 재중총련,반제민전에서 축하 편지자료]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daum.net)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자가 돼야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주체연호)과 김정일주의 선군정치를 지지해야 정치범이 아니다

북한정부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 이외는 모든 세력이 적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버려야 종파분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일 선군정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라

-국제적 반미투쟁가와 연대를 하라 그래야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정부 내 친미인사를 제거하라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내부 반미인사를 포섭하라

 

북한정부 대남강경파 남침세력 NLPDR노선 김일성주의자 반미무장투쟁 포스터

북한정부의 김일성주의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 "반미투쟁-극단적 민족주의(국가사회주의) 노선"

남한내부 북한정부 대남 강경파 남침세력(북한 인민군-국방위원회) NLPDR노선 김일성주의자 모임은 대부분 극단적 민족주의 세력 반미단체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정은 남침도 정의의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반미 인민전쟁이란?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1단계 민족해방전선 구축(반미전선 구축)=좌우익연합정부 구성

(1)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2)친미, 친서방 세력 제거

(3)반미전선 구축=반미정부 수립

2단계 인민민주주의 혁명(인민 회의정부와 인민위원회 구성)=사회주의(공산주의) 정부 구성

(1)우파 민족주의 세력 제거와 좌파정부 구성

(2)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세력 제거와 사회주의 정부 구성

(3)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연합정부

3단계 김일성주의와 세습제 좌익군정 수립(김일성주의 이외 모든 주의나 세력 숙청)=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정 구성

(1)김일성주의 이외 기타 노선이나 세력 숙청(김일성 유일사상)

모택동주의자나 마스-레닌주의자 그리고 친중국이나 친러시아 세력  제거(숙청)

김일성 추종세력(김일성주의) 이외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숙청이나 제거

(2)북한 인민군이 모든 권력 장악-김일성 직계 세습제 좌익군정 실시

남한 내부 좌익계열 제거나 숙청

북한 군부내 김일성주의 이외 종파주의 제거

(3)남한내부 김일성주의 단체

ㄱ.최초-통일혁명당(1960년대 후반)

ㄴ.1990년 1월 -민족민주혁명당(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반미청년회)

반제동맹-반미청년회-한국민족민주전선

ㄷ.북한정부 대남정책은 남한내부 김일성주의 이외 모든 좌익군정 주의나 세력 제거를 추진해오고 있음

북한정부는 김일성주의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하여 박헌영등 남로당과 조봉암 진보당등 해체나 제거에 남한정부에게 각종 정보를 넘겨주고 있다

ㄹ.북한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정부(김일성 북한 권력장악 이후)는 독재정부로 민주주의 세력을 적으로 규정해오고 있다

북한정부에서는 김일성 유일사상 이외는 모든 세력이 적이다

ㅁ.한국정부 간첩이나 미국 정부 간첩은 김일성(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정 세력이다

NLPDR 세력 내부 김일성노선 추종세력이다[김일성주의 단체]

김정은 추종세력은 대부분 민주세력이 아닌 독재세력으로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정 세력(극렬 민족주의 좌파세력)이다

 

 

 

 

 

 

 

 

 

북한정부의 대내외 주요 정책이 반미입니다
북한 현대사는 반일, 반미역사로 기록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각종 자료 투쟁 구호는 반일보다는 반미입니다
북한의 아동들은 반미인사를 애국자로 교육 받고 있으며 우상화 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의 북한 여행 자유화 조치는 한번 쯤 생각해보아야 할 정책입니다 . 북한정부의 반미정책 포기와 함께 북한 여행의 자유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사회주의 반미정책은 미국인에게 대한 적대의식과 북한 아동들 조차도 미국인의 간첩 신고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남한 정보기관은 눈(目, Bird's Eye=자유)

"독일정부 통일정책: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반공반독재구국전선으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공화국(자유사회 선진국)이다
1단계-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반공산주의)
자본주의 3대원칙-사유재산, 영리추구, 시장경쟁원리등[경제학 학습:미시와 거시경제학, 국제수지]
2단계-민주화 정책(민주주의=반국가사회주의)
민주연합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공동정부 수립(통일정부)"[정치학 학습: 민주주의 공부]

-유엔,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각종 자료나 서적을 탐독하고 각종 자료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서독정부를 옹호하고 동독정부를 부정할 수 있을 만큼 지적능력

-역대 중국정부 지도자 자료를 보고 실용주의적 민주주의 입장에서 잘 파악하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생애 자료를 보고 나쁜 점과 좋은 점을 파악해라

-북한 상류층 말보다 평민층 말을 잘 파악하여 북한 사회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해라 북한 상류층 말은 거짓말이 대부분이다

 

*북한  정보기관은 귀(耳, Guide Ear=지도자의 교시)

"김일성 교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노선 말 따라 움직이면서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 반미구국전선

1단계 반미전선

민족해방(NL, 반미투쟁)=좌우익연합전선 구축(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반미전선은 친미, 친서방세력 제거

2단계 인민민주주의 혁명(인민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좌파연합전선 구축으로 우파세력 제거

3단계 김일성주의 유일사상(세습제 좌익군정)

김일성 직계 선군정치노선으로 반김일성 세력 제거"

-김일성 책자를 배우고 학습해라

-유엔,미국이나 유럽 등 각종 자료나 책자를 버려라 그들은 자본주의 세력(친미세력)이다

-눈(目, Bird's Eye=자유)이 아닌 귀(耳, Guide Ear=지도자의 교시)가 되어라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버려야 종파분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라

-국제적 반미투쟁가와 연대를 하라 그래야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정부 내 친미인사를 제거하라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내부 반미인사를 포섭하라

 

북중 우호조약과 북한 핵무기

북중 우호조약과 북한 핵무기 (daum.net)

북중 우호조약과 북한 핵무기

북한정부는 북중우호조약을 맺고 있는 가운데 재래식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등 서방국가들은 북중우호조약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었다는 입장이다. 북중우호조약이 없었다면 미국등 서방국가들이 북한 핵무기 개발 초기 단계에 핵개발 시설을 폭격할 수도 있었다.

지금의 북한 핵무기 수준은 북한 주변지역 중국 동북3성과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전략 핵무기 탄도미사일이 개발, 발전돼왔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준(準)거리 탄도 미사일은 동북3성을 공격할 수 있으며 중국 본토는 준(準)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큼 개발, 발전돼왔다.

북한정부는 항시 북한 탄도미사일의 중국본토를 지키고  방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라고 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국정(國政)과 민족이 다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교조주의 정부 사회주의 국가를 버리고 실용주의 정부 민주국가로 변모할 때는 중국은 북한정부의 적(敵)이 된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두 미사일 개발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북중우호조약은 지난 1981년과 2001년에 2차례에 걸쳐 자동 연장됐고 앞으로 유효기한은 2021년이다.

내년 2021년도에 북중우호조약이 폐기하고  북한정부의  핵무기 독자보유국으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