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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절대 빈곤: 시진핑 '중국 탈빈곤 승리' 선언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절대 빈곤: 시진핑 '중국 탈빈곤 승리' 선언

CIA Bear 허관(許灌) 2021. 2. 28. 15:14

시 주석은 2012년 집권한 이후, 농촌 빈곤 퇴치를 주요 시책으로 삼아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현지 시각) 중국이 절대 빈곤 퇴치의 '기적'을 이뤘다고 말했다.

시진핑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와 관련해 "역사에 길이 남을 완전한 승리"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빈곤 측정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서 절대 빈곤은 연간 4000위안(약 69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정의된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극도의 빈곤 퇴치를 위한 고된 과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기준으로 볼 때 9899만 명 농촌 인구가 전부 빈곤에서 벗어났다"면서 "832개 빈곤 현과 12만8000만 개 빈곤 촌이 빈곤 상태에서 빠져나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한 이후, 농촌 빈곤 퇴치를 주요 시책으로 삼아왔다.

중국은 지난해 말, 빈곤 지역 목록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현도 빈곤 퇴치가 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2020년 말까지 절대 빈곤을 없앤다는 목표가 달성됐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시 주석은 빈곤퇴치 사업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설정한 절대 빈곤 기준이 지나치게 낮으며, 빈곤 지역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절대 빈곤 기준을 달러로 환산하면 하루 1.69달러(약 1902원) 정도다. 로이터는 이는 현재 세계은행이 제시한 절대적 빈곤 기준 1.9달러(약 2139원)와 차이가 나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광범위한 소득 불평등도 중국이 갖고 있는 사회 문제다.

절대 빈곤: 시진핑 '중국 탈빈곤 승리' 선언 - BBC News 코리아

 

시진핑 '중국 탈빈곤 승리' 선언 - BBC News 코리아

일각에서는 중국의 '빈곤 측정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www.bbc.com

시진핑 주석 “중국 탈빈곤사업 전면적인 승리 거둬” 선언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오늘(25일) 열린 전국 탈빈곤 총결산 표창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전당과 전국 각 민족 인민의 공동 노력으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기에 중국은 ‘빈곤과의 싸움’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선언했다. 또 “현행 기준에서 9899만 농촌 빈곤인구가 전부 빈곤에서 벗어났고, 832개 빈곤현이 전부 빈곤 꼬리표를 뗐으며, 12만 8천 개 빈곤 마을이 전부 빈곤에서 탈피해 지역성 전체 빈곤이 해결되면서 절대 빈곤 해소라는 막중한 임무를 완수했고 역사책에 길이 빛날 기적을 창조했다”면서 “이는 중국인의 위대한 영광이자 중국공산당의 위대한 영광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영광”이라고 말했다

 

'중국 모델'은 세계 빈곤감소 관리에 무엇을 갖다줬는가?

역사상 인류는 빈곤과 여러번 겨룸을 가졌다. 그러나 이기기 어려웠다. 오늘날 이 난제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에 의해 공략되었다.

 

25일, 중국은 절대적인 빈곤 해소를 선포하고 10년 앞당겨 '유엔 2030년 지속가능발전 의정'이 제정한 빈곤감소 목표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8년 이래 약 1억명 중국인이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해마다 하나의 중등 국가의 인구 빈곤퇴치에 해당한다.

 

중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 빈곤퇴치 성적표는 자연히 '중국에 속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속한다."

 

세계은행이 제정한 일인당 일일 1.9달러의 지출이라는 절대적인 빈곤 표준에 따르면 오늘날까지 세계적으로 여전히 7억여명이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있다. 코로나19 사태는 한층 더 빈곤감소의 행정을 완만하게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21년 연말까지 코로나19 사태로하여 1억5천만명이 극단적인 빈곤에 빠지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14억 인구을 보유한 국가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기한대로 절대적 빈곤을 해소한 자체가 바로 세계의 빈곤퇴치 행정에 한 큰 기여이다. 세계은행 수치에 따르면 세계적인 범위에서 빈곤에서 탈퇴하는 100명 가운데서 70명은 중국에서 비롯된다.

 

그 뿐만 아니라 최대의 개도국으로서 중국이 절대적 빈곤을 해소한 것은 세계적으로 빈곤을 전승하는데 자신감을 크게 진작시켰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빈곤퇴치 모델을 통해 세계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얻게 된 것이다.

 

지난 60여년래 중국은 166개 나라와 국제기구에 60여만명의 지원 인원을 파견하였으며 약 4천억원의 원조를 제공했다. 또 많은 채무의 가난한 나라와 극빈국에 기한이 만료된 정부간 무이자 차관을 무조건 면제한다고 선후로 7차 선포했다. 대국의 책임 그리고 운명을 함께 하는 이념에 기반한 지불은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세계 빈곤감소 사업에 대한 중국의 다른 한 기여'로 불렸다.

 

세계적으로 이처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탈퇴하게 한 그 어떤 나라도 없다. 그러나 중국은 이 일을 해냈다. 중국이 창조한 빈곤감소와 관리의 모델은 기타 나라들이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떻게 창조적으로 벤치마킹해 빈곤이 없고 공동발전하는 세계를 함께 건설하는데서 자기의 힘을 바쳐야 하는 가를 생각하게 한다. 

 

 

중국관원,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탈빈곤 공략전 성과 및 경험 소개

현지 시간으로 26일 유엔인권이사회 제46차 회의가 "인권보호와 추진에서 빈곤감소가 일으키는 역할"이란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중국국가향촌진흥국 종합사(司) 소국하 사장이 요청에 의해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소국하 사장은 중국정부는 시종 인민을 중심으로 빈곤감소를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이래 중국정부는 맞춤형 빈곤부축 및 맞춤형 탈빈곤 전략을 실시해 인간본위를 견지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4억 인구를 보유한 최대 개도국으로 중국은 절대빈곤 현상을 극복하고 코로나 사태의 준엄한 도전을 극복했으며 기한대로 새시대 탈빈곤 공략 목표과업을 완성하고 탈빈곤 공략전에서 전면 승리를 이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인권이사회가 2020년에 채택한 중국이 발기한 "인권영역에서의 협력상생 추진"결의에 근거하여 개최한 것이며 빈곤감소 인권추진면에서의 양호한 경험을 교류하고 국제사회가 인권기술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취지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