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이버 공격으로 3억 달러 이상 부정 조달한 듯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지난해까지 2년 동안 3억 달러 이상을 부정하게 조달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충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전문가 패널이 작성했습니다.

이는 대북한 제재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연차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까지 2년 동안 가상 화폐 교환소에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수법으로 3억 1,640만 달러, 일본 엔으로 330억 엔 이상을 부정하게 조달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자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충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상 화폐와 관련해서는 재작년에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서도 비밀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산하 해커 집단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지적된 만큼 북조선이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수단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선박 2척이 해상에서 화물을 옮겨 싣는 ‘환적’을 통해 제재에서 규정한 연간 수입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석유 정제품을 부정하게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의 부정 자금 조달을 막는 방안이 여전히 과제로 지적됩니다.

북조선, 사이버 공격으로 3억 달러 이상 부정 조달한 듯 | NHK WORLD-JAPAN News

북조선, 사이버 공격으로 3억 달러 이상 부정 조달한 듯 | NHK WORLD-JAPAN News

유엔 “북, 핵‧미사일 개발 지속…해킹으로 자금 조달”

북한이 공개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앵커: 북한이 지난해에도 유엔 제재를 어기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이 사이버 해킹으로 약 3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이란과 장거리미사일 사업의 협력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고, 핵시설을 유지했으며, 탄도미사일 기반 시설을 향상시켰다고 8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익명의 유엔 외교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연례보고서 내용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고 핵시설을 유지했으며 탄도미사일 인프라(기반시설)를 고도화했다”며 “이를 위한 원료와 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오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 매체가 입수한 보고서는 대북제재 이행 및 제재 위반 사례를 담은 연례보고서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의 회람을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3월께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알라스테어 모건(Alastair Morgan) 조정관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나는 유엔 기밀 문서의 무단 공개를 승인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I disapprove of the unauthorized public disclosure of confidential UN documents.)

그러면서 그는 제재위가 유엔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정은 지난해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515호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건 조정관은 결의 2515호에 따라 안보리에 최종보고서를 내달 5일까지 제출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엔 대변인실 관계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유출된 보고서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과 관련된 해커들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익 창출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계속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회원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는 미화 3억1640만 달러 가량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과 비밀리에 무기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한 회원국의 정보를 인용해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 사업 협력을 재개했고 이 과정에서 최소 지난해까지 핵심 부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힘에 따라, 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대북제재회피 수단을 전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북한은 암호화페를 이용해 지금도 돈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해킹은 북한 정권의 중요한 자금 공급원입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 핵에 모든 초점을 맞췄지만, 조 바이든 새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사이버 작전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mechanism)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면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이버 전략을 무기 개발 활동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가이익센터 선임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정권은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관적으로 핵을 개발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 이란은 오랫동안 군사적으로 협력해 온 역사가 있다면서, 이 두 국가는 지난 2012년 9월 ‘과학 협력 협정’을 통해 미사일 등 무기 협력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는 9일 유엔 보고서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관계자: 모릅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미국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9일 오후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missiletest-02092021144902.html

유엔 “북, 핵‧미사일 개발 지속…해킹으로 자금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