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공화 부양책 합의 불발

조 바이든(오른쪽 두번째) 미국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코로나 관련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수전 콜린스 의원, 바이든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밋 롬니 의원.

코로나 피해 보전 추가 부양책 논의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만나서, 경기 부양책을 논의했다고요? 

기자) 네. 신종 코로나비아러스 피해 보전 등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이 1일 저녁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참석했는데요. 약 두 시간 동안 회동이 진행됐지만, 합의를 발표하진 못했습니다. 회동 후 수전 콜린스 의원은 기자들에게 “아주 좋은 관점 교환”이 있었다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쪽에선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역시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대통령ㆍ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 양 측이 “미국민들을 돕기 위한 바람을 공유했다”는 성명을 이날(1일) 회동 직후 내놨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현시점의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책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좋은 만남이었지만 이견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죠.  

기자) 우선 총액 규모에서 차이가 큽니다.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 열 명이 지난달 31일 총액 6천180억 달러 자체 부양안을 공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달 14일 ‘미국 구제 계획(America Rescue Plan)’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총액 1조 9천억 달러 부양안 보다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자체 안 작성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우선순위 사업들을 많이 고려했다면서, 의회에서 민주-공화 양당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진행자) 총액 규모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우선, 연방 정부가 주 정부들을 도와야 하는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 정부와 지역 당국 지원 예산 상당액을 부양안에 포함한 반면, 공화당은 아예 제외했는데요. 이 밖에 양측이 공통으로 시행 항목으로 선정한 사업들도 비용 면에서 공화당 안이 민주당 안보다 훨씬 적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항목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죠.  

기자)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추가 현금 지급’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들에게 1인당 1천400 달러씩 수표를 발송하거나, 계좌 이체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측은 1인당 지급 액수를 1천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연간 소득이 4만 달러 이상인 사람은 액수가 줄고, 5만 달러 이상이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도록 했는데요. 부부 합산 소득 10만 달러까지만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진행자) 현금 지급액에 400달러 차이가 나고, 대상자 규모도 다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CNN 방송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방안으로는 미국 전체 가계의 95%가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안을 시행하면, 지급 대상이 78%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화당의 의도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현금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다수 가계의 소비 지출 여력을 높여서 경제 전체에 돈이 돌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관심을 끄는 나머지 하나는 어떤 항목인가요? 

기자) ‘연방 실업 지원 확대’입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연방 정부가 매주 400달러씩 지원하자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인데요. 지난 5차 부양책에서 300달러였던 액수를 조금 높이고, 시행 기간도 3월에 마무리되는 것을 9월까지 6개월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주당 300달러 액수를 유지하고, 6월 말까지만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양측의 입장 차가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기자) 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ㆍ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1일 공동 성명을 통해 “무대책의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과단성 있게 행동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합의 처리를 선호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