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에 구금된 미얀마 수치 고문, 건강하고 자주 산책"

미얀마 문민정부를 이끌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1일 군부 쿠데타로 수도 네피도에서 전격 구금된 후 그의 근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과 외신에 따르면 수치 고문이 이끄는 정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치 토에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수치 고문이 관저에 구금돼 있으며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수치 고문은 관저에서 자주 산책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 약 15년에 이르는 가택연금을 당했던 수치 고문은 또 다른 형태의 가택연금 생활에 비교적 빨리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거주하던 수치 고문은 1988년 4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귀국한 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학생, 승려들이 군정의 총칼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러자 군정은 1989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했고, 1995년이 돼서야 '창살 없는 감옥'에서 풀어줬다.

수치 고문은 그러나 이후에도 재야활동을 하며 구금과 석방을 반복했고, 2010년 말 20년 만에 총선이 실시되면서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10여 년 만에 다시 가택 연금된 수치 고문은 이번 쿠데타를 예감한 것으로 보인다.

NLD는 전날 쿠데타가 발생한 뒤 수치 고문이 사전에 작성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치 고문은 이 성명에서 "군부 행동은 미얀마를 다시 (군부) 독재 밑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나는 국민을 향해 쿠데타를 받아들이지 말 것과 군부 쿠데타에 대항해 항의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얀마정부는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문민정부가 수립이 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불리던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는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해 50여 년 간의 군부 집권을 종식하고 문민정부를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군부정권 시절 제정된 헌법에 따라 상 ·하원 의석의 25%를 사전 할당받고, 내무·국방 등 3개 주요 부처의 장관을 맡는 등 미얀마 정치권에서 막강한 권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입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최고 사령관)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국가사회주의 국가 군사정책으로 침략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일본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계전쟁에서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 국가들이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 국가들에게 승리해왔습니다 전쟁은 무장력 힘만이 아닌 국내외적 국민적 지지 옹호입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 민영자본체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국민의(民有,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와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