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기자회견]文 "李·朴 대통령 사면 지금은 아냐, 국민 공감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문제는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했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냥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사면론을 꺼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안배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사면 관련 답변 내용이다.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재판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 4월 보궐선거가 가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특별사면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사면 시기와 관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를 첫 질문으로 받은 뒤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말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국민통합 의견 경청 가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사면 가능성을 열어 놨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고, 이달 14일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모두 확정되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 요건을 충족된 상태다.

문재인 "적절한 시기되면 깊은 고민"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주목'

정치권 일각에선 4월 보궐선거가 문 대통령의 사면 결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정권 심판론에 탄력이 붙으면서 야권의 사면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청와대는 사면을 반대해온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의식해 사면을 결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고, ‘국민 통합’ 명분도 강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안에 사면" 전망 나와

국민의힘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사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적폐청산 정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이면 누구나 임기 말에는 역사적 평가를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 여론은 안 좋더라도 역사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의 불행과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면을 반드시 연내에 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하 의원은 이어 “내년을 넘어가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연내에) 할 것”이라며 “(여권에서) 사과와 반성으로 조건을 달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 방식과 관련해 2단계 사면론도 나온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들이 사면을 납득하려면 당사자들의 사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코로나도 있으니 형집행정지 등을 먼저 하고 사면을 하는 2단계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권 일각에선 두 전직 대통령 중 박 전 대통령만 먼저 사면을 하는 등 선별 특사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sungho@donga.com

 

-지역과 국민들의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의 연세(年歲)는 고령(高齡)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거론한 후 나온 여론조사 찬반 결과는 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전직 대통령 사면은 여론조사를 봐가면서 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통치권적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다. 정당한 선거 절차를 거쳐 취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큰 정치를 위해 임기 중 사면할 마음이 있다면 시기를 저울질한다는 인상을 주지 말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면해야 한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사면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그룹은 극초단파 기술로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분들입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민주국가)입니다

북한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남과 북 통일은 북한정부 스스로 중국 등소평정부처럼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남북한 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고,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를 타도하고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를 수립하여 남북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북한헌법 자료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