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내년도 예산안 확정, 역대 최대 규모

일본 정부가 21일 각료회의에서 일반 회계 총액이 역대 최대인 106조 6,097억 엔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했습니다.

재원 충당을 위해 신규 발행하는 국채가 당초 예산과 비교해 11년 만에 전년도를 웃돈 만큼 어려운 재정 운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21일 각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 회계 총액이 금년도 당초 예산을 3조 9,517억 엔 웃도는 106조 6,097억 엔으로 편성돼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3년 연속 100조 엔을 넘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장비’가 금년도보다 1,507억 엔 많은 35조 8,421억 엔으로 편성돼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 ‘방위비’가 금년도보다 610억 엔 많은 5조 3,235억 엔에 달하면서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점, 그리고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승인 없이 신속하게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예비비’를 5조 엔 계상한 점 등이 세출 급증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한편, 세수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조 650억 엔 적은 57조 4,480억 엔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국채 발행액은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적자 국채가 37조 2,560억 엔, 건설 국채가 6조 3,410억 엔 등 총 43조 5,970억 엔에 달하면서 금년도 당초 예산 단계보다 11조 408억 엔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해 신규 국채 발행액이 전년도를 웃돈 것은 11년 만이며, 전체 세입 가운데 국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9%입니다.

정부는 지난 15일에 결정한 금년도 3차 추경 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1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