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오늘 아세안+3 정상회의·EAS 참석…日스가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아세안+3 정상회의와 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잇달아 참석합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며, EAS에는 아세안 국가와 미국, 호주, 중국 등 18개국이 참여합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노력을 소개하고, 각국 정상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상으로 열리는 오늘 회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문 대통령과 동반 참석하는 첫 공식 석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전략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나흘 간의 아세안 정상외교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서명할 예정입니다.[한국 KBS]

문대통령 "코로나19 극복 해법은 자유무역"..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은 자유무역과 상생·협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교역과 투자를 늘리고 역내 공급망을 복원하는 길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있다”며 “보호주의의 길에 맞서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세안+3가 코로나 이후 시대, 세계 경제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는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ICT 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해 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에 뒤처지지 않게 아세안과의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 역할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한중일 3국 협력 조정국으로서 세 나라와 아세안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 및 필수의료물품 비축제도 적극 동참, 감염병 관련 정보·경험의 신속 공유를 위한 아세안+3 차원 조기경보체계 구축 참여, 코박스(COVAX·백신 균등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는 다국가 연합체)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 협력 등이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방역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인의 왕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gistar@mkinternet.com]

<문재인 대통령의 제23차 아세안+3 정상회의(화상)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정상 여러분, 특히, 일본의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

우리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한 나라의 위기는 곧 이웃 나라의 위기였고, 공동 대응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아세안+3 정상회의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23년간 쌓아온 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에 맞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국제 공조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 ‘필수의료물품 비축제도’는 아세안+3가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필수 인력의 이동도 물꼬를 열었습니다. 지난 4월 특별 정상회의에서 나눈 아이디어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인의 왕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공평한 보급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해 신속하고 투명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는 내년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가 간 회복속도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보호무역의 바람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합니다. 아세안+3가 코로나 이후 시대, 세계 경제의 희망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아세안+3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상생의 지혜를 논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가 열렸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흔히 영어 앞글자를 따서 ‘RCEP’로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입니다.

RCE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9%, 전 세계 인구의 약 30%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RCEP의 골자는 회원국 간에 통관과 무역, 관세, 투자,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원산지 기준 등 새로운 규정과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고 각국의 국익과 역내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RCEP 탄생 배경”

2000년대 들어 세계 각국은 양자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 철폐 등 무역 장벽을 낮추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경제 통합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역내 경제 통합을 선도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과 역내 주요 국가들을 아우르는 확대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아세안은 2011년 11월 열린 제1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구상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첫 RCEP 공식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협상 과정과 인도의 불참”

RCEP의 협상 과정은 첫 협상이 시작된 이래 2020년 11월 최종 서명에 도달하기까지 만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만큼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고 갔지만, 아세안 회원국들은 내부 합의 과정을 통해 공동입장을 내는 식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각국은 수십 차례의 실무협상을 비롯해 정상회의와 장관회의를 갖고 쟁점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드디어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RCEP 가입을 목표로 협상에 참여해왔던 인도가 최종 단계에서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CEP에 참여하면 자국의 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인도는 현재 다양한 외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RCEP 협정에 따라 품목별로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적용을 할 경우, 상당수 인도산 제품이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값싼 중국산 제품이 인도 국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대중국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참여를 고사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갈등 관계도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와 중국은 종종 무력 충돌까지 벌이며 오랜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는 또 최근 중국이 역내에서 도발적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도 예의 주시하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RCEP 회원국은 일단 15개국으로 출범하면서 인도의 참여를 계속 권유할 방침입니다. 인도까지 참여할 경우,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을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TPP와 CPTPP”

국제사회에는 미국이 주도한 대규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약칭 ‘TPP’입니다. TPP는 당초 브루나이와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임 정부인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를 주목하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이후 미국의 주도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와 태평양 역내 국가들이 대거 관심을 보이면서 2008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TPP 역시 각국의 이해관계와 국내 시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협상 시작 8년 만인 2016년 2월에야 극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 역내 12개국이 참가한, 전 세계 GDP의 40%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거대한 경제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자 무역보다는 개별 국가 간 무역 관계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2017년 1월, 미국은 TPP에서 전격 탈퇴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의 탈퇴로 TPP는 1년도 채 못 돼 좌초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후 일본의 주도로 TPP는 나머지 11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대체됐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미국의 대선 결과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무역 문제에 있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TPP 복귀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