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수상, 첫 대표질의에서 탈탄소실현을 강조

일본 국회에서는 28일부터 스가 수상의 소신표명연설에 대한 대표질문이 시작돼, 스가 수상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종합적으로 제로로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재생가능에너지만이 아니라 원자력 활용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추구하겠다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2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대표가 2050년까지 탈탄소사회 실현을 내놓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로 인해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높여서는 안된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가 수상은 철저한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의 도입에 최대한 노력하며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2050년의 '카본 뉴트럴'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 온실가스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노력이 특히 중요하고 재생에너지만이 아니라 원자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추구할 것이며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일본 NHK]

 

일 환경성,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 제로 달성 위해 필요한 제도 검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을 제로로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환경성은 지자체가 지역의 온실 가스 배출 삭감으로 이어지는 사업을 선정해, 예산이나 제도면에서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스가 일본 수상이 소신 표명 연설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을 제로로 한다는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환경성은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정촌 등이 재생가능 에너지의 도입 등 배출 삭감으로 이어지는 사업을 선정해, 예산이나 제도면에서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을 개정하고, 시정촌 등이 지역의 ‘탈탄소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의 실행 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쉽게 하고, 필요한 인가 절차를 간소화할 것 등을 상정했습니다.

환경성은 조만간 전문가 검토회를 설치해 검토를 시작할 예정인데,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방침입니다..[일본 N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