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직 대만 전면 침공할 능력 없다”

6일 타이완이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해 실시한 '한광훈련'에 타이완산 '칭쿠오' 전투기가 출격했다.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방침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은 현재로선 대만을 전면 침공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통신 등은 1일 대만 국방부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독립노선을 지향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대만 정부에 수시로 무력행사 불사를 공언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군 전력이 대만에 상륙할 수준은 아니라고 전했다.

국방부가 전날 내놓은 '2020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군은 실전훈련을 강화하고 새로운 전투형태로 전환하는 체제를 구축하는가 하면 첨단 군사기술과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이 저장성과 푸젠성, 광둥성 등 공군기지에 신형 전투기와 무인기를 연달아 대거 배치했으며 군함과 전투기를 대만해협 중간선 서쪽 공해역에 매일 보내는 도발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군의 전자전 능력에 관해 주력 전투기에 장착한 정밀 유도무기로 대만을 공격할 태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조적으로 무인기를 이용한 전파방해 등 전자적 요소, 물리적인 파괴 등 비전자적 요소 양면에서 전자전을 추진해 중국 동남 연안의 실전능력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군이 대만의 방공과 제해(制海) 전력, 반격작전을 마비시키는 초보적인 시스템을 이미 갖춰 전투지역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탈취 확보하고 대만해협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군은 대만에 대한 전술과 전략 운영에서 대만해협이라는 자연지리적인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상륙용 무기장비와 후방지원 태세가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인민해방군의 대만침공 작전 능력에선 합동 상륙작전과 관련한 실전훈련 등을 활발히 하고 있음에도 미흡한 상태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이런 사실을 종합해보면 "중국이 대만을 전면적으로 침공하는 정규작전 능력을 보유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는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대만이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근래 들어 미국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걸쳐 대규모 군사훈련을 거듭하면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중국과 심각한 대립을 조장하거나 우발적인 충돌을 유발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중국 전투기가 대만 공역에 접근할수록 한층 적극적으로 대항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타이완 PAC3 요격미사일 개량사업 승인

미중간 대립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하원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동망(東網) 등이 31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