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43개국 “북, 정제유 반입 상한초과”…공급 중단 촉구

사진은 2018년 6월 7일 파나마 선적 뉴리젠트(NEW REGENT)호와 북한 유조선 금운산(KUM UN SAN) 3호가 호스를 사용해 환적하고 있다.

앵커: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 43개국은 북한이 대북제재에 따른 연간 상한선을 초과해 정제유를 반입했다며 연말까지 대북 정제유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이는 주 공급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을 주축으로 유엔 회원국 43개국이 북한이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한하는 정제유 제품의 연간 수입 상한선을 초과했다며, 올해 말까지 추가 공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56차례에 걸친 불법 밀수로 북한에 16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가 반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그 동안 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주기적으로 밀수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주재 영국 대표부 측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밀수에 대한 정보는 주로 미국과 한국 정부에서 추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대표부 측은 다만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매달 정제유와 같은 제재 품목의 대북 수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 대북제재위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제유 수출 통계는 상한선을 초과한 적이 없지만 그 동안 미국 등은 중국, 러시아로부터 밀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미국을 주축으로 한 이번 발표는 북한으로 주로 정제유를 공급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영국 대표부의 사무엘 히스 대변인 역시 “대부분의 밀수출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보고하는 양보다 더 많은 정제유가 밀반입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문제는 중국, 러시아의 발표보다 더 많은 정제유가 북한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러시아는 ‘밀수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며 자신들을 변호해 왔습니다. 유엔 상한선보다 더 많은 정제유가 북한에 반입되는게 분명합니다.

브라운 교수는 유엔 대북제재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각 국가들의 양심에 따른 자발적인 준수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소수 국가가 아닌 40여개 국가가 집단으로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대북제재 이행 촉구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중국, 러시아에 이런 식으로 압력을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편, 미국은 앞서 정제유 공급량에 대한 연간 상한선을 정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다음해인 2018년 7월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정제유 밀수 배후로 지목하고, 그해 말까지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출을 전면 중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

미국 등 43개국 “북한 올해 정제유 상한선 이미 초과”…유엔에 서한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

미국 등 40여개 나라들이 북한이 올해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고 지적하는 서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50여 척의 유조선이 160만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으로 운송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43개 나라들이 올해 북한에 더 이상 정제유를 공급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43개 나라들은 2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연간 상한선이 이미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가 약 160만 배럴에 이르며, 56차례의 불법 유조선 운송을 통해 이 같은 양이 조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선박들이 계속해서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들에게 유류 등을 건네 받는 ‘선박 간 환적’을 정기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이 북한이 정제유를 수입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등 43개 나라는 이번 서한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정제유 상한선을 초과한 사실을 공식 확인할 것과 북한에 대한 정제유 판매와 공급, 운송 등을 각 나라들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유엔 안보리 외교관은 24일 VOA에 “43개 나라들이 이번 문제와 관련해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비공개 서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다만 미 행정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집행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익명을 전제로 VOA에, 로이터의 보도 정확성을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 나라들이 매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는 매월 공식 정제유 공급량을 안보리에 보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한선을 넘긴 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등은 북한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달한 정제유가 공식 보고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또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도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 남포의 유류 항구에 정박하는 유조선 등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연간 상한선을 초과한 양의 정제유가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고 추정해 왔습니다. 

앞서 VOA도 일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자료를 분석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북한 남포의 유류 부두 3곳과 해상 유류 하역 시설 등에 최소 45척의 선박이 드나든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미국 등이 북한의 불법 정제유 조달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와 2018년에도 비슷한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보냈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43개국 “北, 정유제품 반입 한도 초과…공급중단”

미국과 한국, 영국, 프랑스 등 유엔 회원국 43개국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한도 이상의 석유정제품을 반입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며 대북 공급을 즉각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그 동맹인 이들 43개 회원국은 이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공동 보고서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조치 일환으로 연간 석유 정제품 수입량을 최대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43개국은 대북제재위에 북한의 석유 정제품 반입량이 올해 1~5월에만 한도의 3배 이상인 160만 배럴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석유 정제품을 몰래 들어오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석유 정제품 조달의 주요 수단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에 북한이 한도를 넘는 석유 정제품을 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공식문건을 발행해 북한에 석유 정제품 공급을 즉각 멈추라고 회원국에 통고하라고 요청했다.

관련 요청은 2018년과 2019년에도 있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43개 회원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1~5월 북한에 합쳐서 10만6094.17 배럴의 석유 정제품을 제공했다고 보고했지만 이런 공식 통계는 북한에 실제로 넘어간 석유 정제품의 양을 대폭 하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