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개발계획, 개도국에 기본소득 도입 제안

유엔은 코로나 19 감염확대가 계속되는 개발도상국 중 132개국에서 빈곤층 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일정기간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유엔개발계획, UNDP가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힌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우선, 개발도상국에서는 코로나 19 감염이 확대되는 중에도 많은 사람이 재택으로는 수입을 얻을 수 없어 일을 하기 위해 외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도국 중 132개국에서 빈곤층에 해당하는 27억 8천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일정기간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빈곤층의 생활을 지원해 외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확대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남미 콜롬비아와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투발루 등에서 실제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비용 총액은 한 달에 2천억 달러 일본 엔으로 21조 4000억 엔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UNDP의 슈타이너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이 선진국 등에 상환할 부채는 올해 3조 1000억 달러에 이른다”며 “상환 중지나 조정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해, 선진국 등 채권국이 상환 중지나 감액에 응한다면 기본 소득 지급이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