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20일 하원에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영국이 20일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영국정부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즉시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 외무장관은 “중국의 새로운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협정의 기반이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국으로부터의 범죄인 인도조치가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재활성화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라브 외무장관은 중국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는 “우리는 끈기 있게 증거를 모으고 있다, 몇 달이 걸릴 것”이라며 정확하게 처리하되 급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주와 캐나다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류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대사는 19일 영국 정부가 중국 간부를 제재할 경우 중국은 “단호히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영국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 장관.

진행자) 영국이 홍콩과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군요. 

기자) 네. 영국 정부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습니다.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이 20일 영국 의회에서 이에 관해 발표했는데요. “즉각” 중단하며, 기한은 “무기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영국과 중국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국의 관계는 중국이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악화했는데요. 여기에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영국과 홍콩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예를 들어 영국인이 홍콩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게 되면 영국 정부가 홍콩 당국에 이 용의자의 신병을 요청해 영국에서 사법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국가보안법 통과로, 중국과 홍콩 당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악용해 용의자의 신병을 요청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영국과 홍콩이 오랫동안 범죄인 인도 조약을 유지했다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30년 넘게 양측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이를 이행해왔습니다. 영국 외에 캐나다, 호주는 이미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발효한 이래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습니다.  

진행자) 영국 정부는 이미 홍콩과 관련해 여러 중요한 조처를 취했죠? 

기자) 네. 이민법을 개정해 홍콩인들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지난 1997년 중국에 영구반환됐는데요. 1997년 이전에 영국 정부가 발급한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 등 약 300만 명이 이민법 개정으로 영국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화웨이’사에 대해서는 얼마 전 영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자국의 차세대 이동통신망 (5G)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화웨이 장비 구매를 일절 중단하고요. 2027년까지는 이미 깔려있는 5G 장비도 모두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영국의 이런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영국의 내정간섭에 대해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류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도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움직임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영 외교장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홍콩에서 반정부적인 움직임을 단속하는 '홍콩 국가안전 유지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해 영국의 라브 외교장관이 20일 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조약이 악용되는 것을 확실히 피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대응을 바꾸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대해 이미 같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한편 라브 장관은 기후 변동에 관한 대처 등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중국과의 결정적인 대립은 피하고 싶다는 속내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지난주 차세대 통신 규격인 '5G'와 관련해 기존 방침을 바꿔 중국의 대형 통신기기 업체인 화웨이를 2027년까지 배제하겠다고 발표하고, 중국에 반환될 때까지 홍콩 거주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여권으로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크게 확충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국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