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張】連絡事務所爆破 北朝鮮にアメを与えるな

北朝鮮が南北融和の象徴である開城の共同連絡事務所を爆破した。予告３日後の実行である。韓国との全通信線を遮断し、軍事境界線付近の軍備強化にも着手した。

　脱北者団体による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への批判ビラ散布を許した韓国への報復というが、あまりに短絡的で過激な反応だ。韓国への敵対姿勢は自らの焦燥感の裏返しではないのか。

　北朝鮮は、板門店宣言にある韓国の経済協力が実施されていないことに不満を表明している。国連制裁下では不可能な協力を約束した文在寅大統領は、まず前のめりの対北外交を反省すべきだ。

　ただ、それ以上に重要なのは危険な行為に譲歩などのアメを与えないことである。文氏は特使派遣を目指したが拒否された。対話の呼びかけは通用しない。融和路線と決別し、毅然（きぜん）とした態度でこの局面に向き合ってもらいたい。

　北朝鮮の敵対姿勢は現在、韓国のみに向けられている。だが、その視線は米国や日本など関係国にも注がれているとみるべきだ。

　米朝交渉は行き詰まり、正恩氏がパイプを持つトランプ米大統領は選挙を控えている。制裁緩和の展望が開けない。突出した行為は気を引く狙いもあるのだろう。

　日米もまた、アメを与えないことを肝に銘じねばならない。今一度、「最大限の圧力」の原則を確認し、韓国に足並みをそろえるよう求めていく必要がある。

　北朝鮮は旱魃（かんばつ）などで人口の約４割の１千万人が食料不足に直面しているとされる。その中でのコロナ禍だ。感染者は一人もいないとしているが、首都平壌の住民はマスク着用を続け、検温や消毒などの徹底が呼びかけられている。経済面で頼みの綱だった中国やロシアとの行き来は途絶えた。

　体制維持へ金正恩政権が焦るべき要因はいくつもある。ビラが敵対姿勢のきっかけとなったのは、経済的な苦境で住民の気持ちが揺らいでいる証左といえよう。

　正恩氏の妹の与正党第１副部長が指導者のごとく振る舞っていることも、正恩氏の健康不安説とあいまって気がかりだ。不測の事態への備えも欠かせない。

　北朝鮮が苦境を脱するには、平和的方策を取るしかない。核・弾道ミサイルを放棄し、拉致問題解決など過去の犯罪行為を清算することだ. 危険な行為や駆け引きは絶対に認められない。

A malnourished boy lies on a hospital bed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 [Photo/QQ]

A mother cares for her clinically malnourished child. [Photo/QQ]

Malnourished infants lie on hospital beds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 [Photo/QQ]

http://www.china.org.cn/photos/2011-10/11/content_23591611_7.htm

Famine grips North Korea - China.org.cn

[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고 북한에게 사탕을 주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남북 화해의 상징인 개성의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예고 3일 후 실행했다. 한국과의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군사 분계선 부근의 군비 강화에 착수했다.

 

탈북자 단체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비판 삐라 살포를 허용한 한국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단락적(短絡的)이고 과격한 반응이다

한국에 적대적인 자세는 자신의 초조감을 드러내지 않았나?

 

북한은 판문점 선언에 한국의 경제협력이 실시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유엔 제재 하(国連制裁下)에서는 불가능한 협력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전례 없는 대북 외교를 반성해야 한다.

 

다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위험한 행위에 양보 등의 사탕을 주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사 파견을 목표로 했지만 거부 되었다. 대화의 호소는 통용되지 않는다. 융화노선(融和路線)과 결별하고 의연(毅然)한 태도로 이 국면을 마주해 주기를 바란다.

 

북한의 적대적 태도는 현재 한국에만 쏠리고 있다. 하지만 그 시선은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에 쏠려 있다고 봐야 한다.

 

북미 협상은 교착상태 김정은이가 파이프(대화창구)를 가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제재 완화 전망이 열리지 않는다. 돌출 된 행위는 관심을 끄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미일(日米) 또한 사탕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번 더, 최대한의 압력 원칙을 확인하고 한국에 발걸음을 맞추도록 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은 가뭄 등으로 인구의 약 40%의 1천만 명이 식량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재난이다. 감염자는 한 명도 없다고 하고 있지만, 수도 평양의 주민들은 마스크 착용을 계속하고 검온(検温)과 소독(消毒) 등의 철저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왕래는 끊어졌다.

 

체제 유지에 김정은 정권이 초조해 할 요인은 얼마든지 있다. 삐라가 적대적 자세의 계기가 된 것은 경제 불황으로 주민들의 마음이 흔들리고있는 증거라고 할 수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도자처럼 행동하는 것도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과 함께 궁금증이다. 사태에 대한 대비도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이 곤경을 벗어나기에는 평화적 방안을 취할 수 밖에 없다. 핵, 탄도 미사일을 포기하고 납치문제 해결 등 과거의 범죄 행위를 청산하는 것이다. 위험한 행위나 흥정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