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全人代、香港の国家安全めぐる法制度の決定を採択

中国全人代に出席した習近平国家主席（下）＝２２日、北京の人民大会堂(共同)

中国国営新華社通信によると、中国の全国人民代表大会（全人代）は２８日、審議されていた「香港が国家安全を守るための法制度と執行メカニズムに関する決定」を採択した。国家政権転覆行為などを禁じた「国家安全法」を香港に制定するためのもので、今後は全人代常務委員会が実際の法律を制定して香港政府が公布することになる。

　トランプ米大統領は中国が強行すれば、今週中にも中国に対する制裁措置を発表する考えを示唆している。全人代での採択を受け、米側が反発することは避けられない情勢だ。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源などをめぐり対立を深めている米中関係が、さらに悪化する可能性がある。

중국, 미국 강력 반대에도 홍콩보안법 강행…반대 1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홍콩보안법 초안

중국이 28일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 초강수 카드로 경고한 바 있어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 의결을 계기로 미중간 치열한 보복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이번 표결은 찬성 2천878표, 반대 1명, 기권은 6명으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봉황TV 등에서 생중계된 이날 표결 결과는 대형 전광판을 통해 바로 공개됐는데 압도적인 찬성이 나오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박수로 환호했다.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이날 전인대 폐막식에서 홍콩의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계를 완비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이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리잔수 위원장은 "홍콩보안법은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고 홍콩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인민 전체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전인대 상무위는 법에 따라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일국양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대 소조는 이미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 후 홍콩보안법을 심의하며 추가 의견을 반영하고 내부 조율까지 마쳐 전체회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져 왔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 시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계획이다.

홍콩보안법으로 홍콩 시민사회와 범민주 진영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콩인들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며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사태에 이어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연합뉴스]

홍콩보안법 시행되면…"반중 인사 최장 30년 징역 처할 수도"

28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시민들이 중국이 제정하려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악법이라고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민주화 운동과 시위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법안으로 여겨진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마카오의 선례를 따를 경우 반(反)중국 활동을 하는 인사에게 최장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위 단순 참여자마저 처벌할 수 있어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민주 인사가 홍콩 선거에 참여하는 것마저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홍콩 내 반중 사상을 뿌리 뽑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면적인 국가안보 교육도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홍콩의 몽콕 지구에 모인 민주화 시위대가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기 위해 접근하자 달아나고 있다.

◇ 홍콩 내 中 정보기관, 반중 인사 검거…"단순 시위자도 처벌" 우려

이날 전인대가 통과시킨 홍콩보안법을 보면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테러리즘 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는 행위나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해 중국 헌법과 홍콩의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했다.

특히 제1조를 보면 홍콩 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법률, 제도와 '집행기관'을 완비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에 상주하면서 반중 활동을 하거나 외국과 연대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인사를 검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콩 내 친중파 진영도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중국 중앙정부를 비판하면서 홍콩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요구해온 범민주 진영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난 2009년부터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면서 처벌 조항으로 최고 30년 징역형을 규정한 마카오의 선례를 따를 경우 홍콩 내 반중 인사가 장기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 홍콩보안법이 금지한 이러한 행위는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 시위대가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홍콩 시위대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거나 바다에 버렸으며, 중국 국가 휘장도 훼손했다. 중국 본토 기업과 은행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고, 반중국 구호를 외치는 일도 다반사였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모든 행위가 강력하게 처벌된다.

무엇보다 홍콩보안법에는 시위 단순 참여자마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당초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소개된 홍콩보안법 초안은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뤄진 수정안은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그 내용이 바뀌었다.

이 경우 홍콩 시위에서 반중국 '행위' 등을 한 사람뿐 아니라 시위 '활동'에 단순하게 참여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게 돼,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홍콩 내에서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콩 진압경찰이 27일 도심인 센트럴 지구에 모인 시민들에게 해산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센트럴 지구에는 점심 무렵에 수백명의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민주인사 선거 참여 막을 수도"…9월 입법회 선거 영향 미칠 듯

홍콩보안법 제정이 오는 9월 치러지는 홍콩 입법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의원 선거에서는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둬 전체 18개 구 중 17개 구를 지배하게 됐다. 이번 입법회 선거에서도 범민주 진영이 승리를 거두면 친중파 진영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홍콩보안법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한다. 바로 민주 인사의 피선거권 박탈이다.

홍콩에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자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홍콩 선관위는 이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은 지난해 구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홍콩 선관위는 그가 속한 데모시스토당의 '민주자결' 강령이 일국양제에 어긋난다며 그의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데모시스토당은 올해 초 당 강령에서 '자결'을 삭제해 오는 9월 입법회 선거에 대비했다.

하지만 홍콩보안법 2조는 어떠한 외국 세력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홍콩 내정에 개입하거나 홍콩을 이용해 분열, 전복, 침투, 파괴하는 활동을 막고 처벌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조슈아 웡이 지난해 말 미국으로 건너가 미 의회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 통과를 호소한 행동은 바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조슈아 웡뿐 아니라 홍콩의 민주파 인사들이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연대를 주장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홍콩 선관위가 홍콩보안법을 빌미로 민주파 인사의 출마 자격을 대대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으며, 이야말로 중국이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왼쪽))이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을 비난하고 있다

◇초등부터 대학까지 국가안보 교육…친중 교과서 도입 등 '교육의 중국화'

홍콩보안법 5조는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의 책임을 다하고 '국가안보 교육'을 전개해 이를 정기적으로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케빈 융(楊潤雄) 홍콩 교육부 장관은 홍콩에서 전면적인 국가안보 교육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융 장관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홍콩보안법의 조문과 의의, 배경 등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교육을 할 것"이라며 "나아가 모든 홍콩 시민이 홍콩보안법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 교육이 학교 내 교육에 그치지 않고 대입 시험에 관련 문제 출제, 시민 대상 교육, 언론매체 캠페인 등 전방위로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콩에서는 이미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내 친중파 진영에 의한 '교육의 중국화'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중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새 역사 교과서는 기존과 달리 홍콩사와 중국사의 통합을 강조할 예정이다.

나아가 홍콩 학생들의 부족한 역사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본토 교과서가 홍콩에 도입되고, 홍콩 내 역사 교과과정이 전면적으로 개편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퍼지고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교육과정 중 토론식 교양 교육인 '통식'(通識) 커리큘럼이 지난해 홍콩 시위 사태 촉발에 책임이 있다며 이 과목에 대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홍콩 야당은 "홍콩인들을 세뇌 교육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지만, 홍콩보안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홍콩 내 친중파 진영은 '교육의 중국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ssahn@yna.co.kr

'뜨거운 감자' 홍콩보안법 어떻게 만들어졌나

)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왕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이 새로운 미중 갈등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인대 폐막일인 28일 통과된 홍콩보안법 초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인대 개막일인 지난 22일 처음 공개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국가안보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보안법이 공개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홍콩 시위 세력은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사안의 가장 큰 쟁점은 홍콩에 적용되는 법의 입법 과정에서 홍콩 사람들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홍콩 시위까지 재개되면서 홍콩보안법 제정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보안법처럼 국가의 중대 사안과 관련한 법안은 매년 1회 열리는 중국 입법기구인 전인대에서 초안 보고를 시작으로 제정 과정이 진행된다.

홍콩보안법도 전인대 개막날인 22일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의 '홍콩 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수립' 초안 보고를 시작으로 첫발을 뗐다.

한국의 국회 특별위원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각 소조(小組)와 전인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상무위원회는 이 초안을 심의한 뒤 법률 제정 담당인 전인대 헌법·법률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다.

전인대 헌법·법률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소조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초안에 이를 반영해 지난 25일 1차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된 1차 수정안은 같은 날 중국 각 분야 대표 174명으로 구성된 전인대 주석단에 보고됐다.

전인대 주석단은 보고받은 1차 수정안을 심의한 뒤 다시 전인대 각 소조에 재심의하도록 했다.

전인대 각 소조는 1차 수정안에 대한 재심의 의견을 작성해 다시 헌법·법률 위원회에 전달하고,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재심의 의견을 검토해 전인대 표결에 부칠 최종 수정안을 작성했다.

최종 수정안이 마련되면 1차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주석단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홍콩보안법 초안도 지난 26일 헌법·법률 위원회가 최종 수정안을 작성해 주석단에 보고하고, 주석단이 표결을 통해 의결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단계까지 오면 사실상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거의 완성된 셈이다.

홍콩보안법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초안에 있던 '국가안보를 위해 하는 행위를 예방·금지·처벌한다'라는 문구가 '국가안보를 위해 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금지·처벌한다'로 수정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전인대 대표단은 마지막으로 법안 표결 당일인 28일 전인대 표결에 부칠 수정안을 한 번 더 심의하고,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법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역할은 헌법·법률 위원회가 담당하고, 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표결은 전인대 각 소조가 맡는다.

최고위급 지도자로 구성된 전인대 주석단은 헌법·법률 위원회가 작성한 법안에 지도부의 의사가 반영됐는지 검토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홍콩보안법 초안이 전인대를 통과했다고 해서 즉시 법이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전인대에서 통과된 법안이 발효되려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소 3차례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통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 개최되며, 3차례 심의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전인대가 폐막하고 곧바로 상무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홍콩보안법이 실제 발효되는 시점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되는 셈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들은 홍콩보안법처럼 민감하고, 오랜 시간을 끌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법안은 임시 회의를 열어 조기에 발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의 법률 제정 과정에는 공청회나 입법 예고 같은 과정이 없다"면서 "또 전인대에서 지도부의 의사가 반영된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률 제정에 있어 지도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홍콩보안법이 전인대를 통과한 이상 발효 여부는 거의 확정적"이라며 "다만, 통상적인 법안처럼 3차례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칠지 임시 회의를 통해 한두 달 내 발효할지는 홍콩 시위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려 하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이 24일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로 몰려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 홍콩 보안법 압도적 승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중국이 오늘(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결의안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전인대는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찬성 2천87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반대는 1표, 기권은 6표가 나왔습니다. 

인민대회당에 모인 대표들은 투표 집계가 모니터에 뜨자 박수를 쳤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오늘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보안법과 관련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중국은 이 법안이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리스트 활동 등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인대는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 보안법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홍콩에서는 중국의 보안법에 반대하는 수 천 명의 시민들이 시내 중심에 위치한 입법회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홍콩 경찰은 지금까지 보안법 시위와 관련해 300여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입법회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VOA 뉴스

중국,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기자) 중국이 논란 많은 홍콩국가보안법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예상대로 홍콩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군요?  

기자) 네, 국제사회의 우려와 홍콩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8일 폐막에 앞서 인민대회당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진행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찬성 2천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압도적 표 차로 가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전인대 전체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부결된 경우가 없어 법안 가결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져 왔습니다.  

진행자)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요? 

기자) 외부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을 금지하고, 홍콩에 이를 집행할 중국의 정보기관을 상주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입법 절차를 거친 후, 홍콩 ‘기본법’에 이를 부칙으로 삽입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중국 지도부가 보안법 제정에 관해 따로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의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홍콩의 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홍콩국가보안법이 일국양제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중국은 지난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향후 50년간 일국양제의 원칙을 준수하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래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제치고 중국이 직접 홍콩 관련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홍콩의 미래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방 주요 국가들이 공동 성명도 내놨군요? 

기자) 네,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4개국이 28일, 홍콩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4개국은 성명에서 홍콩은 자유의 보루로서 오랫동안 번영과 안정을 구가해왔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홍콩 시민의 자유가 줄어들고 홍콩의 번영을 가져왔던 체제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또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과 영국이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으로서, 홍콩국가보안법은 이에 상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또 홍콩국가보안법으로는 홍콩의 번영과 신뢰를 재구축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면서 홍콩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만이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퇴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줄곧 중국의 홍콩보안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혀왔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관련해 중대한 발표를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7일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추진은 재앙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미국 의회에 이렇게 보고한 것이 왜 중요한 건가요? 

기자) 미 국무부는 지난해 제정한 홍콩인권법에 따라 매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누리는지 평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를 토대로 미국 대통령은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미국의 각종 특별지위를 박탈하거나 홍콩의 자유, 민주주의를 해치는 인물이나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은 홍콩에 대해 특별대우를 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홍콩 반환에 앞서 지난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투자와 관세 등의 분야에서 홍콩과 본토 중국은 달리 대우해왔습니다. 현재 홍콩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라는 명성을 누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홍콩정책법의 수혜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진행자) 지금 상당히 많은 미국 기업도 홍콩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홍콩에는 1천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요.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은 물론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보안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이번 주 안으로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관해 할 수  있는 ‘매우 긴 목록’이 있다고 말해 미국이 어떤 제재를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반대해 유엔안보리도 소집했다고요?   

기자) 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가 27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소집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홍콩은 중국 내정 문제라면서 안보리에서 다룰 의제가 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 하원에서는 위구르 법안 표결이 있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하원이 27일, 중국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를 골자로 한 ‘위구르인권정책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3, 반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했습니다.  

-미국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