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전략보고서 의회 제출…“사실상 신냉전 선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범정부적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뿐 아니라 경제와 외교 등 전방위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특히 대중국 견제에 역내 동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중 신냉전 시대를 선포한 성격이 짙다고 분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과의 관여에 있어 상징성이나 화려한 행사를 좆는 행위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며, 중국에 실재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미 정부 대중국전략보고서] “The United States sees no value in engaging in Beijing for symbolism and pageantry; we instead demand tangible results and constructive outcomes…When quiet diplomacy proves futile, the United States will increase public pressure on the PRC government and take action to protect United States interest by leveraging proportional cost”

미국 정부가 21일 의회에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미 정부 “중국과의 상징성 추구, 더이상 가치 없다”

“실재적 결과물 요구...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방위 압박”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용한 외교가 헛된 것임이 증명된다면, 미국은 향후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공개적 압박을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직인이 박힌 이 보고서는 국방부와 국무부, 법무부 등 범정부 부처의 향후 대중국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보고서 바로가기

보고서는 서두에서 지난 1979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전 세계에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난 현재 중국 공산당은 경제, 정치,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핵심 국익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질서를 자국의 국익에 연동해 변모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도전에 맞서 다양한 대중국 정책의 장단점을 재평가하고 중국 공산당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분명하고 경쟁력 있는 접근법을 취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미국민과 본토 생활양식의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보존,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중국의 위협행위 피해사례로 한국 등 거론

“역내 동맹들에게 대중국 안보 지원 참여 촉구”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대표적인 약탈적 경제정책의 사례로 지목하면서, 중국이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필리핀에 대한 무역, 관광 제한정책을 통해 정치 군사력 확대를 모색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 서해와 동, 남중국해, 타이완해협, 인도와의 국경 지대에서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군사, 준군사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군비 증강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에 도착했다.

또 국가사이버 안보법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외국 정보 획득을 가능케함으로써 국제 정보망과 통신기술 산업의 제패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략핵무기 삼축체계(Nuclear Triad)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체계와 사이버 우주 기반 무기의 실전배치를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역내 동맹들과 파트너들에도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역량 개발과 안보 지원에 참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타이완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한 강한 비공식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과 타이완 양측의 입장 차는 반드시 무력이나 위협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런 합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량의 무력 증강을 시도할 경우, 미국은 타이완 군의 신뢰도 높은 자위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내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과 계속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민주적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미국, 일본, 호주 세 나라가 지난해 출범시킨 `블루 닷 네트워크’를 대표적 모범사례로 거론했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 재고해야”

브루스 베넷 “역내 동맹들에게 양자택일 압박 전망”

월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21일 VOA에 “이번 보고서는 동맹에 대해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나타냈다는 점에서 언론을 의식한 종래의 정부 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월러스 그렉슨 전 차관보] “Reassuring to our allies and friends because it provides some clarity on our direction and in that sense, it's different from the usual media focus on events from day to day or who say what or all the other things that tend to pass for news these days.”

특히 그렉슨 전 차관보는 중국의 경제구상인 `일대일로’ 참여의 위험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한국 등 역내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월러스 그렉슨 전 차관보] “South Korea is entitled to their own policy. Working with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that is Korea’s business. But one might add that Korea has got to have the capability to be very careful about what parts of One belt One road they participate in.”

`일대일로’ 참여는 전적으로 한국의 선택에 달린 일이지만, 보고서에서 적시한 중국의 `약탈적 경제’가 야기하는 결과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중국의 서해부근 군사활동 증가 우려 역시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역할확대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가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수십년 전부터 중국이 먼저 시작한 신냉전 상황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맞서 싸울 태세를 표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 브루스 베넷] “While the US has recognized Chinese competition before and has responded to some extent, I think this document is saying, we now have to recognize we're in a cold war with China and we're prepared to fight it...At least two decades ago, China began a Cold War against the United States.  While it has confronted China on occasion since then, the United States has tried to treat China like a competitor that would play fair.  But this statement recognizes that China has not been playing fair and has forced the United States to recognize that the United States is in a Cold War with China." 

최근의 정부 보고서들 역시 중국의 패권경쟁에 대해 우려해 왔지만 이번 보고서의 표현이 가장 강하며, 중국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보복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동맹의 대중국 견제 참여 촉구는 역내국가들에 향후 미-중 사이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베넷 선임연구원은 과거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정책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반중국 대오 참여 독려를 성공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도 동맹들에 당위성만 호소할 뿐 중국의 보복 조치에 맞선 대안 제시가 결여돼 있다며, 동맹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中과 상징적관계 가치 없어”…美 ‘신냉전’ 선언 ‘對中 보고서’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향후 전략 및 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협력보다는 공개 압박과 사실상의 중국 봉쇄전략 등의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실상 양국 간 ‘신냉전’을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中과의 상징적 관계 더 이상 가치 없다”
백악관은 20일(현지 시간) 국방부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16장 분량의 보고서는 “중국의 근본적인 경제 개혁 및 정치적 개방에 대한 기대는 실패로 끝났다”며 “중국은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신념을 흔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 경쟁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보고서는“대중 외교가 헛된 시도임이 확인되면 미국은 중국의 행동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렛대로 사용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나서고 중국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 ‘악의적(malign)’ 행동, 투자, 의도 등을 언급하며 이 형용사를 8차례나 썼고 ‘약탈적(predatory) 경제’ 같은 표현도 거침없이 사용했다. “미국은 상징성이나 화려한 행사를 위해 중국과 관계를 맺는 데 더 이상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썼다.

‘힘을 통한 평화 유지’ 항목에서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략핵무기 삼축체계(Nuclear Triad)의 현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전략적 공격을 감행하거나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 극초음속 미사일체계와 사이버 우주 기반 무기의 실전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중국의 ‘아킬레스 건’인 대만 관련, 보고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하되 강한 비공식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계속해서 무력 증강을 시도할 경우 미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미국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재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대만에 1억8000만 달러 규모의 어뢰 판매를 승인하는 등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강경 목소리 넘어 실제 실력행사
보고서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방안으로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관계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역내 동맹들과 파트너들에도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역량 개발과 안보 지원에 참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내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과 계속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민주적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호주 세 나라가 지난해 출범시킨 ‘블루 닷 네트워크’를 대표적 모범사례로 거론했고, 한국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미국이 협력해야 할 역내 동맹국 정책으로 제시됐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이번 보고서는 사실상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신냉전을 선포한 성격이 짙다”고 평가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보고서는 현 정부의 중국 정책에 대해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정책 방향은 행정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강경한 대중 메시지 발신과 함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만약 중국이 새로운 국가보안법 계획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홍콩 시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는 (상황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며 이런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에서는 민주당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과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홍콩의 자치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뻔뻔한 간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 lightee@donga.com-

 

시진핑 정부의 약점

-국가주석 3선 연임 철폐와 모택동정부 처럼 1인 종신직 독재권력 등장 우려[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 확산 우려]

-공산당 령도 헌법 추가로 국가주석, 군사위원장, 총리등 모든 권력기구 공산당 장악[개혁개방정책 후퇴와 자국 사회주의 국가 등장 그리고 중국정부 중심으로 신공산주의 운동으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 세계 흐름 역행]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이 소수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확대 우려

-국가주석 3선 연임 철폐와 모택동정부 처럼 1인 종신직 독재권력 등장 이후부터 우파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타이완이나 홍콩 등지의 독립운동 원조 확대 우려[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과 중화국가연합 구성, 자본주의민주주의 독립국 주도로 국가연합 구성]

-시진핑 독재정부 퇴진과 공산당 일당독재체제 해체 그리고 자유선거 입장어세 중국 통일국가 구성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

中華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中華民國之主權屬於國民全體.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民主政府[民主國家]

-中國 建國者 中山 孫文 先生-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실용주의 중국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마스-레닌 공산주의 노선 교조주의자이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공산당 령도 철폐와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공산당 령도 규정와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1993년 12월 중순경 Guide Ear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머리소리함 요원 허관